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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는 오로지 LH 탓? 정부는 뭘 했나(2023. 08. 18 10:48)

2023. 08. 18 10:48 경제 송진식 기자

ㆍ불법하도급과 공기 단축 만연…정부 관리·감독 부실이 더 큰 문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관이 5월 2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낯익은’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5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파란 상자에 담아 건물을 나섰다. “철근 누락 부실공사 관련 압수수색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을 한 경찰이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차에 올랐다. 2년 3개월 전인 2021년 5월에도 LH 본사는 10시간 동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비리 의혹 관련 수사였다. 공기업이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나 강제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을 받은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한준 LH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백기투항’도 모자라 ‘자포자기’에 가까운 이 사장의 발언은 LH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참에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철근 누락 사태에서 유독 LH가 난타를 당하는 이유는 설계, 감리 업체 등과의 계약과정에 ‘전관’이 관여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남미 파라과이 출장 현장에서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을 모두 중단하라”고 LH에 지시했다. 수사를 통해 실제 전관의 개입과 유착,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문점은 남는다. 전관 계약을 끊고, LH를 해체하면 적어도 공공주택에서는 부실공사가 사라질 것인가.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실공사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할 정부는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반복되는 붕괴사고, 국민만 ‘불안불안’ 여기 ‘낯익은’ 장면이 하나 더 있다. 지난 4월 29일 LH 인천 검단 아파트(GS건설 시공)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약 15개월 전인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에 신축 중이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됐다. 28층 꼭대기부터 무너져내린 건물은 23층까지 반파됐다. 붕괴한 건물 잔해에 깔려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15개월 간격으로 벌어진 두 건의 붕괴사고는 원인도, 과정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인 것도 같고, 정부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GS건설 붕괴사고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HDC현산 붕괴 참사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꼭대기 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그 아래층이 견디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설계보다 높은 하중이 실렸음에도 현장에서는 약간의 내력벽만을 세워둔 채 지지대(동바리)를 모두 철거했다. 공기 단축을 위해서였다. 무너진 건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는 17개 층 중 15개 층에서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특혜 실태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GS건설 붕괴사고도 발단은 설계 문제였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상판(아파트단지 1층)을 지지하기 위해 본래 32개 기둥 모두에 전단보강근(철근)을 넣어 시공해야 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5개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도록 설계했다. 그나마도 부족한 철근을 현장에선 다시 절반 정도 빼고 시공했다. 상판 위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이 예정됐는데, 설곗값(1.1m)보다 2배가량 많은 최대 2.1m의 흙이 쌓였다. 콘크리트 역시 부실해 설계기준 강도(24MPa)보다 월등히 낮은 강도(16.9MPa)를 보였다. 두 사고 모두 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건축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도 상판(꼭대기 층)의 과도한 하중을 건물이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HDC현산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해 3월 말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만들어 부실시공 예방,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무관용 대응 등에 나섰다. 