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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2020. 08. 14 14:23)

2020. 08. 14 14:23 정치 정용인 기자

ㆍ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언론 인터뷰서 밝혀… 박원순 유지를 정부가 받았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 내 노동분업 변화와 그에 따른 직장·거주양태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21세기 도시모델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접촉한 전 서울시 고위 핵심인사의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 6층’ 정무직 인사인 그는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물러났다. 그는 익명을 요청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회원들이 8월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8.4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기자는 박 시장의 사망 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청와대·국토부 갈등 기사를 썼다. 서울시가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안을 대안으로 발표하려 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이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7월 27일 인터뷰에서 최 전 보좌관은 “6월 초 박 시장이 주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현안 보고 자리에 배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도심 고밀도 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총 4차례 회의를 가져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3일 월요일 공급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7월 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이낙연, 김부겸 당 대표 후보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됐다”고 주간경향의 보도내용을 확인했다. 박 시장 계획 주간경향 보도 사실로 드러나 인터뷰에서 최 전 보좌관은 확정했던 안과 관련해 “30·40세대들이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할 수 있는 곳에 대량 공급하자는 것이 핵심이었고, 모토는 ‘신도시가 아닌 신도심’이었다”며 “도심, 즉 서울 사대문 안에 5000~6000가구를 공급하되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인근 지역 집값이 덩달아 뛰는 것을 막는 안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서울의료원 부지(3500가구), DMC랜드마크 부지(5000~8000가구), 구 중구청 부지(600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추가 활용 등으로 추가공급분 기준으로 총 1만5000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며, 공급방식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방안과 관련해 최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박원순 서울시의 공급대안’이 정부안에 거의 수용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시가 발표하려 했던 안은 문재인 정부를 측면지원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 10일 그는 다시 글을 올려 이날 국토부가 ‘강남 3구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강남 3구 개발이익의 광역화’는 ‘전국민고용보험’에 이어 준비했던 두 번째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정부 당국이나 국토부가 박 시장이 남긴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 수용해 정책 방향을 수정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최 전 보좌관에 이어 정세균 총리의 매일경제 인터뷰를 보면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벌어진 막후논의의 일단이 드러난다. 정 총리는 인터뷰에서 “고밀도 개발정책으로 갔을 때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면 부작용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재건축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본부장(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의 태도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다시 ‘서울시가 말을 바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한다. “서울시가 중시하는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정부가 초기 결단을 낸 것도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서 같이 ‘원팀’으로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재건축 형식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공직자로서 처신은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 국무총리가 서울시 정책담당자를 사실상 특정해서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총리의 비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4일 서울시 김 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딴소리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밀도 개발과 관련한 층수 제한을 풀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당장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의 공급대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는 다시 공동으로 이날 오후 늦게 낸 보도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어쨌든 적어도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초기 결단’ 대신 (서울시가 주장한) 고밀도 개발을 수용했다는 것은 정 총리 발언에서 확인된다. 서울시와 정부 갈등 핵심은 ‘강남 재개발’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유지가 그린벨트 유지 대신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는 대안이었다”는 최 전 보좌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천준호 의원은 8월 11일 기자를 만나 “서울시에서 고밀도 개발을 찬성하는 측이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부정적인 시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에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원도심 고밀도 개발 대안을 정부 측에 관철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원도심 개발은 또 다른 이야기이며 (서울시와 정부 당국 간 논쟁의) 핵심은 강남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신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 하는 곳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질 좋은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밀도 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김석수 직접민주주의 연구원장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차치하더라도 정보통신 발달과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가 보편적 삶의 원리가 되는 마당에 도심을 고밀도 개발한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도 도심에는 텅 빈 사무실이 많은데 행정조치나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만 해줘도 신개발이나 재건축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한데 고밀도 재개발이 대안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토건족이나 떠올릴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밀도 재개발에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시각이었다”는 증언과 관련 앞서 서울시 고위 인사는 “박 시장이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주변의 시민사회 출신 측근들은 내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린벨트 사수, 도쿄 등 해외 대도시의 도심개발 사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도심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는 측근 인사들에 대한 신뢰 등 때문에 공식회의에서 결정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박 시장은 시민사회 출신들보다 글로벌 대도시 발전에 대한 시각이 명확했다”며 “그래서 잠실운동장 자리에 컨벤션센터 등을 들여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승인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후]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주목한 이유(2020. 07. 31 15:55)

