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1 건 검색)
- [포토뉴스] 49일 만에 단식 농성 접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 2025. 01. 07 20:43사회
- ... 부지회장이 7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강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 불법파견 인정 하청노동자들 다른 제철소 보낸 현대제철···“부당인사”
- 2025. 01. 06 14:08사회
- ...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당진제철소로 발령낸 현대제철의 인사조치가 부당인사발령 판정을 받았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냐”고 외쳤지만 “이대로 살고 있는” 하청노동자
- 2024. 12. 02 16:31사회
- ... 기자 김 지회장이 이날 거제에서 서울로 장소를 옮겨 단식투쟁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하청노동자 현실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한화오션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89억원이다....
- 삼성 반도체 하청노동자 자가면역질환, 산재 인정
- 2024. 10. 29 16:42사회
-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지난...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내일은 올까(2022. 02. 11 17:57)
- 2022. 02. 11 17:57 사회
- ㆍ태안화력 1·2호기 운영 중단 땐 비정규직 누군가는 그만둬야 2016년 9월부터 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에서 전기 분야 정비를 맡고 있는 김영훈씨(29)는 소속 업체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다. 담당하는 업무와 상주하는 사무실은 그대로인데 작업복에 적힌 업체명만 달라졌다.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경상정비 도급을 받은 공기업 한전KPS가 대개 1년 단위로 입찰공고를 내고 재하도급 업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전경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제공 고용은 승계되지만 업체가 바뀌는 탓에 늘 ‘신입사원’이다. 호봉 상승이나 직급도 없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2단계 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인건비 ‘중간착취’가 발생해 원청·1차 하청업체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다. 김씨는 “숙련도가 높아지면 임금도 올라야 하는데 늘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뿐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도 발전사 정규직은 전원 재배치하지만 가장 ‘약한 고리’인 2차 하청노동자들은 벌써부터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2차 하청업체들은 노동조합이 잘 조직돼 있지 않은데다 지역 기반의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는 일조차 쉽지 않다. “내일모레 우린 없어지겠구나.” 김씨는 최근 동료들과 가끔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다.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이 불과 몇년 남지 않아서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4년까지 30기로 줄이고, 이중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까지 1·2호기, 2028년까지 3호기, 2029년까지 4호기 운영을 중단한다. 올해 말 확정하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폐쇄 일정을 더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발전소 폐쇄는 ‘사망선고’ 김씨는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동료들은 머지않아 눈 앞에 펼쳐질 현실이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도 없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일하면서 사회를 위해 기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밖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다.” 다른 2차 하청업체에서 기계 분야 정비를 맡고 있는 최동식씨(36) 역시 막막한 심정이다. “잘린다고 생각하니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든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특히 태안은 발전소를 빼면 주로 관광업, 농·어업이라 일자리가 많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 내부 모습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제공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시한부 선고’에 비유했다. “하청노동자들은 2025년까지 3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아놓고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는데 고용보장 대책은 없다.” 금화PSC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발전소로부터 도급받는 1차 하청업체다. 2025년 1·2호기를 폐쇄하면 2차 하청노동자들 사이에서 ‘오징어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씨가 속해 있는 업체는 크게 3팀으로 나뉘어 있다. 1~4호기는 1팀(6명), 7~8호기는 2팀(3명), 9~10호기는 3팀(5명)이 맡고 있다. 1·2호기 운영을 중단하면 당장 14명 중 나가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 김씨는 “14명은 서로 한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업체 변경 과정에서도 예전보다 도급비가 낮게 책정돼 한명이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월급이 깎여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가 돼서 14명 모두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의 정신이 이처럼 살아 있지만 1·2호기를 폐쇄하면 누군가는 짐을 쌀 수밖에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만5440명이다. 이중 정규직이 1만3846명, 비정규직(청소·경비·시설 자회사,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이 1만1594명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온도 차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칼바람을 피해갔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은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이미 폐기한 석탄발전 8기에서 일하던 발전사 정규직 601명은 전원 재배치됐다. 하청업체 노동자들(667명)은 그러나 재배치 606명, 정년 22명, 감축 39명이었다.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호남 1·2호기에선 12명, 올해 1월 31일 폐쇄한 울산 4~6호기에선 20명을 계약 해지했다. 이들은 모두 경상정비를 담당하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최씨는 “원청이나 공기업인 한전KPS 노동자들은 폐쇄에 신경을 덜 쓴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거나 같은 사업장 내 다른 파트로 옮겨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기반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저렇게 옮겨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18일 경남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발전소 폐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규직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고용불안에서 계속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자회사나 2차 하청업체에서 인력 감축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폐쇄가 가속화·대규모화하면서 발전 공기업 정규직들의 고용보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바로 ‘고용보장’이다. 김씨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져도 LNG,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 분야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직무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교육시켜 주겠다, 취업 알선해 주겠다’는 것뿐이지 고용보장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최씨도 “평생 이 일을 하던 사람이 다른 분야나 지역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왜 중요할까. ‘일자리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는 그릇된 이분법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탈석탄 전환 수용을 유도하려면 고용보장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실직하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민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쪼개진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통합한 뒤 재생에너지 분야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노동자를 재생에너지 인력으로 우선 전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사이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선고용-후교육’ 원칙 수립,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이주대책 마련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이루려면 이정희 연구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정부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전직, 직업훈련 등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의 최일선에 있는 산업이다. 여기서 어떻게 실질적 고용대책을 마련했는지가 자동차를 포함한 다른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대화, 산별교섭 등 중층적 논의 테이블을 통해 유의미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일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노동자는 퇴근 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공기업으로의 이직 준비를 했다고 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36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무려 92.3%였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발전소 폐쇄로 줄어드는 인력을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는 배제되고 있다. 송상표 금화PSC지부장은 “정의로운 전환에 ‘정의’는 없다”고 말했다.