그럼에도 ‘총체적인 부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붕괴사고가 1년여 만에 재현됐다. ‘건폭몰이’ 열중하다 뒤늦게 “불법하도급 단속” 정부의 ‘부실시공 근절방안’은 발표 직후 치러진 대선과 윤석열 정부 출범 등을 거치며 흐지부지됐다. HDC현산 아파트 붕괴 참사 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전임 정부 당시 국토부는 사고책임자인 HDC현산에 대한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최고 수위(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은 ‘영업정지 8개월’이었다. 이마저도 HDC현산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걸면서 실제 처분이 이뤄지지도 못했다. 국토부는 민주노총과 싸우는 데 열중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노조의 업무방해 문제 등을 들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1월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관협의체 회의’도 온통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지난 2월 21일 연 국무회의 주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였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으로 지목하며 “임기 내 반드시 건폭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날 발표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일부 불법하도급 문제가 포함됐지만, 주요 표적은 건설노조 단속이었다. 원 장관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폭몰이’를 계속하자 건설노조는 지난 3월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정작 정부가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건설사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시공 부실공사’ 등의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있다”며 철근 부실시공 사례 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최근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만, 당시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4월 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간점검’ 발표에서는 건설노조 검거실적 등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GS건설 붕괴사고는 이로부터 20일 뒤 발생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파문이 확산하고 여론이 악화됐다. 국토부는 부랴부랴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섰다. 원 장관은 5월 22일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불법시공으로 이어져 국민피해로 이어진다”며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 달간 139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현장(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173개 업체가 영업정지 내지는 형사고발 처분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부실공사도 “전 정권” 탓, LH 해체가 답일까 건물 붕괴나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 사례를 보면 일명 ‘1군 건설사’로 불리는 대형건설사에서부터 중·소규모 건설업체들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다.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에 부실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8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전임 정부’를 원인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부실공사에 현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GS건설 붕괴사고의 경우 발주는 전 정권에서 했을지 몰라도 시공과 감리는 엄연히 현 정부 출범 후 이뤄졌다. 철근 누락으로 확인된 다른 LH 아파트 중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쏙 뺀 채 지난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만을 가리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공기 단축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그간 과도한 수익만 추구해온 것이 건설업계에 뿌리 깊은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관리·감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했어야 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공사 문제로 원 장관이 사과하긴 했지만, 국토부에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책임자는 없다. LH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역시 전관 차단이나 LH를 해체하는 등의 방식이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은 수익성 문제로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한다”며 “중·소건설사들의 저가수주 경쟁도 부실공사의 원인인데, 애초에 발주금액이 품질을 보장할 만큼 적절한지 등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LH 고위 관계자는 “전관이 없는 업체를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전관 문제에 매달리다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순살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될까(2023. 08. 04 11:21)