2020. 07. 31 15:55 사회 정용인 기자

“사실상 특종을 하셨네요. 다른 매체들이 받아주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 하는데….”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문자입니다. 이 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짤막한 코멘트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전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부·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했던 서울시 이야기를 다룬 주간경향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포털에 전송된 기사를 두고 평소 알고 있던 여러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당사자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앞서 지인에게도 답을 했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당분간 후속 보도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적어뒀지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제외하고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한 다른 유력한 인과관계를 논하기엔 ‘팩트’가 부족합니다. 신문사·포털에 전송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한 이유를 두고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논란에 주목한 것은 앞으로도 언젠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론에 밀려 해제가 유보되었지만, 부동산 정책 당국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정부·청와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존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같은 식이라면 이미 비닐하우스·화훼농원이 자리 잡은 다른 그린벨트 지역 역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지난 7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처 이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를 기획재정부·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장서 주장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야 결론이 지어지는 결정 과정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취재 후

[표지 이야기]그린벨트 해제 논란 정치권 막전막후(2020. 07. 24 16:03)

2020. 07. 24 16:03 경제 정용인 기자

“사실 우리(서울시)는 서울 원도심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이번 주 월요일(7월 13일)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7월 9일) 정책패키지를 마무리했고, 금요일에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사흘을 앞두고 사달이 벌어지면서 이 정책은 박 시장의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7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보전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창길 기자 최근 기자가 접촉한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현안(박 시장 성추행 고소건)을 제외하고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따로 이야기하자”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후, 청와대·집권당 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7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대여섯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이면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 입장 정리” 뒤 들썩인 강남 집값 이틀 뒤인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도 홍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그건 당·청 사이에서 정리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발언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날 홍 부총리의 발언과 이어 놓고 보면 정리가 끝났다는 것은 해제로 기울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채 나오기도 전에 시장부터 들썩였다.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의 아파트 거래 호가는 15일 홍남기 발언과 17일 김상조 발언 사이에 1억~2억원이 급등했다. 기존에 나왔던 집들도 집값 상승 호재를 노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가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 논란이 확대되자 정치권 인사들이 해제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월 1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가 될 가능성이 커 너도나도 투기에 열을 올려 전국에 부동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세균 총리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7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해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매체들은 이 결정을 속보로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부터 시작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동은 5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건 표면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국토부와 청와대 그리고 서울시의 물밑 긴장 관계는 이미 그전부터 고조돼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절정에서 박 시장은 유명을 달리했다. 기자는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다시 취재했다. 그는 현재 박 시장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한 핵심인사다. 그는 서울시 측과 논의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토부의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서울시의 복안은 앞서 그가 언급한 것처럼 원도심고밀도재개발이었다. 그는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에서 우선 고려했던 것은 새로 공급된 주택 때문에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등 가격 급등이 번지는 걸 막는다는 원칙이었다”라며 “세곡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은 가급적 제외하고, 설사 강남을 개발하더라도 분양보다는 공공임대방식을 통해 주변시세가 오르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망 하루 전, 당 대표 회동서 오간 말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를 7월 8일 만나 설득했다. 박 시장이 ‘비극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 이뤄진 이 회동에서 오간 이야기는 일부 매체의 보도로 알려지긴 했다. 이해찬 대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당의 분위기를 전달한 걸로 보도되었지만, 당일 배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규제정책만 언급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스치듯 가볍게 언급하며 당내 여론도 강하지 않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3일 간격으로 이낙연·김부겸 등 당내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대신하는 서울시의 대안을 설명할 계획이었다는 것 역시 그동안 일부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7월 5일 일요일, 박 시장이 개발이익 광역화 이슈를 페이스북으로 제기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김현미 장관 측에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차주 목요일, 즉 16일에 만나자는 것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김상조 실장이 동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 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 압력이 세게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이 회동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당 대표-주요 당내 대권주자 면담 이후 원도심고밀도개발공급정책이라는 ‘그린벨트 보존정책대안’을 7월 13일 발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장대로 김상조 정책실장은 박 시장 측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압력’을 넣을 계획이었을까. “개인적으로 월요일 주례회동과 관련해 청와대 보도자료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한 박 시장의 말(‘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박원순 시장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뜻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 7월 22일 ‘박원순계’ 또는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여권 인사의 말이다. 그는 서울대병원에 빈소가 마련된 날(7월 10일) 기자에게 전화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최근 서울시의 움직임을 취재해보면 박 시장의 죽음과 관련한 ‘다른 단서’를 얻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죽음에 성추행 고소를 제외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으로는 음모론의 영역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그에게 그날 왜 그렇게 봤는지에 관해 물었다. “박 시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사망 전날 당 대표 면담에서 서울시의 그린벨트 사수 입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전달받고 그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나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뉴타운은 소수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소수의 눈으로 보면 강남 그린벨트는 지금쯤이면 두 번은 풀렸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버티고 있어서 풀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부·여당은 작업이 거의 되었는데 10년 동안 서울시장이 버틴다.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저앉히려 하지 않았을까.” 그 ‘소수의 세력’이 누군지 그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하게 소설을 쓸 것 없이 팩트만 보면 된다. 박 시장이 죽기 전까지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뭔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린벨트 문제다. 그렇다면 그걸 빼놓고 그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공동취재단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추진하던 원도심고밀도재개발정책은 서울시의 일부 라인을 통해서만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 박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며 1기와 2기 서울시 정책 청년수당 정책이나 3기 민주주의위원회 정책을 주도한 시민사회측 측근들은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주장하며 원도심고밀도개발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립한 적이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당시 처음 원도심고밀도개발을 제안해 박 시장은 수용했는데, 시민사회측근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시민사회는 공급, 즉 개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규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현 원도심고밀도개발안은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주택본부와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도심고밀도재개발, 박원순 대선공약? 정리하면 지난 4월 정무비서라인을 종전의 시민사회에서 정치권 정책전문가로 교체하면서 ‘전국민고용보험’에 이은 2호 박원순표 정책대안으로 내놓을 복안이 ‘그린벨트 해제 대신 원도심고밀도재개발정책’이었고, 이런 정책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대권주자 박원순’을 띄울 계획이었던 셈이다. “잘 아시지 않나.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여의도와 당·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스탠스를 주장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전 국토부 고위인사의 말이다. “현직이 아니라 최근 벌어진 논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못 해 안달하는 악마 같은 부처가 아니다. 박선호 차관은 참여정부에서 주택정책과장을 역임한 최고의 주택 전문가다. 국토부 공무원들이라고 영혼 없는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다. 그린벨트를 푼다고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실제 그럴 것으로 믿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거의 없다. 당과 청, 정치권의 요구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민사회 등의 저항이나 반발을 신중하게 고려해 검토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건설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의 신중함이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7월 16일 면담일정을 결정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배석을 통보한 김현미 장관 측은 관련한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휴대폰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하지 않았다.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그린벨트 해제 ‘미래 세대에 무책임’(2009. 09. 10 14:12)

