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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의 스포츠IN]이런 악당같은 토토 판매자들이 있나…경찰, 일벌백계해야

2024. 10. 23 08:13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열린 여의도 국회. 결혼한 아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나섰다. 그는 “30대 직장생활을 한 아들은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합법적인 토토를 많이 했다”며 “판매점 주인을 사기죄로 고발했다”며 아들과 주인 간 숨겨진 거래를 공개했다. A씨는 판매점 주인 B씨와 카톡을 통해 거래했다. 구매 비용을 송금하면 B씨가 대신 토토를 구입하는 식이었다. 대리 베팅 자체가 불법이다. 게다가 B씨는 돈을 받고도 실제로 토토를 구입하지 않았다. 적중률이 낮다는 걸 이용해 토토 구입 비용을 가로챈 것이다. 아버지는 “최근 1억원어치 이상을 구입했다”며 “한 번에 27만원, 35만월 구입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매장 토토 구입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아버지는 “아들도, 나도 잘못했다”며 “그래도 규정에 맞지 않은 판매를 제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취재 결과, B씨가 혼자 돈을 가로챈 게 아니었다. 다른 판매점과 함께 돈을 나누면서 ‘밀약’을 맺었다. 만에 하나 A씨가 찍은 토토가 실제로 당첨될 경우, A씨가 받아야 하는 환급액을 서로 나눠 내기로 한 것이다. A씨의 돈을 나눠 먹는 대가로 일종의 보험을 십시일반 든 꼴이다. 경찰은 현재 A씨뿐만 아니라 함께 사기에 가담한 몇몇 판매점 주인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은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스포츠토토 규정상, 판매자는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토토 구매자가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판매자도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중복 구매, 상한액을 넘는 구매 등을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규정상 스포츠토토는 해당 발매 회차에 한해 10만원 이하로만 구입해야 한다. 발매 시스템상 1회 베팅에 10만원 이상을 쓸 수 없다. 결국, 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여러 번 토토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피한다. B씨처럼 돈을 받고 실제로 토토를 구입하지 않으면 발매 시스템상으로는 이상 증후를 발견할 수 없다. 스포츠토토 1년 발매액은 약 5조5000억원에서 6조원 사이다. 그중 88% 정도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12% 정도가 온라인 매장(베트맨)에서 나온다.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은 약 6300개. 1년 평균 매출은 8억원 정도다. 판매점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5.97%. 부가세를 빼면 약 5%, 평균 4000만원 정도가 매장의 평균 수익이 된다. 스포츠토토 발매액 중 약 60%는 당첨 환급금이다. 약 33%에 해당하는 2조원 가까운 거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정부에 제공된다. 기금은 경기단체 지원, 문화체육 사업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국제대회 운영비로 쓰인다. 스포츠토토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만들었고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출 증대와 건전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스포츠토토 사업을 그만두자니 정부로서는 거액의 체육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씨 아버지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서 국정감사에 나왔고 귀중한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스포츠토토를 관리·감독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에게 “A씨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이사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스포츠산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B씨와 함께 사기행각에 가담한 판매점 업주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철저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다수 판매점이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가 패션 쇼핑 플랫폼 ‘패션플러스’, 8월 신규 판매자 전월比 15% ↑

2024. 08. 31 06:54 생활 손봉석 기자

하고하우스 특가 패션 쇼핑 플랫폼 ‘패션플러스’에 8월 신규 입점한 판매자 수가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커머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플랫폼을 보는 눈과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패션플러스를 찾는 판매자도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7월과 8월 사이 새로운 판매자들이 유입되면서 패션플러스의 8월 신규 판매자 수는 지난 달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션플러스의 월간 신규 입점 판매자 증가율이 5%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신규 브랜드가 늘고 있는 셈이다. 패션플러스의 8월 판매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이상 성장했다. 컬럼비아, 루이까또즈, 니베아, BYC 등 새로운 입점 브랜드들은 빠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주 다양한 브랜드 프로모션과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매월 마지막 주 ‘브랜드 뉴’ 프로모션으로 신규 브랜드를 집중 조명하는 전략이 판매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패션플러스는 앞으로도 마케팅, 영업 등 다방면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FW 시즌에는 분석 툴과 데이터를 활용, 고객 성향에 맞춘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한 마케팅 정교화 전략을 통해 구매율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쇼핑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패션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신뢰가 중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패션플러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신규 판매자 증가와 매출 상승 등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셀러와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향상 및 정산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며 ‘가성비 특가 대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비전 “브랜드 IP 보호 강화 위해 이커머스 판매자 심층 분석 시스템 ‘셀러 인텔’ 고도화”

