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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법치(法癡), 법맹(法盲)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2025. 01. 09 21:14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수 없는데도 야당 대표 등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선포와 포고령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위반은 절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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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내란 수괴가 ‘사법 마비’라는데 침묵하는 사법부

2024. 12. 12 20:36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12·3 내란의 현장. 국회를 무장 군대와 경찰로 유린하는 비극을 목격한 건 충격이었다. 권력을 쥐여 준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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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검사 때 못 벗은 정치, 정치 물든 검찰

2024. 11. 14 20:05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반환점을 돌 때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려는 노력도 없었고, 여소야대... 축소하거나 빠뜨리기도 한다. 추상같아야 할 법과 원칙이 좌우를 살피면서 굽어지고 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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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위헌 법률’ 누가 심판하고 선언하는가

2024. 10. 17 21:18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야당 단독 추천권이 헌법과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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