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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법치(法癡), 법맹(法盲)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2025. 01. 09 21:14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수 없는데도 야당 대표 등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선포와 포고령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위반은 절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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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내란 수괴가 ‘사법 마비’라는데 침묵하는 사법부

2024. 12. 12 20:36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온 국민에게 생중계된 12·3 내란의 현장. 국회를 무장 군대와 경찰로 유린하는 비극을 목격한 건 충격이었다. 권력을 쥐여 준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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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검사 때 못 벗은 정치, 정치 물든 검찰

2024. 11. 14 20:05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반환점을 돌 때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려는 노력도 없었고, 여소야대... 축소하거나 빠뜨리기도 한다. 추상같아야 할 법과 원칙이 좌우를 살피면서 굽어지고 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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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위헌 법률’ 누가 심판하고 선언하는가

2024. 10. 17 21:18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야당 단독 추천권이 헌법과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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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다 잡힌다’라는 두려움이 딥페이크 막는다

2024. 09. 19 20:54오피니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더 발각이 어려운 시청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처벌의 확실성만 떨어진다. 있으나 마나 한 처벌법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회성 처벌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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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소송당한 ‘콩나물시루’ 교도소

2024. 08. 22 20:07오피니언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같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처럼 다양한 조건을 붙여 가석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과 제도 속에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과밀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재소자의 인권은 나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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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합법과 불법 사이에 끼어드는 편법

2024. 07. 25 20:46오피니언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일각일 것이다. 그야말로 편법이 판치는 사회, 오히려 편법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 접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가진 자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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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정보의 비대칭 틈새 노리는 사기꾼

2024. 06. 27 20:40오피니언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할 수 있다.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제 잘못일 수도.... 그러나 조직적 전세사기만 놓고 보더라도 법과 제도의 탓이 더 크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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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22대 국회선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하자

2024. 05. 30 20:35오피니언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입법 영향평가는 규범의 합리성·효율성, 입법과정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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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

2024. 05. 02 20:42오피니언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민의 왜곡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당락이나 순위를 가르는 것이 미세한 득점 차이이고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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