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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 이후 한·러, 관리냐 파국이냐(2024. 07. 01 06:00)

2024. 07. 01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북·러 협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속에서 유추한 양국 관계 북한은 지난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제재는 무력화했고, 우방과의 관계는 강화했다.’ 주어를 생략하고 보면, 성공한 외교다. 문제는 이 문장의 주어가 북한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회담 결과물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의 의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주장과 과대 해석이라는 반박, 신냉전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이해에 따른 일시적 결속이란 주장이 맞섰다. 단순한 관점 차이 같지만 어느 쪽 분석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월 23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근 러시아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의 파국은 아니지만, 실질적 조치가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러시아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직후인 지난 6월 20일 “(한국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어떤 식의 반대급부든 북한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정해뒀다는 ‘레드라인’이다. 북·러 조약 체결은 ‘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닌 가까워진 정도’인지, ‘무엇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인지’ 등이 궁금증을 만든다. 북·러 조약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주장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사실상’ 군사동맹은 어떻게 나왔나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협력의 성격이다. 한국에서는 북·러 조약 제4조가 이른바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논리로 이어졌다. 그런데 조문을 상세히 뜯어 보면, 이 논리에는 구멍이 있다. 우선, 국가 간 관계에서 ‘자동개입’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제3조에서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만약 북·러 조약에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면 이는 어떤 동맹도 뛰어넘는 군사동맹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북한이 밝힌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려면 푸틴이 아닌 상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정으로 자위권이 제약될 수도 있다”며 “결국 자동개입도 아니고, 오히려 푸틴이 유사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달아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적어도 ‘자동개입’ 조항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단 논리에는 비약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북·러 조약의 핵심이 군사협력에 있다는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협력을 배제하면 과거 북·러 간 맺은 조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며 “조약 서명 주체인 김 위원장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한 만큼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뤄져 왔던 군사협력이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부의 애매한 발표를 이해할 수 있다. 북·러 조약만으론 한국을 적대시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러관계가 어디까지 악화할 것인지 역시 추론해볼 수 있다. 신냉전? 일시적 협력? 군사협력이 명시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방향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인적·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은 돌파구가 되고 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이미 미국 군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주로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내에 있는 각 항으로 오가는 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17일 이 컨테이너에 탄약이 실려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러 조약은 이러한 흐름을 노골화한다. 명분은 지난 5월 31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일부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국경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허용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20일 해당 조치는 러시아 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푸틴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러 조약 제2조, 3조는 어느 한 곳이 ‘무력침략을 당할 수 있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 상호 협력’에 관해 다루고 있다. 북한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배경이다. 북·러는 파병까지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월 25일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승선해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제공되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다. 군사기술, 제재 해제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이 반대급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두고 “국제사회가 이 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시작’이냐, 위기 타개를 위한 ‘일시적 협력’이냐로 해석이 갈린다. 신냉전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보면, 한·러관계는 사실상 기대할 것이 없다. 현재 해당 관점에 입각한 분석이 힘을 얻는 중이다. 반면 소수지만 일시적 협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 위원은 “2021년 기준, 북·러 교역은 4만달러 수준인 반면 한·러는 272억달러였다”며 “푸틴이 계획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북극항로 활성화 등에도 한국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김정은을 껴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얻고, 북한은 유사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실리를 쫓은 것일 뿐 가치연대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언론, 전문가 등이 신냉전의 시작이란 분석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태도를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위기 타개를 위한 일시적 협력으로 보는 관점에 가깝다. 불과 지난 6월 초만 해도 한·러관계 개선 기대감이 한껏 높았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해법을 통해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영화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8)상처 입은 러시아의 분노, 푸틴 집권의 길 열다(2022. 07. 15 14:30)

