경향신문(총 23 건 검색)
- 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2024. 07. 01 12:00)
- ...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 경향신문>사회
- 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부당’ 권한쟁의 판단 없이 ‘종료’···“임기 끝나”(2024. 06. 27 15:20)
-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 경향신문>정치
-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2024. 06. 27 15:00)
- 경향신문>사회
- 헌재, 친족상도례에 “실질적 관계·피해 정도·처벌 의사 등 고려해야”(2024. 06. 27 17:11)
- ...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최소화 원칙, 한국의...
- 경향신문>사회
- 71년 만에 손보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17:08)
- ...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 치매 환자의 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이날 헌재가 결론내린 헌법소원 청구인 중...
- 경향신문>사회
- [사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2024. 06. 27 18:31)
-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 경향신문>오피니언
-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20:45)
- ...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 경향신문>사회
-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로마법 선언 연원…1953년 친족 문제에 국가개입 최소화 취지 제정(2024. 06. 27 20:51)
- .... 류기환 전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 논문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친족 사이에서의 재산범죄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 경향신문>사회
- 범죄 경중 안 따지고 8촌까지 처벌 면제 “피해자 권리 침해” 판단(2024. 06. 27 20:51)
- ... 예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모두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 경향신문>사회
- “부양의무 위반 즉시 상속권 박탈, 핏줄이 다가 아니다 메시지 줘야”(2024. 03. 23 09:00)
- 경향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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