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1 건 검색)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인권보장 위한 대체역심사위 ‘괴롭힘의 장’으로 변질”(2023. 06. 30 11:25)

... 기각 결정 건에 대한 결정문 초안에는 소수의견이 빠져 있었다. 소수의견을 알려줘야 신청인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지난 3년 동안 심사위 내부에서...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학폭 가해자’를 더 망치게 하는 최악의 부모(2023. 03. 10 11:13)

... 통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교육지원청과 법원이 징계 회피를 막기 위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기각됐을 시 반드시 징계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학교에서 징계를...

주간경향>사회 |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사의재, ‘문 때리기’ 반박 거점될까(2023. 02. 10 11:37)

... 논란이 될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인정해줬고, 분명한 징계사유로 행정심판까지 갔고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한편 법원에 대한 사찰, 각종 수사를 무마하는 등의...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살처분’이 최선일까(2021. 01. 29 17:34)

... “살처분 일변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을 바꿨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산안마을의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대학등록금, 정보공개청구 내역 보니(2020. 08. 28 14:22)

.... 박재천 변호사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일부만 공개하거나 학교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신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포커스]중소 여행사 직원 “임신하자 해고당했다”(2020. 04. 17 15:03)

... 거친 뒤 바로 판정을 한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다. 노동위는 준사법기관으로 행정심판을 내리는 기구다. 지노위는 2019년 3월 ㄱ사 대표 ㄴ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학교폭력 당사자는 기록 몰라도 된다?(2020. 03. 13 15:12)

...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 등의 각종 문건을 받아볼 수 있었다. 통상 학폭위, 재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절차를 밟을 때 제출되는 서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학생...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학교 떠나는 학폭위, ‘소기의 성과’ 거둘까(2020. 02. 28 14:15)

... 하는 등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받을 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등의 소송낭비 문제도...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대검찰청 정보 ‘알면 다친다?’(2019. 10. 18 16:05)

.... 지난해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중앙부처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인용판결을 받은 사례가 31건인데 이 중 21건이 대검 소관이다. 이어...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