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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성장률 2.6% 전망···취업자 증가 10만명 예상

2018. 11. 06 16:11 생활 손봉석 기자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7%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내수 둔화와 수출 증가세 약화 등으로 2.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내년에도 10만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6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년에 2.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에 제시했던 2.9%에 비해 0.2%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0.1%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3%대 ‘반짝 성장’에서 2%대 중~후반으로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다. KDI 자료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예상치(2.9%)와 한국은행 전망치(2.7%)보다 낮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 수준이라면 한국 경제는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으로 내려앉으며 폭은 더 둔화됐다. 수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망치 하향의 가장 큰 요인이다. 소비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민간소비는 올해 2.4%, 내년 2.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소비가 재화소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며,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전반적 개선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수출은 내년 3.7% 증가해 올해(4.2%)보다는 폭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나 산업별로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KDI는 “수요 측면에서 나타타는 부문 간 불균형은 산업별 경기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8% 감소하고 내년은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 여파로 올해(-3.6%)와 내년(-3.4%) 연속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상반기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이어 6개월 만에 3분의 1수준으로 하행조정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세 약화는 올해 고용부진을 초래한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고용 부진도 계속돼 내년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비슷하게 1%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서비스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올해 674억달러에서 내년 713억달러로 흑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등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과정에서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이 하방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이 하방위협,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개선 가속화가 상방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KDI는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및 교역량 증가세 약화, 반도체 가격 급락, 중국의 추격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시장금리 급등,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KDI는 금리인상과 관련 “투자와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고 민간소비 증가세까지 약화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잭 기조를 긴축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 “실업률 상승, 노동수요 축소·미스매치 영향”

2018. 10. 22 18:26 생활 손봉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국내 실업률 상승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DI 김지운 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다. 미스매치는 다시 산업 간 실업자 이동으로 빈 일자리가 채워지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과 산업 간 실업자의 이동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기타 미스매치 실업’(주로 연령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으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0.38%포인트(P) 높았는데, 수요부족이 실업률이 0.25%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는 올해 실업률을 0.16％P 끌어올렸고,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구직자가 9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관광산업 취업 페스티벌’을 찾아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KDI가 2014년~2017년 평균 실업률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이 미친 영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기간 평균 실업률 3.62% 중 수요부족 실업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기여한 비율은 각각 7.4%, 7.1%인 반면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85.5%를 차지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수요부족 실업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은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실업률 변동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14~2017년 사이 실업률 상승분을 보면, 주로 산업 미스매치 실업과 수요부족에 따른 것이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0.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부족 실업은 0.24%포인트 상승했고,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0.32%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제조업에서는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건설업에서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이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택건설 급증으로 건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건설업으로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됐다. 또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KDI는 올해 실업률 상승분 중 수요부족 실업이 67.4%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요부족 실업률 상승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구직자 초과 현상이 완화가 된 후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줄고, 채용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기타 미스매치 실업률도 감소했다. KDI는 실업문제를 완화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 진작과 함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을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실업자 증가는 기타 미스매치 실업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국책연구기관 KDI 분석은?

2018. 07. 14 11:11 생활 손봉석 기자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올해(7530원)보다 820원(10.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1만원은 물론, 지난해 인상폭(16.4%)보다 5.5%포인트가 낮음을 감안할 때, 정부와 국회 등에서 흘러나온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속도조절론’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지난 달 4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YTN 방송화면 캡처 KDI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하면 내년에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까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 세우며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 했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인적자원연구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77~1980년, 헝가리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전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3만6000~8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미국과 헝가리에서의 고용감소 속도를 한국의 인구에 적용해 각각 하한과 상한으로 삼았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에서의 실제 고용감소 효과는 상한인 8만4000명보다 적을 것으로 봤다. 인구감소와 구조조정의 효과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5만8000명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하위 30% 임금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사라지고 인력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 지원 비중이 커지고, 사업주들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최경수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상 속도조절

국책연구기관 KDI “조선업 수주량, 5년내 현재 절반 이하로 급감”

2016. 12. 07 16:11 생활 손재철기자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 수주량이 5년 안에 현재의 절반 아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했다. 조선업계가 앞으로 대대적인 설비감축에 나서지 않는 이상 2020년 전체 가동률이 반토막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KDI는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업체인 클락슨 리서치가 내놓은 글로벌 선박 발주전망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의 한국의 조선업황을 분석했다. 클락슨은 세계 전체 선박 발주액이 2011∼2015년 평균 1093억달러에서 올해 405억 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점차 늘어 2020년에는 913억달러까지 회복되겠지만 2016∼2020년 평균은 과거 5년 대비 60% 수준인 656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주력 선종의 발주액은 지난 5년간 472억달러에서 향후 5년간 그 절반인 237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KDI가 이런 전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한국 조선업황의 건조량과 수주잔량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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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게임아이템거래 금지는 과잉규제”

2011. 12. 15 18:04 생활 조진호 기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 게임머니의 환전과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 연구위원은 15일 ‘아이템 거래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성은 없는가’ 보고서에서 “아이템 중개시장은 실제로는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해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문화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은 “게임아이템 거래액의 98.5% 정도가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9577억원의 시장거래액(수수료 기준 584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번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은 원래 규제목적과 달리 성인들이다.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을 불법화함으로써 발생할 피해가 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보호의 이득보다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