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6 건 검색)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2024. 12. 09 06:00사회 김나연 기자, 유선희 기자

...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부부 중 한명이라도 소득요건 충족 안하면 피부양자 동반탈락?…“형평성 어긋나”

2024. 11. 19 14:44사회 최서은 기자

...,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인 경우)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면, 올해 2월 기준...

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허용…법원 판결 없이도 인정

2024. 10. 04 17:01사회 이예슬 기자, 오동욱 기자

...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윤씨는...

“가족결합의 변화, 적극 대응해야”…‘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플랫]

2024. 07. 22 15:42사회 플랫팀 기자

... 시행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세워진 피부양자제도는 그 범위가 계속 변해왔다. 부계혈통 중심의 피부양자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부양자 주체는 물론이고 피부양자...

플랫

황우여,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대법 판결에 우려 “판도라 상자 열려···예의주시”

2024. 07. 22 10:34정치 유설희 기자, 문광호 기자

... 전원합의체가 동성동반자를 부부공동생활의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판단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헌법에는 혼인을 36조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판결돋보기] 전통적인 가족제도 변화의 시대 흐름,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인정으로

2024. 07. 21 17:18사회 유선희 기자

... 피부양자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부양자 주체는 물론이고 피부양자 범위가 유연하게 확대됐다. 1980년대 이후 미혼 여성의 부양역할을 인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록 절차 개선 어떻게 될까

2024. 07. 19 15:00사회 이혜인 기자

.... 19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마감 기한을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성 부부로부터 피부양자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신청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성 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대법 “동성 동반자 인정 않는 건 차별”

2024. 07. 18 20:46사회 김나연 기자

...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건강보험대법원동성부부국민건강보험공단동성커플

[현장 화보] ‘무지개 앞 환한 미소’…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 07. 18 17:03사회 조태형 기자

...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현장 화보피부양자대법원동성부부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 07. 18 14:36사회 김나연 기자

...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건강보험대법원동성부부국민건강보험공단동성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