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6 건 검색)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2024. 11. 16 08:11사회 김태훈 기자

... 전경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속보]이원석 총장 “대통령도 김 여사 ‘부적절 처신’ 언급···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2024. 09. 09 09:13사회 이창준 기자, 김혜리 기자

...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도로 백색실선 넘다 사고 낸 차량…대법 “종합보험 가입 땐 형사처벌 못해”

2024. 06. 21 06:00사회 김나연 기자

...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대법원 “백색실선 넘다 교통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자는 형사처벌 안 돼”

2024. 06. 20 15:58사회 김나연 기자

...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통행금지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백색실선통행금지대법원

입시비리 저지르면 ‘파면’까지,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2024. 06. 18 16:22사회 김원진 기자

... 교수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사전에 접촉하고서도 대학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비위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를 할 수...

[단독]거제씨월드, 아픈 돌고래 약 먹이고 쇼 강행시켜 ‘폐사’···형사처벌 가능할까

2024. 04. 16 17:16사회 이홍근 기자

...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보호법 10조 1항을 보면 동물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익명제보로 임금체불 101억 적발…노동부, 형사처벌 강화 검토

2024. 04. 14 12:30사회 김지환 기자

...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대형산불 절반은 4월에 발생···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2024. 04. 03 12:36사회 박용필 기자

... 제공 대형 산불의 절반가량은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중 실수로 불을 내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산지 주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빌려만 줘도 형사처벌···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2024. 03. 24 10:38사회 전현진 기자

...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운전면허

[영상]대구경찰, 3·1절 폭주족 20명 검거…형사처벌 방침

2024. 03. 01 15:02사회 김현수 기자

3·1절을 앞둔 지난달 29일 대구시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대구폭주족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