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732 건 검색)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해결할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2024. 06. 13 11:03)

경향신문>경제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공직자 선물 신고 의무, 대통령에겐 없다”···권익위 ‘방탄 해석’ 논란(2024. 06. 13 11:28)

경향신문>정치 |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최재영 “대통령실 과장과 김건희 비서 핸드폰·컴퓨터 압수하면 다 드러나”(2024. 06. 13 11:40)

경향신문>사회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규탄한 ‘멸종반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2024. 06. 13 15:34)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내가 운전했다”…음주운전한 동승자 사고에 거짓자백 한 20대 재판행(2024. 06. 13 17:04)

...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23)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승자 B씨(21)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경향신문>사회 |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대통령은 ‘특별법’ 적용받기에 ‘공직자윤리법’ 해당 안 된다?…“대통령도 공직자…명백한 법 왜곡”(2024. 06. 13 21:14)

...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경향신문>정치 |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첫 고발…오월단체 “반드시 죗값 치러야”(2024. 06. 12 15:34)

...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경향신문>지역 |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기고]늘봄학교 확대, 세심한 준비·조율은 필수(2024. 06. 12 20:28)

...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셋째, 성급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전국 시행을 예고하였고, 늘봄학교 운영 업무 담당을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한나 총신대학교 교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한 대구시…올해 특별법 통과 목표(2024. 06. 11 15:06)

....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정부와 적극 협의해 통합특별법안을 오는 9월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10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경향신문>지역 |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구제안 통과시켜야”(2024. 06. 10 13:50)

... 지도부는 피해자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구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경향신문>사회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