- 하청노동자 울린 정보화진흥원(2019. 01. 07 15:17)
- 2019. 01. 07 15:17 경제
- ㆍ손말이음센터 중계사 전환 채용하면서 12명 사실상 해고 통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KTcs가 위탁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에서 근무하는 황소라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황씨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전화 소통을 돕는 중계사였다. 문자메시지는 과기부가 보냈다. 과기부는 “센터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황씨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왔다. 지난해 12월 31일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규직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같은 날 오후 5시. 과기부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또 왔다. 이번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낸 문자다. 내용은 천지차이였다. 진흥원 측은 황씨가 최근 진행된 중계사 직접고용 전환채용에서 불합격했다고 통보해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센터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까지 받게 된 황씨에게 대체 무슨 결격 사유가 있길래 진흥원 측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을까. 황씨는 “진흥원 측이 사실상 채용 사기를 벌였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불합격이 ‘해고’가 된 이유 황씨의 사연을 이해하려면 센터가 처음 설립된 2005년부터 KTcs로의 업무위탁 과정, 이후 진행된 최근의 전환채용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말이음센터를 설립했다. 2009년부터 진흥원은 손말이음센터를 KT 자회사인 KTcs에 위탁 운영하도록 맡겼다. 위탁 계약 만료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진흥원이 KTcs에 손말이음센터를 위탁하면서 기존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은 KTcs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황씨의 경우 업무위탁이 시작된 뒤인 2011년에 KTcs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대부분이 여성인 중계사들은 KTcs 소속으로 손말이음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려 왔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수개월간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근무하도록 한 손말이음센터의 운영실태가 밝혀지기도 했다. 황씨는 당시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의 지회장이었다. 황씨는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손말이음센터의 실태를 증언했다. 지난해엔 중계업무를 하며 당한 온라인 성희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KTcs가 손말이음센터 직원들에게 자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이 겪는 폐해가 간접고용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도 직접고용 전환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KTcs와의 위탁계약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40명을 채용키로 계획을 세웠다. 채용규모를 40명으로 잡은 건 KTcs에서 실제 근무하던 34명의 중계사 인원 규모를 고려한 조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진흥원으로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중계사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했다. 황씨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기존 중계사들에게 채용 기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황씨 등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진흥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크게 달랐다. 진흥원은 지난달 3차에 걸쳐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을 진행했다. 30명이 채용절차에 응시했지만 18명만 합격했다.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12명이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던 황씨도, 센터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는 장기근속 중계사도 포함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간접고용으로 불안정한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꾸자는 취지로 진행한 채용”이라며 “기존 중계사를 모두 직접고용한다는 취지가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전형에 줄줄이 탈락 채용에서 탈락한 중계사들은 전환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계사들은 전환시험 하루 전날에야 문자로 시험 안내 통보를 받았다. 응시자 가운데에는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중계사도 있었다. 최종 전형인 3차 임원 면접도 입사예정일을 5일 앞두고 긴박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한다. 중계사들은 “진흥원이 고의로 촉박한 전형 일정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불합격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 김상민 종합적으로 볼 때 진흥원의 이번 전환채용 과정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게 중계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황씨는 “정부가 제시한 ‘전환’의 개념이 기존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개념인 데 비해 진흥원 측의 전환채용 과정은 실제 ‘채용’에 가깝다”고 밝혔다. 전환채용에서 떨어진 중계사들은 현재 무직 상태다. 시험에 응시했던 중계사들 모두 1차 전형이 시작되자 KTcs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중계사들은 합격이 되기도 전에 왜 사직서부터 냈을까. 중계사들은 시험 전 열린 전환 설명회에서 진흥원 측으로부터 ‘이번 전환은 기존 중계사들을 탈락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중계사들은 전환시험을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중계사들은 진흥원 측이 입사 후 노조활동을 할 만한 중계사들을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탈락자 중에는 노조의 핵심 조합원 5명도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진흥원의 이번 정규직 전환은 애초부터 직접고용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센터 내에서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는 노조 간부와 강성 조합원을 골라 해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 측은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환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했다”며 “전환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노조 관계자, 장관 표창 수여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불합격 통보는 사전에 자기소개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으로 임직원 면접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노조활동 우려 등 특정한 사유를 들어 불합격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KTcs는 왜 퇴사를 종용했나 중계사들의 원소속 업체인 KTcs는 이번 전환채용 과정에서 중계사들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cs는 전환채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중계사들을 상대로 직접고용 희망 여부를 물었고,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사직서를 받았다. 