2009. 09. 10 14:12 경제 최영진 기자

ㆍ개발제한구역 쉽게 풀면 자연환경 보전 어려워 개발제한 구역 현황 <자료:국토해양부>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 4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5397㎢가 지정됐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1970년대 초반 서울을 비롯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교통·주택·환경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까지 개발제한 구역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DJ 정부 시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서 점차적으로 해제됐다.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해제된 지역이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에 지정됐던 11.6㎢였다. 이후 2003년까지 제주시, 춘천시, 청주시, 여수시, 김제시, 진주시, 통영시 등 7개 중소도시에 지정됐던 1103.1㎢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됐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2004~2005년에 87.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2009년 현재 개발제한 구역은 총 3938㎢ 정도로 처음 지정됐을 때보다 27% 줄어든 상태다. 수도권에 1459㎢가 남아 있고 부산권 440㎢, 대구권 518㎢, 광주권 519㎢, 대전권 428㎢, 울산권 271㎢, 마창진(마산·창원·진해)권에 300㎢가 지정돼 있다. 2009년 현재, 지정 당시보다 27% 줄어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선택된 4개 지구도 모두 개발제한 구역이다. 개발제한 구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해야만 주변 시세에 비해 30~50% 저렴한 분양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DJ 정부 때부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7~8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결정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한 것은 개발제한 구역을 이용해 개발하고 싶다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행정학과) 역시 “개발제한 구역은 미래의 개발 유보지다. 미래의 세대에게 자산으로서 남겨둬야 한다”면서 “개발제한 구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공존 때문에 지금까지 마구잡이 개발을 막아온 것이다. 그런데 개발제한 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예전부터 환경·시민단체는 “그린벨트를 한번 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반대했다. 당시의 우려처럼 한 번 뚫린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표지 이야기

[말말말]강만수 장관 ‘강남 3개구 투기지역 해제의 변’(2008. 12. 24)

2008. 12. 24 정치

“엉뚱한 ‘동방신기’나 ‘비’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유해 장소로 지정하고 뉴스에서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역시 19금(禁)이다.” _ 가수 신해철씨 MBC 400회 특집 에 출연해(12월 19일) “쿠데타 후예고 노동법 날치기한 후예인 한나라당과 우리는 디엔에이가 다르고 피가 다르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다가도, 청와대만 갔다 오면 딴소리하고 강경해진다.” _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미 FTA 비준안 일방 상정에 대해(12월 19일) “지금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락 등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남 지역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 부동산 투기지역을 그대로 두든, 해제하든 별 의미가 없다. 재정부는 국토부의 서울 강남 3개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반대하지 않는다.” _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강남 3개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12월 18일) “그와 관련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말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인데 언론에서 너무 크게 다룬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_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급 간부의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12월 18일) “왼쪽 무릎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좋지 않으니까 허리까지 아파서 온몸의 밸런스가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선수로서 재기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퇴 시기를 놓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_ 삼성라이온즈 심정수 선수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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