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법마다 제각각’ 한국식 고무줄 나이(2021. 12. 03 15:13)

... 19세에 미달하는 미성년자 중 특히 16세 미만인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부른다. 게다가...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청소년 부모에게도 집을 ‘허하라’(2021. 08. 30 11:04)

....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32만6822명 중 19세 이하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1300명이다.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중 19세 이하는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300명이 된다는...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7)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2020. 11. 20 14:24)

... 처우해야 한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서 몇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우선 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 규정한다. 모두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10명 중 1명은...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2020. 05. 08 15:33)

... 수 없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은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무서운 아이들’ 엄벌이 능사일까(2020. 04. 24 15:43)

... 지적도 소년범죄는 쉽게 여론의 입길에 오른다.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가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가 현격히 낮아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형법에 규정된 ...

주간경향>사회 |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2017. 07. 31 18:15)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인권위 실태조사연구팀은 성매매에 유입된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7.3%는 중학생 때 처음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표지이야기]한국 성교육, 위험한 10대 섹스 부른다(2017. 02. 14 16:13)

... 쇼핑몰에서 콘돔을 검색해도 ‘19금’ 마크와 함께 “본 상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뜨며, 연령 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주간경향>사회 |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한국의 위자료 ‘적어도 너무 적어’(2016. 06. 27 18:33)

... 산정은 민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사망 시 위자료는 나이가 19세 이상~60세 미만이면 4500만원이고, 그밖의 나이대라면 4000만원이다. 위자료를 지급할 때 피해자 본인...

주간경향>경제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위헌 제청에도 논란 불씨는 여전(2015. 01. 27 15:49)

...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었다. 당시에도 청소년에는 ‘아동을 포함하여 19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해 현재의 아청법처럼 아동을 포괄하는 법이었다. 현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이범준 기자 inqbus@kyunghyang.com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세살부터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 독일(2014. 09. 02 17:07)

... 대학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 18세 미만 외국인은 부모가 독일에서 유학 중이거나... 해보고 싶어요.” 예비 대학생 마이라(Maira·19세) 이야기 “저는 작년에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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