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표지이야기]통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 “나를 따르라”(2016. 07. 19 11:11)

... 기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회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행정입법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할...

주간경향>정치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포커스]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인가(2015. 06. 08 16:40)

...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내려진 근본적인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99헌바91 등) “권력분립 원리는 그 자체가 폭압적인 법률과 집행에 의한...

주간경향>정치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