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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TPP 탈퇴, 美 보호무역 틈새와 한국 영향은?

2017. 01. 24 11:23 생활 손봉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6대 국정기조를 발표하며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국 이외 11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해도 비중이 40% 남짓에 불과한 상횡에서 나온 미국의 TPP 탈퇴선언으로 중국이 어부지리로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TPP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전략적인 실마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나온다. 백악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도 국정기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관련해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4%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키기 힘든 약속’을 공언했다. 백악관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노동인구 중 미국인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국가부채는 2배가 됐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다양한 형태의 해외 자본으로부터 지원이나 협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또 다른 국정기조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도 내세웠다. 이를 단순하게 풀이하자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 개발과 소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장부가 만들어 낸 이런 틈새 들을 정리하면 ‘일자리를 늘려줄 에너지 생산 또는 소비산업’을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트럼프 재임기간에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일자리나 에너지 투자를 위해 들어 올 해외자본과 기업에게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인) 우선’정책을 일정부분 접어야 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TPP 탈퇴로 인해 미국 때문에 이에 가입한 나라나 그 주변국가에 ‘미국은 신용이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상태라 이를 무마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TPP 가입국이 아니고 TPP 자체가 2015년 10월부터 협정이 발효된 까닭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정책도 크게 없다. 한국 국가 경제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미국 이외에 중국이라는 교역의존가 가장 높은 변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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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미국우선주의 행보, 탈퇴 선언한 TPP란?

2017. 01. 24 08:39 생활 이선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미국우선주의 행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 탈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TPP 탈퇴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TPP에서 공식으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아·태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지속적 결과(부정적 영향)를 야기할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TPP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슨(버몬트)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대선 경선 때 TPP 탈퇴를 핵심 공역으로 제기했던 샌더스 의원은 “TPP가 완전히 죽게 돼 기쁘다. 지난 30년 동안 나프다(북미자유협장)를 포함해 수백만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임금인하를 초래한 심각한 무역협정들이 있었다”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형태의 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2010년부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추가로 참여했다. 2015년에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이 가입한 거대 경제 블록으로 성장했다. 한국 역시 잠재적인 TPP 가입국으로 꼽혀왔다. 한미FTA가 재타결된 후 미국이 주최한 주최한 TPP협상에 초청되기도 했다. 미국 역시 한국의 TPP 가입을 요구했다. 미국은 TPP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내도 있었다. 오바마 정권은 중국을 제외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의도는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 TPP 탈퇴 시사…“미국의 앞날에 재앙”

2016. 11. 23 10:52 생활 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현지시각으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취임 첫 100일동안 시행할 정책을 설명하는 인터넷 동영상 연설에서 “미국의 앞날에 재앙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즉시 탈퇴한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사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각국과의 공정한 쌍방간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그는 노동부에 비자 프로그램이 악용된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협정 성사를 원하고 있던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TPP 탈퇴 선언 일본 ‘당황’ 한국은?

2016. 11. 23 10:16 생활 손봉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나는 미국의 앞날에 재앙이 될 TPP로부터 즉시 탈퇴한다는 선언을 하겠다”며 “TPP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사업체들이 들어오도록 각국과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5일 최종 타결된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FTA로 12개국이 참여했다. TPP는 각국 의회 승인 후 발효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트럼프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TPP가 발효되려면 비준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참가국 전체의 85%를 넘어야 하는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60%를 차지하는 미국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이런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 분주해졌다. 일본과 호주 등은 미국 없이도 TPP를 살릴 방법을 고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빠진 아태지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있다. TPP 체제에서 일본은 최대 수혜국이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TPP 가입국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지만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액은 756억 달러로 TPP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TPP로 인해 일본 제품의 대미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도 예상됐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빠진 TPP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참여 의사를 내비쳤지만 TPP 체결국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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