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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코로나 확진, 일용직에겐 안 알렸다(2021. 03. 26 12:59)
2021. 03. 26 12:59 경제
ㆍ업무용 메신저로 발생 사실 공지…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몰라 마켓컬리가 서울 송파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규직 등 컬리 소속 임직원에게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침상 ‘모든 사람’은 정규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된다. 마켓컬리 소개 영상 캡처 지난 3월 15~16일 이틀간 마켓컬리 송파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 2명(포장·분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마켓컬리는 18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들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마켓컬리의 사내 메신저는 일용직을 제외한 상용직만 사용 가능하다. 사내 메신저 사용 권한이 없는 일용직은 별도의 공지를 받지 않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는 정직원에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 전혀 몰랐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명단을 선별해 보건당국에 보냈고, 이후 보건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방역 기준에 따라 (감염자와 가까운) 거리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255명의 일용직 노동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출했고, 이후 보건소 측이 명단에 있는 255명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직접 공지한 것은 아니지만 255명의 노동자는 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마켓컬리는 왜 직접 255명을 추렸을까. 보건당국은 컬리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인 송파보건소는 마켓컬리 측이 보낸 CCTV 영상만으로 역학조사를 벌였고, 영상을 토대로 방역 지침을 전달했다. 이후 마켓컬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255명을 자체 선별하고 명단을 작성해 송파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보건소는 명단에 오른 255명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송파 물류센터 내 확진자 발생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CCTV 조사를 통해서도 감염 위험군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이 근무한다. 물류센터 현장 업무 특성상 여러명이 함께 일하면서도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류센터를 감염병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내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구성원 모두가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업장 내 노동자 모두가 감염 위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정부 지침의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 물류센터에는 지난 3월 18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마켓컬리는 22일에 일용직을 포함, 18일 물류센터 근무자 전원에게 확진자 발생 소식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의 설명과 달리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물류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해 컬리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며 “컬리는 예전부터 현장 인력과는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컬리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 마켓컬리의 물류시스템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필수 인력이다. 매출 증가를 견인한 주축도 현장 인력이다.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9523억원으로 전년(4259억원)보다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에는 미국 증시 상장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환경은 제자리다. 왜일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물류센터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루 1000명 이상의 일용직 노동자가 ‘상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취업규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 마켓컬리 소개 영상 캡처 마켓컬리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저성과자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주간경향 1418호 보도).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고객은 앱을 지우고 회원 탈퇴를 했다. 마켓컬리는 상담 직원을 동원해 ‘탈퇴 방어’에 나섰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업무 평가 명단’일 뿐이며 부당해고 사례로 언급된 노동자는 ‘근태 불량에 따른 정당한 채용 중단’이라고 해명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서도 “근태 불량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지방노동위에서 다퉈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마켓컬리는 지난 3월 16일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건을 화해 종결했다. 마켓컬리 측은 “합의 결정은 기존 대응 방식이나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합의 이후 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지노위의 요청이 있어 추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켓컬리는 지금도 ‘노동자를 걸러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일까. 김현수(50·가명)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마켓컬리 송파 물류센터 상온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적재 업무를 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매일 ‘알바’ 사이트를 통해 채용 신청을 했고, 주 4일 근무했다. 7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김씨의 업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 업무(출입자 체온 체크 등)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컬리 관리자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관리자는 김씨가 ‘편한 일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마주치면 폭언을 했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괴롭힘은 8월 11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김씨는 주변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넣고 싶다’고 토로했는데 다음 날, 8월 12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처음에는 주문 물량이 없어 일이 끊긴 것으로 생각했다. 한달을 기다려 9월에 다시 출근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출근 확정 문자가 왔는데 몇시간 뒤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 출근 신청을 해봤지만 근무는 배정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마켓컬리 인사 담당자에게 “현장관리자와 트러블을 겪은 뒤 일이 끊긴 것 같다”며 “민원을 넣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마켓컬리 인사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정한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근무 신청을 하라”고 제안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의 실체 갑질 직원이 불편했던 김씨는 일터를 옮겨 마켓컬리 남양주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9월 16일부터 1월 8일까지 근무했는데 1월 10일, 갑자기 근무에서 배제됐다. 마켓컬리 측에 근무 배제 사유를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동료들을 통해 ‘회사가 1월부터 불편한 사람을 대거 정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2월 김씨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김씨는 “가장 분한 건 어떤 이유로 내가 해고된 건지, 무슨 잘못을 해 일터에서 밀려난 것인지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근태 불량이라면 이해하겠다. 