2024. 06. 13 04:42 생활 손봉석 기자

마크비전 인공지능 기업 마크비전(대표 이인섭)이 판매자 심층 분석 시스템 ‘셀러 인텔’ 내에 기간별 분석이 가능한 ‘셀러 히스토리’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며 더욱 강화된 브랜드 IP 보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셀러 히스토리는 지난 2022년 마크비전이 선보인 셀러 인텔 시스템에 탑재된 기능으로, 셀러들의 위조상품 및 무단판매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 및 제재하기 위해 개발됐다. 셀러 인텔은 위조상품 판매자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셀러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크비전 솔루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판매자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AI 기술을 통한 데이터의 유사 정도를 계산하여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 판매자들을 분류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개별 제품 단위의 제재를 넘어 악성 셀러 및 고위험 셀러들의 유통망까지 파악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브랜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셀러 히스토리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맞춰 판매자 활동이 모니터링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누적 탐지량, 누적 제재 건수 등 전체 기간 동안의 누적 통계 데이터만을 볼 수 있었다. 신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셀러들의 과거 판매 활동 정보와 신고 및 제재 이력, 브랜드 침해와 관련된 주요 내용 등을 타임라인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셀러의 위조상품 유통 및 무단판매 활동 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조직적인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전체 누적 판매량 등 광범위한 기준만이 아닌 세분화된 조건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고위험 셀러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간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셀러 히스토리를 활용하면, 특정 기간 동안 위조상품 판매가 많았던 셀러부터 최근 활발히 활동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셀러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셀러들의 위험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재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브랜드 침해 활동을 벌이는 셀러들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해 오프라인 단속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다수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브랜드 IP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셀러들의 상품 노출을 정지하는 등 관련 사항들을 서비스 운영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 마크비전은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알리바바, 테무, 징동닷컴을 비롯한 주요 마켓플레이스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고위험 셀러들의 판매 계정 및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셀러 클러스터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마켓플레이스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판매자를 식별하고 나아가 해당 판매자의 브랜드 침해 활동을 근절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최근 브랜드 가치 저해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히는 조직적인 판매자 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브랜드들이 더욱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브랜드 보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신규 기능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및 마켓플레이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마크비전의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고도화해 브랜드 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올인원 IP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람보르기니 침수차, 100만 원…장식용으로 쓰시라”…판매자 신뢰도는 바닥

2022. 08. 18 16:42 생활 강석봉 기자

‘100만원 짜리’ 람보르기니가 당근마켓에 올라왔다. 지난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이천시의 한 이용자 A씨가 올린 당근마켓 판매글 캡처 사진이 공유돼 화제다. A씨는 “장마철에 침수됐다. 실내는 깨끗하고 시동은 안 켜지지만 에어컨이랑 노래, 전조등, 후미등 다 나온다”며 “견인해서 집 주차장이나 마당에 장식용으로 쓰실 분은 가져가라”고 적었다. 해당 모델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모델로, 가격은 5억~6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00만 원이면 전시용으로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딱 봐도 사기다”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실제 매물주에 대한 신회도도 아주 낮아, 실제 판매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쿠팡의 변신…입점판매자 상품도 로켓배송

