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0 건 검색)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독자의 소리]1555호를 읽고(2023. 12. 06 07:00)

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 36개월 교도소 내 합숙은 너무 가혹하다. 감옥생활과 별 차이 없을 듯. 외부 통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_다음 goo**** 현행...

주간경향>오피니언 |

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2023. 11. 24 16:40)

...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 절반을 채웠는데도 복무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 1기 종료…97%가 “징벌적 3년”(2023. 11. 24 16:40)

... 선택했다. ‘27~35개월’이 12.5%(4명)로 뒤를 이었다. ‘18개월 미만’은 6.3%(2명)에 그쳤고, ‘36개월 이상’은 없었다. “국제표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인 현역(18개월)의 1.5배가 돼야 한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3년 내내 싸운’ 그들 대신 국가가 할 일(2023. 07. 07 11:28)

... 범죄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0년 1월 도입된 대체복무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36개월·교정시설·합숙’ 형태가 ‘징벌적 성격’을 띠는지를 두고 사회적...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단독]대체역심사위, 27개월 복무안 제시(2023. 06. 30 11:25)

... 거부하는 이들의 대체역 편입을 심사·결정한다. 현재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다. 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유일하며 반드시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 대체역심사위가...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양심이 수식처럼 증명이 되나요”(2023. 06. 30 11:25)

...’고 말했다면 내 양심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함정 같은 질문이다.” -현행 ‘36개월, 합숙, 교정시설’ 복무형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과하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인권보장 위한 대체역심사위 ‘괴롭힘의 장’으로 변질”(2023. 06. 30 11:25)

...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합숙’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됐다. 개인의...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도 징벌적” 다시 헌재 심판대로(2023. 04. 28 10:56)

.... 2021년 첫 헌법소원 접수 이후 약 2년 동안 제기된 숫자가 이렇다. 대체복무요원은 육군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 이런 방식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나이를 안 먹는다?(2022. 12. 23 11:37)

... 이미 그렇게 쓰고 있지요. “아기가 너무 예뻐요. 몇 살이에요?” 물으면 적어도 생후 36개월(3년)은 지나야 “O살입니다”라는 부모의 답변이 돌아오던데요. 그전까지는 모두 ...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