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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쌤과 함께’ 한미동맹 70년, 한미관계의 미래는?

2023. 06. 25 15:22 연예 손봉석 기자

KBS 1953년 7월,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했다.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협력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오늘날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태동하여 변화해 왔는가?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입지를 설정해야 할까? 25일 방송되는 KBS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박원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를 초대해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다. 박원곤 교수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들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처음 체결된 부산, 지난 44년간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있던 용산, 동북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이 한미동맹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 태동의 역사를 설명하며 본격적인 강연에 돌입했다. 1950년 미국이 공산화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는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5일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은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한국에 군사를 지원했다. 이후, 정전협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한국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안보 보장 없이는 북한이 다시금 남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미국에 상호방위조약체결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조약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 수용 중인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압박 전술로 대응했다.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응하게 되었고, 동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0년 동맹의 역사 동안 한미동맹의 위기는 없었을까?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극심했던 시기에 양국 간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의 무장 요원들이 청와대 기습을 위해 서울에 침투한 1968년 1.21 사건 당시 한국은 미국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전쟁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원치 않았던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곧이어 북한의 초계정이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주한미군에 비상 동원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고 동맹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했고, 이후 율곡사업을 시작하는 등 자주국방 노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70년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 간의 긴장 완화 즉, 데탕트를 계기로 한국은 안보에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비해 부족한 한국 군사력에 대한 보완 조치를 강구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고, 한미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연합해 맞서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질서의 재편 속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1990년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미동맹의 최대 목표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 되었고, 200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발전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박 교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실현해 왔던 기존의 방식을 추구하기 힘들어진 오늘날, 미·중 갈등 선택의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발전하는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한미동맹 70년, 한미관계의 미래는?’ 편은 25일 오후 7시 10분 KBS1로 방송된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myK,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현직 언론인이 분석한 한미관계 ‘대통령과 한미동맹’

2022. 05. 31 17:24 생활 손봉석 기자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동맹은 왜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부제가 붙은 ‘대통령과 한미동맹’(지은이 정재용·바른북스)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전쟁 직후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작한 이유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으로 지낸 70여 년간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발전하고 진화를 해 온 동력을 분석했다. 저자는 다양한 동맹 이론 외에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취재하거나 인터뷰하면서 정리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한·미 동맹은 당파적 렌즈로 재단할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소중하게 다뤄야 할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자 시각이다. 또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단절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미래를 북한 핵 위협, 미·중 전략경쟁, 한국 정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관측하고 있다. 책이 말하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아닌 ‘한국 대통령’을 의미한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나 정책결정 그룹의 시각이나 입장에 대한 밀착 취재 등이 부족해 다소 아쉽다. 저자는 석사장교 출신 현직기자로 정치, 외교·안보,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면서 앵커로 활동했고 한미동맹 관련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과 한미동맹

[속보] 北외무성 “한미‘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2019. 07. 16 17:04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北외무성 “한미‘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속보] 트럼프 “한미동맹 전례 없이 굳건…두 정상 좋은 관계”

2019. 06. 30 11:22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트럼프 “한미동맹 전례 없이 굳건…두 정상 좋은 관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연합사 “4~12일 연합지휘소연습 실시···한미 새 연합훈련 명칭 ‘동맹(Alliance)’

2019. 03. 03 18:10 생활 손봉석 기자

한미연합훈련 모습.합참 홈페이지 캡처한미 새 연합훈련 명칭이 ‘동맹(Alliance)’으로 정해졌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3일 “동맹 연습을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두 훈련 현재 이름이 지어진지 각각 11년, 44년만이다. 한미 연합전구급 지휘소연습(CPX)은 ‘키리졸브’에서 규모와 기간을 축소한 ‘동맹’ 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한미는 이달 중순부터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부대가 참여해 상시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하게 된다. 훈련 명칭은 훈련 부대 상호간에 알아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락 드릴(작전개념 예행연습)’ 형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동맹 연습은 한미 양국 간의 긴 세월 동안 유지한 파트너십과 대한민국 및 지역적 안정을 방어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는 연합지휘소 연습”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동맹 연습은 지난해까지 봄철에 진행했던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전반적인 군사작전을 전략·작전·전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동맹 연습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및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이 함께 훈련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투준비태세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정예화된 군 훈련이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앞서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고 KR과 FE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키리졸브연습은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연합사 ‘작전계획 5027’ 등을 적용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이다.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수행하는 절차에 중점을 둬 실시되는 연합전구급 지휘소연습(CPX)이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직할·합동부대가, 미국 측 에서는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했다. 명칭이 사라지는 독수리(FE) 훈련은 1961년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독수리’란 한글 명칭으로 시행됐다. 이후 1975년부터 연합·합동작전과 연합특수작전 개념을 추가해 ‘Foal Eagle’(독수리훈련)이란 영어로 바뀌었다. 1982년 이후에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해 특전부대 침투·타격훈련과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확대됐다. 2002년부터 훈련 효율성 제고와 전투력 향상을 위해 RSOI연습과 통합해 시행했다. 2008년 RSOI가 KR 연습으로 바뀌면서 KR/FE연습으로 통합해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등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발전했다. 매년 8월쯤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명칭도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펜스 美 부통령 면담 “한미동맹, 북한 이끌어”

2018. 11. 15 18:39 생활 손봉석 기자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 진전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북한이 취한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부친에 이어 우리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갖고계신 펜스 부통령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펜스 부통령 부친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인연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올해 한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달성하는데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오랫동안 중단돼 있고, 미군 유해송환이 이뤄진 점들을 진전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진전은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큰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는 북한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훨씬 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조율을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그 어떤 동맹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후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진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펜스 부통령은)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이)북측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달라라고 문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제재 완화와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지난 9월 뉴욕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간에 이뤄진 첫 정상급 소통으로 다자회의 중간에 이뤄졌다. 북·미 대화 교착 상태에서 이뤄진 한·미 간의 최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재인대통령펜스

폼페이오, 한국에 추석 인사…“한미동맹의 힘 떠올리는 시간”

2018. 09. 21 08:20 생활 온라인뉴스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인들이 매우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날을 돌이키고 감사하며 가족을 생각하는 이 날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안보 이해, 경제 번영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의 힘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고향에서 가족이 모여 좋은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삶의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 추석 명절에 한국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속보] 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평화체제와 무관”

2018. 05. 02 10:04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속보] 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평화체제와 무관”

[속보] 문 대통령,“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

2018. 05. 02 10:02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속보] 문 대통령,“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

속보

“홍준표 “청와대·정부 장악한 주사파, 한미동맹 흔들어”

2018. 03. 28 20:50 연예 손봉석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좌편향 인사들이 모여 만든 사회주의체제 변혁용 개헌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28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연설에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 정권의 일방적인 사회주의 개헌을 막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짜 교육 이야기 학부모 100 토크 콘서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홍 대표는 “만약 문 대통령이 끝끝내 밀어붙인다면 저와 자유한국당은 거기로 나서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문재인 정권의 두번째 쇼”라며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들은 한미동맹을 흔들어 대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이 정권은 곧장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화하고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손잡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열 달이 넘도록 정권의 앞잡이들을 동원해 기어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집어 넣었다”며 “1년 새 반대파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구속한 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정치보복이냐”고 반문했다.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