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 건 검색)

법원행정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검토해야”···법무부 입법에 이견(2023. 02. 15 14:02)

경향신문>정치 |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중1도 형사처벌···법무부, 촉법소년 ‘만 14세→13세 미만’ 추진(2022. 10. 26 13:31)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사설] 촉법소년 13세 하향, 엄벌 만능주의 아닌가(2022. 10. 26 20:50)

...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처벌 대상을 만 13세(중1)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중1도 형사처벌 대상 되나…촉법소년 ‘만 13세 미만’ 낮춘다(2022. 10. 26 21:36)

... 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형사처벌...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과거 법안 발의로 본 박범계 관심사는…‘전관예우’ ‘피의사실공표’(2021. 01. 05 17:13)

... 속한 단체·업소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때 법원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에 대해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청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2020. 06. 02 17:41)

... 해야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열린 공청회 등에서 대다수 전문가들도 소년범 처벌 강화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는데...

경향신문>사회 |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촉법소년’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2020. 04. 25 10:24)

...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경향신문>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하태훈의 법과 사회]강한 처벌 법 개정만으로 줄어들까(2018. 10. 15 20:30)

... 대한 불신만 생겨 준법의식은 옅어진다. 성범죄의 예를 보자. 1990년대 중반부터 특별법 제정, 형법 개정,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등 처벌수단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중형주의의 연속이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 → 13세로 낮춘다(2018. 08. 31 21:24)

...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의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사회 |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종교계 등 운영하는 민영소년원 도입···“교화 통한 재범 감소 기대”(2018. 08. 21 11:24)

... 받는다. 다만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소년원이 도입되면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사회 |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