2020. 07. 14 16:48 생활 손재철 기자

발빠른 배송 차별화가 유통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상품보관부터 로켓배송, CS 응대까지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로켓제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구현한 ‘로켓제휴’는 고객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온-디맨드’ 모델로 기존 ‘로켓배송’을 활용해 판매자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쿠팡의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꼭 필요한 재고 예측 등이 가능해져 재고 관리 면에서 이롭고, 배송 운영 면에서도 쿠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일례로 쿠팡이 판매자에게 배송, 재고 예상 데이터들을 제공하면 판매자는 쿠팡의 로켓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시키고 이를 쿠팡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상품보관부터 로켓배송, CS 응대까지 쿠팡 로켓만의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이같은 ‘로켓제휴’는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존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보다 유연하게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에 로켓제휴를 통해 판매할 경우 가격은 물론 할인율, 프로모션 진행 여부까지 모두 판매자가 직접 정할 수 있다. 여기에 판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권한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송 방식인 로켓배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판매량 증대를 전략적으로 꾀할 수 있다.필요에 따라서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배송, 로켓제휴까지 활용한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부문 티파니 곤잘레스 시니어 디렉터는 “빠른 배송이 중요한 쇼핑 기준이 된 요즘, 로켓제휴는 판매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민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판매자들 마다 다르지만, 쿠팡은 어떠한 판매자라도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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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의 분노 “마스크 못 사는 게 말이 되냐…판매자들 국민 도와달라”

2020. 02. 25 13:58 연예 이선명 기자

박명수가 국내 마스크 품귀와 가격 폭리 현상에 대해 분노감을 드러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방송인 박명수가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폭리 현상에 분노를 표했다. 박명수는 25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받았다. 사연을 들은 박명수는 “마스크 앞에 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을 봤다”며 “마스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이어 “마스크 하나에 4000원씩이었다. 예전에는 묶음으로 사면 800원 정도 했는데 가격이 4배나 올랐다”며 “워낙 찾는 분들이 많아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1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 것은 문제다. 공공기관에 마스크를 놓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 겠지만 모든 국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며 “마스크 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 줄을 서서 구매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국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중국 대규모 수출이 지적되고 있다. 관세청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오는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2월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를 기록했다.

“5G 상용화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판매 주의…판매자 정보 반드시 확인”

2019. 03. 26 11:22 생활 이충진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휴대폰 사기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5G 서비스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활용해 개통희망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다음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이전 개통희망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내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 500명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후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피해사례 110여건이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에서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판매자 일부 승소…‘5만원씩 배상’

2018. 04. 03 15:21 생활 윤진근 온라인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호두과자를 팔았다 누리꾼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ㄱ씨가 법정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앙일보 3일 보도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를 판매했던 ㄱ씨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ㄱ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를 판매한 ㄱ씨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 사진은 ㄱ씨가 판매했던 호두과자와 스탬프. / 온라인 커뮤니티 ㄱ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앞서 천안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ㄱ씨는 5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했다. 해당 과자 겉 포장지에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이름이 적혔고, 옆에는 ‘추락주의’라는 그림과 함께 사람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림이 담겼다. ㄱ씨는 또 이 호두과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문구용 스탬프까지 함께 팔았다. 이 사실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몇 명이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여러 누리꾼은 ㄱ씨를 비난했고, ㄱ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 원씩만 인정됐다. ㄱ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무현일베누리꾼일간베스트저장소비하

펀딩 사이트서 ‘USB 제품’ 진위 논란…제품부터 판매자 태도까지 ‘부글부글’