2022. 07. 15 14:30 문화/과학 김상목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ㆍ체첸 전쟁을 다룬 영화들 <브라트> 2부작의 주인공 다닐라 역을 맡은 세르게이 보드로프 주니어의 영화 경력은 혼란했던 러시아의 1990년대를 관통한다. 그의 데뷔작은 1차 체첸 전쟁을 소재로 한 1996년 <코카서스의 죄수>였다. 1997년 <브라트>와 2000년 <브라트 2>에선 체첸 전쟁 참전용사 경력의 킬러로 출연했다. 2002년 <전쟁>에선 2차 체첸 전쟁에 장교로 참전한다. 당대 러시아를 관통했던 경제위기와 모라토리엄 그리고 체첸 전쟁을 영화 속에서 전부 체험한 셈이다. 영화 스틸 / DAUM 영화 체첸 전쟁은 소련 연방 해체 후 러시아가 겪은 재앙의 최종판이다. 고르바초프가 꿈꿨던 ‘독립국가연합(CIS)’의 꿈이 무너진 자리엔 15개 독립국가가 급작스레 들어섰다. 소련 시절 경제는 국가소유였고, 서로 긴밀하게 결합된 순환구조였다. 갑자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혼란은 극심했다. 국유재산은 왕년의 공산당 간부와 신흥 재벌의 유착으로 조각조각 삼켜졌다. ‘올리가르히’라 불린 기득권 집단의 탄생이다. 국민의 삶은 소련이 그리울 만큼 망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군대가 충실히 유지될 리 없었다. 인구 120만의 체첸 앞에서 초강대국 러시아의 자존심은 산산이 박살 났다. 굴욕을 갚기 위해 러시아는 울부짖었고, 하늘에서 강림하듯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이름의 정치신인이었다. 1차 체첸 전쟁과 평화의 가능성 푸시킨의 시, 이를 바탕으로 쓴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을 1차 체첸 전쟁으로 옮겨 만든 세르게이 보드로프 감독의 <코카서스의 죄수>는 배경만 현대로 바꿨을 뿐 원작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보여준다. 감독의 솜씨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작은 제정 러시아가 카프카즈 산악지대에서 타타르인들과 기나긴 항쟁을 펼치던 시절, 포로로 잡혀 인질이 된 러시아 장교 질린과 코스틸린의 고생담이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시각이 강하지만 대문호들의 필력과 고증 덕분에 카프카즈 지역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영화 포스터 / DAUM 영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즌2를 찍던 체첸 산간에서 신병 질린과 고참병 샤샤가 포로가 된다. 아들이 러시아 감옥에 갇힌 체첸인 압둘은 인질교환을 위해 둘을 산다. 질린과 샤샤의 기약 없는 인질생활이 시작된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포로교환에 무관심하다. 압둘은 인질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교환이 안 되면 둘은 죽은 목숨이라고 말한다. 샤샤는 탈출할 궁리뿐이지만 질린은 압둘의 어린 딸 디나, 머슴 하산과 친해진다. 잔인한 운명이 그들 앞에 다가온다. 체첸인은 적이라는 샤샤의 경험적 판단과 인간적 정을 간직한 질린의 입장은 대조적이지만 영화는 둘 다 원치 않는 결말로 치닫는다. 2차 체첸 전쟁의 무자비 속으로 <브라트> 연작을 연출했던 알렉세이 발라바노프의 2002년 작품 <전쟁>은 2차 체첸 전쟁을 소재로 1차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만적 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 영화에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을 참수하는 스너프 영상 ‘체첸 클리어’ 묘사도 나온다. 카프카즈 산악지대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체첸 독립군이 러시아군과 영국 사업가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다. 인질을 구하기 위해 체첸으로 향하는 이들의 모험 속에 적대적 공생으로 치닫는 러시아와 체첸의 현실, 속고 속이는 전장 상황이 허무적으로 묘사된다. 독립투쟁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고, 극단주의 세력의 연이은 테러로 러시아 국내를 격분케 함은 물론 체첸 문제에 방관하거나 온정적이던 서방의 외면을 불러온다. 