하지만 나는 일하면서 사측으로부터 한 번도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왜 해고됐는지 이유를 듣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김씨의 주장을 확인해줄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했고, 노동청에서도 지금까지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아직 조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필요 인력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뒤 불필요한 인력은 현장에서 ‘탈락’시켜 돌려보내는 현장 해고 문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채용 시스템에 대한 고발 기사가 나오자 마켓컬리는 사내 공지를 통해 “도급사에서 종종 컬리 요청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필요 인원을 제외하고 도급사(채용대행업체)에 요청해 돌려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는 더 많이 와도 모두 일하도록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간경향은 3월에도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에서 출근 확정 문자를 받고 왔다가 현장 탈락한 노동자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김포 물류센터의 경우 신규로 채용대행을 맡은 1개 업체가 마켓컬리의 규정에 대해 미숙하게 대처했다”며 “소수 인력이 확정 문자 후 돌아간 사례가 발견돼 해당 채용대행 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기업의 재화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방치했다가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집]코로나 생존기 - 베트남, 확진자 적어 조금씩 일상으로(2020. 09. 24 16:41)
2020. 09. 24 16:41 국제
베트남도 지난 2월부터 전국 휴교령을 내렸고, 식당과 카페들은 배달과 포장 판매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전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의료체계가 열악한 베트남에 살고 있는 나는 최소한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버틸 수 있게 식량을 비축했다. 지난 3월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이송되고 있다. / 유영국 제공 하지만 베트남에서 혼란은 전혀 없었다. 국가 전체가 봉쇄되자 처음에는 다들 마트에서 평소보다 물건을 더 구매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곧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갔다. 매점매석하는 판매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전 국민에게 생필품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줬다. 특히 마스크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상점과 약국은 단속현장에서 영업취소 명령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화장지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싸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배송 기사들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했다. 이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건물주의 고통 분담은 당연한 일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지인들끼리는 “한국인이어서 천운이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9월 19일 현재 베트남 코로나19 확진자는 1068명으로 한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적은 나라 중 하나다. 약 9734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엉터리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 역시도, 내 주변 베트남인들조차 처음에는 베트남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베트남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지가 더해져 확신할 수 있었다.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면 머물렀던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감염 의심자의 실명, 국적, 나이, 최근 동선 모두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동선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했다. 시민도 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시민의 검사비와 확진 시 발생하는 진료비 전부를 국가가 무상으로 부담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받았다며 베트남인 건물주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30~50%를 감면받은 한국인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큰 미담으로 소개하는 건물주들의 고통 분담이 여기에서는 흔한 일이라 기삿거리도 안 된다. 한 달 전 다낭에서 99일 만에 확진자들이 나와 베트남 사회 전체가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금은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휴교령이 끝나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고 있다. 박물관·공연장도 문을 열었다. 식당과 카페의 옥내영업도 재개됐다. 영화관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얼마 전에는 베트남 CGV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봤다. 다행히 한국교민 중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다만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답답하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오기는 어렵다. 베트남으로 입국하려면 특별입국허가를 받아야 하고, 2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베트남처럼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된 곳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약 24만명), 싱가포르(약 5만명)는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동남아 내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특집
[톡톡TV]배우들 줄줄이 확진, 방송계 ‘올스톱’(2020. 08. 28 14:21)
2020. 08. 28 14:21 문화/과학
방송계에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덮쳤다. 드라마에 출연하던 배우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작품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방송사들이 줄줄이 촬영 중단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KBS2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 중이던 배우 서성종을 시작으로 함께 연극 <짬뽕> 출연 예정이던 허동원과 김원해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계에 비상이 걸렸다. KBS2 <그놈이 그놈이다>는 종방을 앞두고 막바지 촬영을 준비 중이던 상황이었으나 이를 전면 중단하고 접촉자 리스트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제작진은 “9월 1일 종영을 목표로 최종회 분량을 촬영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촬영했던 스태프 전원을 제외하고, 접촉이 없었던 스태프들로 최종회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2 새 수목극 <도도솔솔라라솔>도 촬영을 중단하고 첫 방송을 연기했다. 본래 8월 26일 방송 예정이었으나 <그놈이 그놈이다>의 일부 촬영 스태프가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위기를 맞았다. 더불어 허동원이 출연 중으로 배우와 스태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뒤 촬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원해가 참여한 JTBC 새 드라마 <경우의 수>와 tvN 새 드라마 <낮과 밤> 역시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JTBC 예능 <장르만 코미디>에 출연 중인 오만석도 허동원과 같은 분장사에게 분장을 받은 뒤 촬영을 중단하고 검사를 치렀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심각한 사태에 방송사들은 대책에 나섰다. KBS는 <도도솔솔라라솔>, <바람피면 죽는다>, <암행어사>, <오! 삼광빌라!>, <비밀의 남자>의 촬영을 멈추고 편성 일정을 조정한다. CJ ENM의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야외 촬영 중심 콘텐츠인 tvN 예능 <서울촌놈>의 촬영을 일시 중단하고 기 촬영분으로 방송한다. JTBC도 수도권에서 예정됐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SBS 역시 야외 촬영 위주인 예능 <런닝맨>과 <집사부일체>의 촬영을 취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으로 전환됐던 드라마 제작발표회 역시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으나 위험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tvN 새 수목극 <청춘기록>과 OCN 새 토일극 <미씽: 그들이 있었다>는 제작발표회를 취소했다. SBS 새 월화극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모든 배우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줄줄이 휴방’을 하며 코로나19 악몽을 겪었던 방송가에 또 한 번 위기가 닥쳤다. 방송사들은 정부 당국의 ‘거리 두기’ 지시를 따르며 과감히 촬영 중단을 결정하고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편성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톡톡TV
