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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국적 상관없이’ LHBTQ 커플, 법적 가족으로 인정
- 2022. 06. 16 09:47 화제
- 일본 도쿄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성소수자 커플이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일본 도쿄에서는 이제 LGBTQ(성소수자) 커플도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도쿄도의회는 16일 오후 성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 조례를 가결시켰다. 해당 제도는 LGBTQ(성소수자) 커플의 관계성을 법적인 가족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제 일본 도쿄도에서는 일정 형식의 신고를 마치면 LGBTQ 커플이 두 명의 이름이 기재된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슷한 효력을 발휘한다. 일본 TBS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십 증명서는 도내에서 주택을 빌릴 때나 의료기관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쿄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그 외 여러 기관과 사업체에 원활한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기본 조건은 도내 조례인 만큼 커플 중 한 사람이 도쿄도 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혹은 통근하고 있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운용은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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