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0 건 검색)

[하태훈의 법과 사회]정보의 비대칭 틈새 노리는 사기꾼(2024. 06. 27 20:40)

... 통합기구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스팸문자를 차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22대 국회선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하자(2024. 05. 30 20:35)

... 보장할 방안이다. 제22대 국회가 ‘제21대 국회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개원하자마자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2024. 05. 02 20:42)

... 훨씬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2024. 04. 04 20:36)

... 장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을 기다린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또 경험하고 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2024. 03. 07 20:24)

... 고민거리다. 4년을 기다린 설렘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모두는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 법률가 정치인 세상(2024. 02. 08 18:30)

..., 진정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공천 기준이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2024. 01. 11 20:11)

..., 사회안전망에서의 안전이든, 치안에서의 안전이든 안전이 나침반이자 지향점이어야 한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과연 정의일까(2023. 12. 14 20:48)

... 싹틀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의 동의를 받은 만큼 사법부 수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 두 얼굴의 AI(2023. 11. 16 20:51)

...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AI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진흥과 발전의 보폭을 조금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 판결의 무게(2023. 10. 19 20:32)

..., 형성된 여론에 의해 재판이 좌우될 위험성이 커진다. 사법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멀어질 수 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