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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 20대 의대생, 1심 징역 26년···“무방비한 피해자 살인”

2024. 12. 20 10:31 사회|사회 김나연 기자

...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무방비한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상실감과 충격감, 정신적 고통의...

교제살인의대생

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누적 2만5578명

2024. 12. 20 07:17 경제|경제 박상영 기자

...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황의조, 선고 앞 2억 기습 공탁…피해자 “합의 생각 없다” 거부

2024. 12. 17 20:55 사회 유선희 기자

...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 대신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 당시 피해자는 “누구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받을...

‘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플랫]

2024. 12. 17 15:26 사회|사회 플랫팀 기자

...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플랫

천하람 “한동훈, 피해자 코스프레··· 이재명은 내로남불”

2024. 12. 17 09:54 정치|정치 심진용 기자

...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쫓겨난다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탄핵 정국

‘1979년 12·12 군사 반란일’ 맞춰 5·18 성폭력 피해자들, 손배소송

2024. 12. 12 21:08 사회 임아영 젠더데스크

...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처음이다. 이들은 12월12일에 맞춰 소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인...

12월 12일, 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플랫]

2024. 12. 12 17:44 사회 플랫팀 기자

...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의 홍보 담당인 김선옥씨(66)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이씨처럼 아픈 경우도 있기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플랫

5·18 성폭력 피해자들, ‘12·12 군사 반란’에 맞춰 국가를 상대로 손배청구소송 함께 나선다

2024. 12. 12 11:43 사회 임아영 젠더데스크

...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의 홍보 담당인 김선옥씨(66)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이씨처럼 아픈 경우도 있기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계엄 44년···여전히 ‘법정 투쟁’ 중인 피해자들이 본 ‘윤석열 계엄’

2024. 12. 12 06:00 사회|사회|정치|사회 유선희 기자, 김나연 기자

... 참석자들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비상계엄계엄포고탄핵, 국내외 영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한국 정부 ‘3자 변제’ 수용”

2024. 12. 11 17:28 국제|정치 박은경 기자

...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을 수용한다고 밝힌 피해자 7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