결국 체첸은 새롭게 권좌에 앉은 푸틴의 ‘평탄화’ 전술로 초토화된다. 2차 체첸 전쟁의 승리로 노쇠한 옐친의 권력을 물려받은 푸틴은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치밀하게 계획해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국민은 지지한다는 것. 그 경험은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2014년 크름반도(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체첸 전쟁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영화 포스터 / DAUM 영화 ‘안정화’된 체첸의 현재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체첸자치공화국 수장에 독립전쟁 온건파에서 친(親)러시아 진영으로 전향한 아흐마드 카디로프를 등용한다. 초대 수장이었던 카디로프가 2004년 암살된 후 갓 서른의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 2대가 바로 아들 람잔 카디로프다. 겉으로 체첸 독립운동은 소멸했고, 잔존세력은 ISIS(이슬람 근본주의 표방 국제테러단체) 등으로 흡수된 상태다. 이제 체첸에 평화가 찾아온 걸까? 다큐멘터리 <웰컴 투 체첸>에서 볼 수 있는 체첸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모스크바는 수만의 전사자를 낸 1~2차 체첸 전쟁처럼 무장투쟁을 벌이지만 않는다면 안심이다. 카디로프 지배하에서 체첸자치공화국은 샤리아법(이슬람의 종교법)과 비민주적 독재로 악명이 높지만 이들(카디로프 정권)이 극단주의 세력만 관리해주면 인권유린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다. 보수적 이슬람주의 땅을 사실상 군벌이 장악한 셈이다. 그런 체첸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끔찍한 실상을 영화는 폭로한다. 람잔 카디로프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첸에는 동성애자가 없다”고 호언한다. 영화에는 피해자의 증언과 동영상이 가득하다. 2017년에만 100여명 이상이 불법 구금되고 3명 이상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체첸 내 상황에 맞선 러시아 LGBT(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싸움이 화면 가득 펼쳐진다. 체첸의 극단화는 푸틴이 장악한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활동가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건 물론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용기 있는 실천으로 2년여간 151명의 성소수자가 국외 탈출을 감행했다. 캐나다 내 연대 단위들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과거 흑인노예들을 구출하던 비밀조직)가 44명의 망명을 이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던 미국(트럼프 집권기)은 단 한명도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체첸 상황은 지구 반대편의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를 산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체첸의 문제는 곧 강대국 러시아의 우경화 수준을 진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첸군의 악명이 뉴스를 통해 수시로 등장한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 내의 반 푸틴 세력을 테러하고 암살하는 전위부대로 람잔 카디로프의 사병들이 동원되고 있다. 대놓고 푸틴 정권이 손대지 못할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카디로프를 모스크바가 예뻐하지 않을 리 없다. 이곳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체첸이 처한 현실은 강대국의 위선과 불의를 폭로하는 분명한 사례다.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이 땅의 현재는 머지않은 미래에 결국 우리 집 현관에 도달할 것이다.

