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6 건 검색)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어···父 처벌은 어려울 듯(2024. 06. 28 12:00)

...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수홍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종합]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혐의’ 친형 재판…아버지 “형을 도둑 몰아”·모친 “아내가 가스라이팅” 주장(2023. 10. 14 00:00)

...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직계혈족과 동거 친족 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선 ‘친족상도례’라는 특례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는다. 박수홍은 따로 가계를 꾸려 생활해온 형 부부를 상대로...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종합]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형수도 공범으로 기소(2022. 10. 08 00:00)

...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 박진홍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형법은 4촌 이내 인척 및...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받는다(2022. 10. 07 17:23)

...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부친이 ‘본인이 자금관리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모씨가 단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스포츠경향>연애 |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로앤톡]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친족상도례’(2022. 10. 06 10:11)

...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서 친족상도례가 제정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의 돈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집안에 말썽...

스포츠경향>생활 |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다사다난’ 박수홍, 오늘 ‘동치미’ 녹화 활동 재개(2022. 10. 06 10:54)

...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직계 가족인 부친이 횡령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스포츠경향>연애 |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스경X초점]마약·음주·폭행→결혼 연예계 ‘업&다운’ 들썩(2022. 10. 05 16:28)

...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형법상 재산죄에 대해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규정, 부친의 횡령은 처벌이 면제 된다. 친형 측의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스포츠경향>연애 |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한필전 변호사의 가정법률상담소] 혼수상태 아버지 예금 가로챈 동거녀(2022. 09. 06 06:00)

... 및 행사죄로 고소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게 현명하다. 친족상도례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될 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가 B의 예금을...

스포츠경향>생활 | 한필전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종합] ‘호적메이트’ 부자×형제×부녀 ‘케미’ 시간 순삭 마법(2022. 03. 30 09:15)

... 출연료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친족 사이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인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 소송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준현은 형...

스포츠경향>연애 | 김혜정 기자 hck79@kyunghyang.com

‘미친.사랑.X’ 오은영, 동정심 유발형 사기 경험담 고백(2022. 02. 08 13:26)

... 갈취한 사건으로 충격을 자아냈다. 특히 가족끼리는 사기죄가 성립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특례법을 악용한 대표 사례로, 가해 여성은 피해자 가족에게 들킬 것을 염려해 지속적으로...

스포츠경향>연애 | 김혜정 기자 hck7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