진흥원의 전환시험이 시작되고도 사직서를 내지 않은 중계사들에게는 ‘12월 19일 정오까지 퀵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사직서를 접수하라’고 공지했다. KTcs는 중계사들과의 개별 면담에서도 퇴사를 권유했다. 중계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KTcs 측은 “내년에는 우리가 받는 사업 예산이 깎여서 중계사 처우가 더 열악해진다. KTcs 말고 진흥원으로 가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사직서를 내고 진흥원으로 갈 것을 노골적으로 권했다는 게 중계사들의 주장이다. 당시 KTcs와 면담을 했던 중계사는 “사측이 ‘진흥원보다 처우가 좋은 곳은 없다’면서 ‘여기를 그만두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직 전환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사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종용한 것이다. 노조 측은 KTcs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로 노조문제를 들고 있다.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대다수는 노조에 가입한 상태였다. KTcs가 위탁운영을 해온 처음 9년 동안 손말이음센터에는 노조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6월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KTcs의 부당노동행위를 잇따라 고발했고 사측은 결국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까지 받았다. KTcs 입장에서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은 한마디로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 기회에 노조 조합원을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사직서 작성을 재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cs 측은 “직원을 상대로 사직 의사를 취합한 것은 위탁업무 종료를 앞두고 진행한 정상적인 절차”라며 “면담 과정에서도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부문의 건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전환채용 과정에서 12명의 중계사들은 안정적인 새 직장을 얻기는커녕 아예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충원된 중계사 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계사들이 문제제기에 나서자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계획을 취소했다. 중계사들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진흥원 측은 뒤늦게 중계사들을 달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일 “이번 전환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중계사들을 다음 공개채용에서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진흥원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중계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향후 진흥원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주목! 이 사람]12년 만에 승소한 현대차 하청노동자 오지환씨…복직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2015. 03. 24 15:14)
- 2015. 03. 24 15:14 사회
- 지난 2월 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들과 동료 노조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았다. 이날 대법원은 오지환 전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국장(43)을 비롯한 해고자 4명을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해고된 지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지환씨도 이날만큼은 동료들의 헹가래를 받으며 기뻐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씨에겐 아직 ‘해피엔딩’이 오지 않았다. 여전히 오씨는 출근할 수 없다. 판결 이후 복직을 기다리던 오씨에게 지난 3월 11일 날아온 것은 현대차 사측이 보낸 ‘고용이행 안내문’이었다. 오씨는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 등 신규채용할 때 내는 서류를 요구하는 안내문이었다. 회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 명령을 내려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씨는 28살이던 2000년 8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했다. 두 번 정도 소속 업체가 달라졌지만 담당업무는 그대로였다. 오씨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자본이나 기술을 가진 게 아니다. 몇 년 하다가 업체가 바뀌고 라인 변동에 따라 통폐합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현대차의 여러 사내하청 업체들이 고유한 업무가 없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근무 및 휴게시간을 통제한 것은 현대차였다고 밝혔다. 2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오지환씨를 헹가래치고 있다. / 연합뉴스 평범한 노동자였던 오씨는 뜻밖의 사건으로 해고자가 됐다. 2003년 3월 13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송모씨가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킬레스건을 식칼에 잘리는 사건이 터졌다. 2주 뒤 이 일에 항의하던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오씨가 사무장으로 뽑혔다. 이후 오씨를 비롯한 노조 간부 7명은 2003년 6~7월에 순차적으로 징계해고된다. 해고 직후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을 시작으로 장장 12년 동안을 해고노동자로 살았다. 10년 넘게 법정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31살의 노동자는 40대 초반을 지나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현장 노동자로서의 삶보다 노조 활동가로서의 시간이 더 길어졌다. 현대차의 신규채용을 거부한 오씨와 동료 해고노동자들은 3월 27일까지 전국순회투쟁단에 참여하고 있다. 투쟁단은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 쌍용차 굴뚝 농성장 등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서울 양재동의 현대차 본사를 찾을 예정이다. 오씨는 “현대차 외에도 제조업 전반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나섰다. 업주들은 10여년간 비정규직을 착취했지만 벌금만 냈을 뿐 처벌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 의지를 다지는 오씨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아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무거웠다. 어쨌든 오씨는 다시 ‘노동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이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동료들에게 묻고 있고,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하루빨리 현대차 작업복을 입고 싶고, 아내도 제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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