영화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할 말 있습니다](6)푸틴의 전쟁, 그리고 글로벌 안보환경의 미래(2022. 04. 01 14:21)

2022. 04. 01 14:21 국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러시아의 붉은군대가 ‘선’을 넘은 지 40여일이 지났다. 지난 2월 24일 모스크바 시각으로 오전 5시 50분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러시아군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축선에 걸쳐 비선형 동시통합작전을 감행했다. 개전 2일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의 함락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침공 3일 만에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협의하는 등 전쟁은 러시아군의 의도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우세해보였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트로스얀네츠에 3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국기를 꽂은 장갑차를 타고 진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틀 전 트로스얀네츠를 장악했던 러시아군을 몰아냈다. / AP연합뉴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사항전의 의지로 러시아군에 맞서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제재를 시행해 러시아의 경제를 봉쇄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탄약 등 전략물자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모스크바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는 반전여론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투력 약화와 사기 저하가 의심되는 가운데 군수지원까지 난항을 겪으며 푸틴 대통령이 구상했던 단기 속도전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여전히 봉쇄하고 있으며, 전 전선에 걸쳐 100㎞에서 250㎞ 이상 종심(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을 점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다. 지난 3월 29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영유아 사망자 104명을 포함해 약 1200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만명은 고국을 등져야 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난민은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를 약 7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월 25일 전황 브리핑을 통해 자국의 인명 손실은 1351명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의 단기 속도전 실패 푸틴 대통령은 왜 무모한 전쟁을 결심했을까?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특별군사작전의 이유는 나토의 위협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협정 위반 그리고 자국민 보호로 요약된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지침을 기초로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전보장, 돈바스 지역의 자국민 보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탈나치화를 전쟁과업으로 설정했다.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 속에 나토와 서방은 적대세력이다. 푸틴 시기 4번에 걸쳐 발표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에서 나토는 가장 심각한 현존위협으로 규정돼왔다. 특히 크름(크림) 병합 이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유로마이단과 색깔혁명에 대해 적대감을 강화해왔다. 유로마이단은 2013년 11월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의 요구로 시작된 대규모 시민혁명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냈다. 나토의 동진과 유로마이단이 숙명처럼 결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화약고가 됐다. 이런 배경에서 푸틴은 나토의 롤백(Roll Back·퇴각)을 강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결심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총참모부의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작전총국장(우리 합참의 작전본부장에 해당)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을 확대해가는 등 모든 임무가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핵심표적을 공격하고, 핵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플랜B’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크렘린궁 제공 러시아 전쟁지도부는 정보판단에서 가장 큰 군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한 오판으로 러시아군은 충분한 지상전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름 병합 이후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해 특화된 전략·전술을 발전시켜 왔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획득한 재블린(Javelin),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NLAW·Next generation Light Anti-tank Weapon), 공격형 무인기(UCAV·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우크라이나 공군에 비해 7배 이상의 압도적인 공중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중우세 달성에 실패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공격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 및 오인 폭격 등의 우려로 공중작전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이 위축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 기세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대대전술단(BTG·Battalion Tactical Group)에 대한 유류 및 탄약, 식량 등 군수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종심에 진출한 러시아 지상군은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포진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왔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주력부대는 1년 이상 야외에 머물며 전투피로증이 누적된 상태다. 이는 러시아군의 공격력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의 군사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작전적 정지’를 통해 공격부대를 재편성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는 중이다. 러시아군은 지상군 위주의 근접작전 대신에 포병사격과 공중폭격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모전’을 강요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러시아 크렘린궁이 핵옵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 전략미사일군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개전 4일 만에 핵무기 운용부대의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핵무기 운용부대가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핵무기 운용 시스템을 ‘실제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과 크렘린의 페스코프 대변인까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타이거팀(Tiger Team)’을 구성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한 학교 지하실에서 3월 27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피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적대세력의 탄도미사일 공격 징후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 △러시아의 국가 및 군사주요시설이 파괴되는 경우 △국가 존립 위기상황 등 ‘네가지 결심조건’을 적용한다. 이러한 조건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다. 여기에 네 번째 조건인 ‘국가 존립 위기상황’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관하게 러시아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러시아 전쟁지도부가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의 핵옵션은 가장 위험한 방책이면서도 가장 가능성 있는 방책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푸틴은 무엇을 원하는가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결심하기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격론을 벌였다. 이것은 형식적인 요건이자 기만전술일 뿐이었다. 푸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무엇을 원하는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흔적을 지우고 러시아식 체제를 이식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열망을 구현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은 물론 세계적 수준에서 새로운 안보지형을 구축하려고 한다. 푸틴은 서방이 나토 확장 금지를 구두로 확약한 사실에 기초해 나토의 진출선을 조정하려고 들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 미·중·러 ‘주요 3개국(G3) 체제’의 서막을 전망하는 이유다. 향후 러시아는 물론 지역 분쟁과 연루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전쟁이다. 실용주의자 푸틴은 단기 속도전 실패에 따른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29일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다섯 번째 휴전 협상이 열렸다. 양측은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기만전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과 휴전 체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관론 때문이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 대조국 전쟁(제2차 세계대전의 러시아식 표현)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기념한다. 러시아 전쟁지도부는 이번 특별군사작전의 성과를 전승기념일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단기 속도전 실패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군사작전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4월 중순 이전에 휴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 러시아군이 1단계 작전 이후 돈바스 지역으로 전투력을 집중하는 이유다. 만약 돈바스에 대한 공세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푸틴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종결짓고자 할 것이다. 푸틴의 특별군사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쌓아 올린 평화 담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공격적 현실주의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나쁜 선례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모든 집단지성과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남용을 막아야 하는 결정적 국면이다.

