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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2015. 06. 25 10:30)

....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2015. 06. 01 15:41)

...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스포츠경향>생활 |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