‘확진자 투명 공개’가 최선책일까
확진자 투명 공개’가 최선책일까(2020. 05. 08 15:34)
2020. 05. 08 15:34 경제
ㆍ성별·나이·동선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시간과 장소 공개로 충분” 지적 ‘투명한 정보공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이 빠르게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투명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확진자 신상과 동선 공개는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pxfuel 중국, 마스크 쓴 얼굴도 식별 가능 지난 3월 중국의 한왕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얼굴 식별뿐 아니라 온도 센서 연결을 통해 체온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1초 이내에 최대 30명의 신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인식 성공률은 마스크 착용 시 95%, 마스크 미착용 시 99.5%에 이른다. 한왕테크놀로지는 마스크를 쓴 의료인들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CCTV의 추가 설치다. 지난 4월 28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겠다는 이유로 집 밖은 물론 집 내부까지 촬영하는 CCTV를 설치했다. CNN은 자가격리 대상자 거주지 앞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해 외출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 일부는 자가격리자의 집 안까지 비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란은 휴대전화에 깔리는 건강 QR코드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전자서류다. 건강 상태는 초록(양호)·노랑(주의)·빨강(확진)으로 나타난다. 코드는 진료기록·위치정보·통신내역·결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 가령 초록색이었다 해도 머물렀던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코드는 각 개인에게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시민은 코드가 없으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코드가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이어도 마찬가지다. 버스·기차·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드를 내밀어야 탑승이 가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이 차량 운전자들의 코드를 확인한다. 코드를 요구하는 식당·카페·마트 등도 있다. 현재 7억 명가량이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철현 경희대 중국 인문사회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코드가 만들어졌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코드를 만들었다”며 “불편을 없애는 대신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을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셸 푸코가 말했던 ‘생체권력’ 정책도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코는 인간의 신체를 권력이나 자본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길들이고 규칙화하는 것을 ‘생체권력(bio-pouvoir)’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그 신체를 확인(identify)해야 한다. 다만 박 교수는 중국의 이 같은 시스템을 ‘감시’ 키워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감시만으로 설명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중국의 사회관리 체제의 일부가 감시”라며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이고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구는 좀 많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를 파악하고 장악할 것인가? 중국만의 특수성과 복합성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유럽 블루투스로 코로나 추적 유럽도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를 추적하는 앱을 사용한다. 다만 앱의 작동 방식이 중국이나 한국과는 다르다. 중국과 한국은 GPS를 사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반면 유럽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자 간 ‘근접성’을 추적하는 앱을 내놓고 있다. 이 앱은 휴대전화가 보유한 코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휴대전화의 코드가 있고, 블루투스가 있다. 블루투스는 코드를 연결해주는 실 혹은 신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블루투스를 켜고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가면 각각의 휴대전화는 블루투스를 통해 서로 코드를 교환한다. 이렇게 교환된 코드는 암호화된 다음 서버에 저장된다. 누군가 확진을 받았다고 치자. 확진자가 추적 앱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력하면, 확진자의 코드가 저장된 다른 휴대전화들에 메시지가 전송된다. 당신이 과거에 접촉했던 사람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다. 이때 사용자의 신상은 물론이고 동선도 공개되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이 손잡고 개발하고 있는 앱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어모씨(32)는 “한국과 같은 방식의 추적은 하지 않고 있으며 도입한다고 하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거부감이 클 것 같다”며 “아무리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중보건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기관이 항상 개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자체가 소름 끼친다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독일 튀빙겐대에 다니는 리한다 라카슈미디스(25)는 e메일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상당히 잘 처리해왔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익명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고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사생활 침해와 국가의 감시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앱 설치부터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 추적 앱이 자동으로 깔리도록, 운영체제에서 보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후에 삭제는 가능하다. “대낮에 모텔에 왜 갔을까. 좀 이상하다”, “이 시국에 성형외과에 가고 싶냐?”, “60대가 뭘 저렇게 돌아다니냐.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동선 공개에 달린 댓글들이다.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동선까지 공개되자 확진자 신상에 대한 추측은 물론이고 비아냥이 쏟아졌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 비난을 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들어선 만큼 개인정보나 감시 등에 대한 평가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에 국민이 CCTV·신용카드·통신내역 등까지 동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감시시스템”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도 “확진자의 성별·나이·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다. 확진자별로 따로 동선을 공개할 필요 없이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와 시간만 나열해서 공개하면 됐다. 구체적인 원칙이 없다면 감시체계에 익숙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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