2023. 08. 04 11:21 경제 송진식 기자

ㆍ“분양가 부풀려졌다” 비판에 철근 누락 오명까지 구조물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공사를 위한 임시 기둥들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월 5일 당첨자가 발표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청약(사전청약)은 여러모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중간에 위치한 일명 ‘더블 역세권’에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전부터 “당첨만 되면 바로 5억원 차익” 등 ‘로또 청약’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전체 79가구 모집인 일반분양 청약에 5만957가구가 몰려 ‘64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높은 경쟁률만큼 화제가 된 건 분양가였다. 공급면적 기준 약 90㎡(전용면적 59㎡·17.88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8억7200만원으로 추산됐다. 3.3㎡(1평)당 분양가는 3196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3192만원보다 높다.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수십 년간 보유해온 공공토지다. 이 점을 들어 시민단체들은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 중이다. 최근에는 철근이 누락된 일명 ‘순살 LH’ 아파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LH의 공공분양주택 고분양가 논란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다.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이지만, 정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며 줄곧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이 와중에 최근 대법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앞서 1심에서도 경실련이 승소했기 때문에 다시 진행될 2심 결과에 따라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 “수방사 분양으로 국방부, LH 돈방석” HUG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시작한 2019년 1월 3.3㎡당 2508만원이던 서울 지역 분양가는 올 1월 3063만원으로 22.1% 올랐다. 민간 통계에서도 최근 3~4년새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토지비용이 높아졌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축비도 상승한 결과다. 수방사 부지는 지난 정부에서 본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하려다 청약이 한 차례 연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으로 개편되면서 수방사 부지의 신혼희망타운 물량 대부분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분양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수방사 뉴홈의 분양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LH가 2019년 수서역 인근에 분양한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강남 역세권이라는 입지 조건에도 55㎡가 5억4100만~5억7100만원에 분양됐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2배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수방사 뉴홈에 비하면 한참 저렴하다. 2021년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위례자이 더 시티’의 경우 일반물량 전용 74~84㎡가 7억~7억9000만원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9㎡가 5억1800~5억5600만원에 각각 분양됐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70%’로 산정한 데 반해 수방사 뉴홈은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됐다. 기본적으로 뉴홈의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방사 부지의 경우 당초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돼 공급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뉴홈으로 공급되면서 분양가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공개된 수방사 뉴홈의 분양가는 사전청약에서 추산한 ‘추정 분양가’다. 향후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성남복정1지구 전용 59㎡(일반)의 추정 분양가격은 6억7600만원이었지만, 2022년 말 진행된 본청약에서는 분양가가 7억3000만원 수준까지 올라 일부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실련은 LH와 국방부가 수방사 부지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한다. 경실련은 “국방부가 1960년대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수방사 부지의 3.3㎡당 당시 취득가를 1만원이라고 추정할 경우 뉴홈의 실제 분양가는 2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구당 6억2000만원가량의 분양수익이 발생해 국방부와 LH가 모두 1660억원 규모의 개발 수익을 수방사 부지에서 올리게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LH, 최근 5년간 분양 등으로 21조원 수익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중 토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한다. 경실련은 수방사 뉴홈의 토지비를 취득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우 낮게 나왔다. 이에 반해 현행법상 공공택지 내 토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판매하거나 개발·분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의 공급 목적이 국민의 주거안정임을 감안하면 저렴하게 조성되는 공공택지를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액으로 판매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2015년 즈음부터 본격적인 활황기를 맞으면서 LH는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분양과 신도시·택지개발로 99조5000억원의 매출, 21조2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부동산 활황이 절정에 달했던 2019~2021년의 3년 동안은 매년 평균 5조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을 정도다. LH는 거둬들인 수익을 공공임대 공급과 관리에 사용한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8조1600억원이다. 공공임대손실을 제외하고도 5년간 약 13조원가량의 순이익을 본 셈이다. 특히 임대손실 대부분은 임대아파트의 건축 연한이 오래된 데 따른 감가상각에 의해 발생했다. 건물은 낡아도 토지 가치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고려하면 임대손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부분도 아니다. 김 의원은 “LH가 이미 회계상으로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H가 개발하는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 지역 / 연합뉴스 LH 분양원가 공개소송 ‘2라운드’ 결과는 주택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의 택지비와 공사비 등의 내역을 62개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도 아파트 입주자 공고를 낼 때 해당 내역을 공개 중이다. 그러나 LH가 공개한 내역들을 보면 분양되는 개별 가구당 분양가격 내역이 아닌 단지 전체 조성 총액 기준으로 금액이 공개되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내역 자체도 실분양가를 기준으로 작성돼 정작 중요한 수익과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LH는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놓았다. LH의 분양원가가 일부 공개된 사례도 있다. 2004년에는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개인이 “개발 후 얻은 이익에 비해 토지보상비가 너무 적다”며 원가공개 및 보상비 추가 지급 소송을 내 승소했다. 2010년에는 LH의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최초 고지금액보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원가공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통상적인 분양원가 공개 사례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그간 공공주택의 고분양가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와 LH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항변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시세보다 저렴하니 얼마의 수익을 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된다. 원가공개 요구도 번번이 거절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공공아파트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가공개 질의를 받자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LH 공공주택의 원가공개 문제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경실련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실련은 2019년에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LH가 항소심에서 “경실련이 소송 청구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승소하자 경실련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다시 고법으로 넘어왔다. 경실련은 “법원도 인정했듯이 LH 건설원가(분양원가)는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투명 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라며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토지·주택공급 대전환이 LH 혁신의 대전제(2021. 08. 09 14:09)

