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법률 프리즘]헌법재판에 가처분도 가능할까(2020. 12. 18 14:58)

... 법적 지위나 권리의 임시적 보호를 위해 본안사건 재판 이전에 행하는 재판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이 가능하단 조항을...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보육료 차별 가정과 5년 전 약속(2020. 07. 31 15:54)

....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세 번이나 어긴 셈이었다. 그러다 2017년 9월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사회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재일동포 3세 엄마들의 헌법소송 투쟁기(2017. 09. 12 13:27)

... 쥐고만 있었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38조를 세 번이나 어긴 셈이었다. 그러는 사이 2012년생들인 두 사람의 막내들도 만 5세가...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개헌에 앞서 법률부터 고칩시다(2016. 12. 27 11:20)

....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사건기록을 요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6일 뒤 헌재는...

주간경향>정치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표지이야기]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작동 시작됐다(2016. 12. 13 15:49)

... 임명되기 쉽기 않은 게 사실이다. 1월을 넘기면 8명, 3월 중순부터는 7명이 남는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명만 있으면 심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사건도 아닌 탄핵사건을 7~8명이...

주간경향>정치 | 이범준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포커스]간통죄 폐지되면 ‘죗값’ 늘어날까(2015. 01. 27 15:39)

... 손질은 사전작업 간통죄에 위헌이 선고되리라는 예측은 지난해부터 나왔다. 이유는 이렇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어떤 법률에 위헌을 결정하면 그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률이 형벌에 관한...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특집]관습법서 통진당까지 ‘해괴한 판례’(2014. 12. 29 18:26)

...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헌재 개편안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처럼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주간경향>정치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북리뷰]‘밖에서’ 본 헌재의 탄생과 구성(2014. 12. 29 16:45)

...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제2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같은 해 9월 1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간경향>문화/과학 |

과거로 되돌아 간 좌우대결 통진당 정당해산 피할까(2014. 12. 02 13:43)

... 결정을 승인했다. 애초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정당해산청구 제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주간경향>정치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새누리당 ‘날치기의 추억’국회선진화법 손보겠다?(2014. 09. 23 11:13)

...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주간경향>정치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