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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2024. 12. 09 06:00사회 김나연 기자, 유선희 기자

...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부부 중 한명이라도 소득요건 충족 안하면 피부양자 동반탈락?…“형평성 어긋나”

2024. 11. 19 14:44사회 최서은 기자

...,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인 경우)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면, 올해 2월 기준...

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허용…법원 판결 없이도 인정

2024. 10. 04 17:01사회 이예슬 기자, 오동욱 기자

...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윤씨는...

“가족결합의 변화, 적극 대응해야”…‘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플랫]

2024. 07. 22 15:42사회 플랫팀 기자

... 시행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세워진 피부양자제도는 그 범위가 계속 변해왔다. 부계혈통 중심의 피부양자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부양자 주체는 물론이고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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