2021. 08. 09 14:09 경제 김윤우 변호사

올 5~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나왔다가 비판을 받고 다시 잠잠해졌다. 그 혁신안에는 문제가 된 개발정보의 비밀유지방안은 없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지주회사와 토지개발·주택 건축사업을 하는 자회사,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관리 등 사업을 하는 자회사 1~2개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었다. 기존의 토지·주택 공급방식만 더 공고히 만들 뿐인 방안이라 실망스러웠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 토지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 권도현 기자 LH는 농지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시가지로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특히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또는 경매로 공급하는데 그 낙찰가가 높아 항상 뉴스거리가 될 정도다. LH가 분양하는 주택가격도 저렴하지 않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처럼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면 좋으련만. 현재 LH는 이러한 ‘땅장사’와 ‘집장사’의 명분을 ‘주거복지’, 즉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기본 사업구조를 그대로 두고 회사분할만 하는 혁신안은 지주회사의 ‘주거복지’를 명분으로 자회사들이 집값·땅값을 계속 올리는 것을 용인하는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LH의 혁신안은 토지공급방식과 주택공급방식의 완전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LH가 가진 개발특권을 이용해 국가가 지출할 ‘주거복지’ 비용을 줄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배당까지 주는 시스템은 홍콩과 유사하다. 홍콩도 세금이 적은 대신 개발 가능 토지를 입찰로 고가에 팔아 재정을 충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토지비 상승은 그대로 집값에 반영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사진에서 보던 홍콩의 열악한 주택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모른다. 새로운 토지공급방식을 50~100년 정도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규제와 세금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은 난센스이기 때문에 토지의 시세차익을 사기업이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가격 상승 없이 안정적인 토지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LH의 재정압박은 토지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해결될 것이다. 한편 주택공급방식은 유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독일처럼 국가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매각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시기’에 집값 앙등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위 비율이 40%대를 유지한 오스트리아 등은 집값 상승이 심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 8%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택정책 목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려 분양물량을 늘려도 집을 사던 사람만 사기에 자가보유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 집이 없고, 살 계획도 없는 국민은 항상 50% 전후였고, 이들에게 정글 같은 시장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재원조달을 이미 LH에서 활용 중인 릿츠(REITs)에 의할 경우 증세 없는 ‘주거복지’도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LH 혁신안이 이러한 토지 및 주택 공급방식의 전환을 반영하길 기대한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LH 해체 수준 결론, 불안하고 궁금하다(2021. 05. 21 13:35)

2021. 05. 21 13:35 경제 김윤우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두둑한 보상금 받기. 처벌규정을 겁내지 않는 이 투기 사태와 관련해 여러 상념이 끊이지 않는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 연합뉴스 민주화 이후 구 헌법에 수용의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주면 족하던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수용되면 부동산을 헐값에 뺏긴다는 인식이 운 좋게 횡재를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보상금을 우연히 받기보다는 처음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왕이면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매입하면 매입가와 보상금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미공개 개발정보의 가치란 설명이 필요없다. YS 시절부터 시작된 준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DJ 시절 종합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세워졌고,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했다. 비도시지역에도 개발 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난개발은 잡혀갔지만, 각종 개발계획 수립 중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까지는 잡지 못했다. 개발정보를 사전입수한 공무원들의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두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 1년 전쯤 시행됐다. 하지만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도, 공사직원도 많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도, 검찰도 공무원과 공사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LH 직원의 “이걸로 잘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라는 말에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LH 사태 이전인 2020년 금융계좌추적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등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만약 그때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이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 상당수에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그것이 준수되는지 준법감시인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부동산감독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이용을 막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면 효과는 꽤 컸을 것이다. 동시에 그때 왜 그렇게 큰 비판이 나왔는지 그 의문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무원과 공사직원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온 사람들, 꽤 많았을 그 사람들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찬성하기 어려웠을 터이다. MB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했다. 한국토지공사 내에서만 돌던 정보가 대한주택공사에까지 퍼지니 개발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확 넓어졌다. 다 지난 얘기지만, 개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부서 간 또는 계열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스월(Chinese Wall) 같은 장치나 제도를 두도록 해야 했다. 금융회사들은 차이니스월을 두게 돼 있다. 또 한 번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합병하지 않았다면 LH 사태는 없었을까? 적어도 지금처럼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는 말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았을까? 출근 2일째인 총리님 말씀, “LH 해체 수준 결론 예상”, 어떤 결론일지 불안하면서도 궁금하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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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국적 상관없이’ LHBTQ 커플, 법적 가족으로 인정

2022. 06. 16 09:47 화제 이유진 기자

일본 도쿄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성소수자 커플이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일본 도쿄에서는 이제 LGBTQ(성소수자) 커플도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도쿄도의회는 16일 오후 성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 조례를 가결시켰다. 해당 제도는 LGBTQ(성소수자) 커플의 관계성을 법적인 가족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제 일본 도쿄도에서는 일정 형식의 신고를 마치면 LGBTQ 커플이 두 명의 이름이 기재된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슷한 효력을 발휘한다. 일본 TBS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십 증명서는 도내에서 주택을 빌릴 때나 의료기관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쿄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그 외 여러 기관과 사업체에 원활한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기본 조건은 도내 조례인 만큼 커플 중 한 사람이 도쿄도 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혹은 통근하고 있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운용은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