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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의 마약 소송이야기] 이웃 나라의 마약 범죄 대응(2019. 04. 16 07:00)
... 마약퇴치법에 따라 분산된 마약류 확산 방지 정책 집행의 비생산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였다. 형사사법체계, 마약치료체계, 교육과 직장 및 국민 홍보와 지역사회 예방 캠페인 국제 협력 등 기본적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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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재판부 “정상적 변호사 활동 아니다”(2017. 01. 05 11:31)
...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범죄 수법이 매우 치밀했다”며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는데도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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