2017. 08. 18 10:08 생활 윤진근 온라인 기자

펀딩 사이트에 올라온 한 펀딩 제품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회사 측이 ‘직접 개발’했다는 제품의 진위나 신빙성 여부, 캐릭터 저작권 문제에다 태도 논란마저 일고 있는 것. o업체는 16일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USB 제품을 펀딩 상품으로 내세웠다.ㅇ사는 자신들이 개발 스타트업 업체로 펀딩 제품은 국내에서 3년 연구개발, 1년 시제품 개발 등을 거쳤으며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올라온 펀딩 게시물이 논란을 빚고 있다. /와디즈ㅇ사 개발한 USB 디스크는 2TB 용량과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가격 역시 2TB에 39,800원으로 저렴했다. 하지만 ㅇ사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해당 제품이 유명 일본만화 <원피스> 캐릭터를 패러디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없다. 또 ㅇ사는 2TB 용량에 USB 3.0 전송기술을 단독공정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ㅇ사 공개 자료에 따르면 USB 3.0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전송속도가 들쑥날쑥했다. ㅇ사는 또 국내 ㅅ전자 제품 등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증거자료가 빈약했다.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올라온 펀딩 게시물이 논란을 빚고 있다. /와디즈 와디즈 이용자(투자자)들은 ㅇ사 제품의 생산 가능성과 용량, 읽기/쓰기 속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ㅇ사 중국 생산공장의 위치나 USB의 PCB 기판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일부 투자자는 ㅇ사에 “용량 뻥튀기(실제 용량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8TB이상 동시에 쓰기 테스트 후 모든 파일에 대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묻고,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파일 생성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적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중국 사업자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ㅇ사 측은 투자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주기는 커녕 ‘법적 대응’을 엄포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ㅇ사는 17일 자정 즈음까지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의 게시물 수가 최초 180개에서 100개 미만까지 삭제되기도 했다. 1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댓글은 103개이며, 오전 9시50분쯤 페이스북에는 9,206회 이상이 공유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ㅇ사는 “펀딩 진행은 부득이 하게 잠시 중단한다”며 “와디즈 담당자와 협의해 방향을 공지하겠다”고 적었다. 누리꾼은 “묻는 말에 팩트로 대답해 신뢰를 쌓아라” “와디즈 본사에 방문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라” “그 어떤 댓글에도 ‘팩트’는 없었다”며 ㅇ사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헌재 “성매매특별법 성판매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재판관 3인 위헌 의견도

2016. 03. 31 19:10 생활 온라인뉴스팀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31일 헌재는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 대상이 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012년 돈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1심 재판중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면서 열리게 된 것으로, 생계형 혹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합법적이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헌재 “성판매자 형사처벌은 과도하지 않다”…“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수 위헌 의견도 헌재는 판결문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성매매 반대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논쟁의 핵심이 된 자발적·생계형 성매매 판매자 처벌에 대해서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성판매자 중에서 생계형 성판매자를 구별해 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성판매 여성의 인권향상 및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든다며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요에 의하였거나 의사에 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이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해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의 성판매자의 현재 형사처벌 조항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비범죄화’하는 대신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 변화, 성판매자들의 직업 전환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용호 재판관 등 3인의 헌재 재판관은 본 조항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위헌의견을 냈다. 일부 위헌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원칙·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현 법조항이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추상적 공익에 비해 성판매자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성매매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추징 등 성판매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부 위헌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통해 국가가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조 재판관은 “우리의 딸이자 누이이며 자매인 ‘영자’(영자의 전성시대), ‘판틴’(레 미제라블), ‘소냐’(죄와 벌)가 성매매죄로 처벌받는다고 가정해보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매매 종사자 단체인 한터전국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등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강윤중 경향신문 기자 yaja@kyunghyang.com ■ 2004년 제정 이후 7번 헌법소원…성판매자 여성 처벌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 성매매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해 2004년 3월 만들어졌다. 윤락행위방지법 역시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주점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의 명확한 범죄화를 중심으로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성매매특별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모두 7건이며, 이번 판결까지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6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성매매 업자 또는 성구매 남성에 의해 제기됐다.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 제정 직후 한 남성이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성매매로 성욕을 해소해왔는데 성매매특별법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특별법 시행과 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각하했다. 2005년엔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업자가 성매매 단속 때문에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고, 2005년엔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2011년에는 성매매 업자에게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 및 수익 몰수가 부당하다며 위헌 주장을 냈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 기존 헌법소원 판결에서 나온 소수의견은 2006년 권성 당시 재판관이 “성매매 및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해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낸 것이 유일하다. 한편으론 성매매 판매 여성들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2004년 법률 시행 당시부터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 폐쇄 방침에 반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간헐적으로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2001년 결성된 전국 성매매 종사자 단체인 한터전국연합 역시 각종 포럼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등 성매매 합법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성판매자 여성이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로 성판매자의 형사처벌 합헌 여부를 놓고 법조계·여성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집창촌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리며 화제가 된 경찰 출신의 김강자 한남대 교수가 기존의 단속 및 처벌 중심의 입장을 바꿔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주장해 주목받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 9월 발표한 ‘2013 성매매 실태조사’(국가 미승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44곳으로 1곳당 평균 42개 업소, 총 1858개 업소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소에 종사중인 여성 수는 5103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반남성 응답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56.7%(680명)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경험했으며,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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