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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난세직필](25) 환율 급등을 바라보는 비관적 시선(2024. 04. 22 06:00)

2024. 04. 22 06:00 경제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환율 급등은 강달러 현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강달러 현상이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원화의 최근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서울 명동소의 한 환전소. 원달러, 원 엔·위안화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4월 17일, 원화의 대미 환율이 장중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다. 일순 금융시장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한국 경제에서 환율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굵직굵직한 경제위기 때만 등장하던 그 공포의 수치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당국은 즉각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함께 등장해서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경고했다. 그 결과 대미 환율은 다시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진단도 나왔다.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은 유독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달러 현상에 따라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경제위기 때면 늘 등장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시장의 공포지수도 아직 크게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 아무 이상 없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강달러에 기인한 해프닝일 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몇 가지 정황이 있다. 4월 들어 원화의 절하세 유독 현저 우선 이번 환율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살펴보자. 이 말은 맞다. 강달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가 모두 달러화에 대해 절하됐다. 그러나 이런 공통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기분 나쁜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4월 초순 이후 원화의 절하세가 유독 현저하다는 점이다. 원화는 올해 들어 지속해서 절하돼왔으나 그 속도는 대략 다른 나라와 유사했다. 오히려 일본 엔화의 절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그런데 4월 들어 상황이 변했다.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후, 4월 11일 또는 12일부터 원화 가치가 급속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있기 전날인 16일까지 엔화는 약 1.86% 절하됐지만, 원화는 3.34% 절하됐다. 절하 폭이 2배 가까이 된다. 다른 인접국 통화와 비교해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대만달러화는 4월 들어 16일까지 1.53% 절하됐다. 우리의 딱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원화는 단순히 달러화에 대해서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엔화와 대만달러화에 대해서도 절하된 것이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절하되기는 마찬가지다. 4월 1일에 1위안당 186.06원이던 위안화 환율은 16일에 191.64원으로 상승했다. 결국 강달러 현상이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원화의 최근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원화는 모든 주변국 통화에 대해 절하됐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다음으로 과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은지 살펴보자. 우선 무엇이 펀더멘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률?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아마도 관료들은 이런 수치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이런 수치는 IMF 외환위기 때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1997년 10월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속기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1월 14일에 IMF 긴급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고 강 부총리는 19일에 경질됐다. 따라서 펀더멘털을 말할 때는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숨겨진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건강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의 측면에서 불황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고, 장기 추세 측면에서는 노령화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저 신용자 및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문자 그대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파산을 걱정한 지 오래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확대일로에 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펀더멘털에 다른 뜻이 있었나? 공포지수가 아직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공포지수가 변동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는 늦다. 정책이란 이런 지수가 움직이기 이전에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은, 금리 인상에 유연한 자세 보여야 그럼 이제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보자. 나는 이런 경제 불안정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의 실기(失期)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 연준은 작년 7월 26일 금리를 인상했고,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이나 9월에 기준금리를 조금 더 인상했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행히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다. 현 상황은 마치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 둔 채 잠을 자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둑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으며, 어제까지 도둑이 안 들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어쩌면 도둑은 은밀하게 이미 들어 왔는지도 모른다. 원화 절하의 모습으로.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금리를 덜컥 올려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금융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단순히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설득력 있게 시장에 보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회사는 망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축소만이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된 용어인 ‘증세’를 입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위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금융기관 정리하려면 난리가 날 것이고 채무자를 보살피려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상투적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치 집단화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보다 선거와 개각에 한눈팔 수도 있고,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이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 경제팀이 그 정답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교양충전소]환율(2015. 08. 04 19:30)

2015. 08. 04 19:30 경제 김태훈 기자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다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자면, 석 달 전 16만원에 살 수 있었던 미국산 고급 러닝화가 미국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탓에 지금은 17만5000원이 넘는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외화인 미국 달러가 3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 같은 주요 외화의 원화 대비 환율도 최근 급격히 올랐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경우가 흔하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을 찍어내 통화량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반면 ‘최후의 소비자’인 정부는 자국 화폐로 표시된 빚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한다면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환율을 높게 유지할 유인이 더 큰 셈이다. 반면 완전 개방 시장에 가까워지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환율이 오를수록 가계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의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과 시장의 경기침체, 임금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게 만드는 것이다.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돈이 돌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 자칫하다간 경기는 회복하지 못한 채 서민층만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될 위험도 있다. 한국과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대만과 싱가포르는 물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저성장 경제가 공고해지는 마당에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신흥국들은 고환율 상황임에도 수출이 늘지 않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양 충전소

[교양 충전소]실질실효환율(2015. 03. 03 10:48)

2015. 03. 03 10:48 경제 윤호우 선임기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2월(118.79)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4.41로 나타났다. 실질실효환율은 2월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최근 달러화가 강세였지만 여타 통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다소 절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원·달러 환율은 명목환율(NER·Nominal Exchange Rate)이다. 명목환율은 실질적인 체감 환율이 되지 못한다. 비교국 간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질환율(RER·Real Exchange Rate) 또는 실효환율(EER·Effective Exchange Rate)을 쓰기도 한다. 실질환율은 비교 대상인 2개국 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명목환율에 상대물가지수(외국물가/자국물가)를 곱해 계산한다. 실효환율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명목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이다. 실질환율 개념과 실효환율 개념을 합해 실제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늠하는 것이 실질실효환율이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 상대국의 환율을 교역규모로 가중평균하고 이 값을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한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다. 지난 1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14.41이라는 것은 2010년의 기준인 100에 비해 14.41% 원화 가치가 절상됐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1월 70.76(2010년 100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만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열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양 충전소

[사회]해외구매대행 수수료 ‘환율 장난’(2014. 05. 02 17:02)

2014. 05. 02 17:02 사회 김태훈 기자

ㆍ대행업체 대부분 고시가보다 높은 환율 적용해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워 직장인 최모씨(32)는 지난 4월 세살배기 자녀의 옷을 일본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구입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보다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최씨는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했다. 업체의 안내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던 최씨는 업체에 내야 할 대행 수수료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적용된 환율이 해외구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청 고시환율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이다. 최씨가 물건을 살 시점의 고시환율은 100엔당 약 1034원이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는 약 1080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씨에게 청구했다. 의류 구매 시 관세 면제한도인 15만원에 맞춰 물건을 산 최씨는 당초 예상한 수수료보다 7000원가량을 더 업체에 낸 꼴이 됐다. 최씨는 “이미 일본 사이트에 주문이 들어간 상태라 취소시키진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환율과 너무 차이가 나서 어이가 없었다”며 “미리 알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바가지 환율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직원이 배송될 물품을 나르고 있다. | AP연합뉴스 일부 구매대행업체의 이와 같은 관행은 유의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미국 구매대행 업체 5곳과 일본 구매대행 업체 2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구매과정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관세청 고시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4월 30일 기준으로 미화 100달러짜리 물건을 살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면 송금을 보낼 때 환율(전신환 매도율)에 카드사 수수료를 합해 10만5400원이 들지만, 구매대행업체를 거치면 물건값으로 내야 할 금액만 최대 11만원을 넘기는 데다 송금수수료와 구매대행 수수료를 따로 더 내야 한다. 업체들은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외 판매자에게 현지 통화로 입금하려면 실비 수준의 송금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를 반영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금수수료나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면서 왜 추가적인 환율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했다.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국내에서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매·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구매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구매 건수와 이용액은 2013년 1115만건(1조1029억원)에 달해 2012년 794만건(7499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구매·배송업체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단체들은 해외구매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행업체를 고를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동일하게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해외 판매자에게 보낼 반품 비용 등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