할 말 있습니다

소모전으로 가는 전쟁, 푸틴은 언제 멈출까(2022. 03. 28 11:38)

2022. 03. 28 11:38 국제 정원식 국제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개전 후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전쟁을 끝낼 계획이었다. 막상 전황은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침공 한달을 맞는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까지도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를 장악하지 못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외곽 15㎞ 지점에서 현재 진격을 멈춘 상태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AFP연합뉴스 교착상태에 빠진 전쟁 동부 하르키우 인근 이지움 등 일부 지역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CNN에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내고 있다”며 “우리는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늘어나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인적·물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군이 최소 7000명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군 9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러시아 쪽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20일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인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홈페이지에는 러시아군 전사자가 9861명, 부상자가 1만6153명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곧바로 삭제됐다. 언론사는 해킹으로 잘못된 기사가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기 힘든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의 싱크탱크인 앨펀그룹 의장으로 전직 장성 출신인 벤 호지스는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은 러시아의 공격 능력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중 어느 쪽이 먼저 한계점에 도달하느냐의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침공을 지속할 시간과 인력, 탄약이 러시아에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CNN에 러시아군 전력이 90% 이하로 떨어졌고 방한 장비 부족으로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기도 크게 저하된 상태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이미 지난 3월 19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초기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전쟁이 교착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화력을 쏟아붓는 소모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국방정보 국장인 짐 호켄헐 장군은 아이뉴스에 “러시아가 작전을 변경해 이제 소모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화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간인 사망자 증가,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 파괴, 인도적 위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개전일인 지난 2월 24일 오전 4시부터 3월 23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어린이 81명을 포함해 모두 977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다친 민간인은 어린이 108명을 포함해 1594명으로 집계됐다. 푸틴의 ‘플랜 B’는? 러시아가 소모전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를 낳고 있다. 개전 이후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주거지와 군사시설을 가리지 않는 러시아의 무차별 포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마리우폴을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마리우폴은 물과 전기마저 끊긴 상태다. 폭격으로 무너진 마리우폴 극장에는 수백명이 피신해 있었으나 러시아군이 공격을 멈추지 않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점령군은 마리우폴의 안녕과 미래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 “그들은 마리우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잿더미의 죽은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가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있다. / AP연합뉴스 무력에 의한 우크라이나 제압이 어렵다고 판단한 푸틴 대통령이 고의로 민간인 피해를 키우는 ‘플랜 B’를 가동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난 3월 20일 칼럼에서 푸틴의 ‘플랜 B’는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아파트, 병원, 사무용 건물, 대피소 등을 공격해 사람들이 집을 떠나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내부,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 내부에 거대한 ‘난민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여성, 어린이, 노인 등 500만~1000만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헝가리, 서유럽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나토 회원국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이미 36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인 214만명이 폴란드로 들어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크름반도(크림반도) 영유권 인정,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합병, 나토 가입 포기, 비무장 중립국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중립국화 논의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나 영토 문제에서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부르크대학 핵 전문가인 울리히 쿤은 뉴욕타임스에 “푸틴 대통령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소형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쿤 박사는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러시아가 북해상에서 소형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시나리오를 연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면서도 “하나의 가능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 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는 러시아군이 지난 3월 초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은 그냥 들어가 총을 쐈다. 이는 핵에 대한 러시아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일본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사린 등의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화학·핵무기 보호 장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푸틴 딸과 한국인 결혼설’ 기사 관련 정정보도

2012. 06. 25 09:26 화제

본지는 지난 2012년 5월호 110면 ‘푸틴 딸과 한국인 결혼설’ 관련 기사에서 윤종구 전 해군제독의 아들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의 5월 결혼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결혼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당사자의 실명을 동의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