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 건 검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너무 올랐다”(2019. 12. 06 16:04)

2019. 12. 06 16:04 경제 주영재 기자

ㆍ크게 오른 공시지가 반영… 전체 가구당 평균 7.6%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지난 11월 건강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2000원 올랐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 지역가입세대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1년간의 보험료를 새로 정하기 때문이다. ㄱ씨처럼 지난달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34.2%인 259만 가구다. 전체 가구당 평균 인상폭은 7.6%로 월 6579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 번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이 12월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년도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강남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동식씨(56)는 “15만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11월부터 30만원 정도로 올랐다”며 “벌이가 없는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 집만 있고 취업난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정부 “재산 반영 비율 낮추는 추세” 해마다 이맘때면 건보료 인상을 두고 ‘폭탄론’이 나오지만 올해의 경우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02%(전국 5.24%)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건보료가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10.19% 상승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다. 정씨가 주로 취급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도 2018년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1억~1억3000만원 정도 올랐다. 2017년 1월~2018년 1월 사이 5000만원 안팎 오른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현재 68%에서 80%로 늘리고, 현재 50~60%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은퇴자 소득은 연금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를 내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중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2017년 12월 기준 42.7%에서 올해 7월 51.8%로 올랐고, 재산 비중은 같은 기간 51.1%에서 45.5%로 줄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하는데 정부는 줄곧 재산 반영 비율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에서 과세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외부요인이 가세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세대의 경우 인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전립선·자궁 초음파, 흉부·복부 MRI 이용 급여화가 진행됐고, 내년엔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주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재산 반영 비율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해도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 최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지난해 20조6000억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3~2026년쯤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까지 11조1000억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학계 주장이 추계 방식의 차이와 지출 효율화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석철 교수는 정부 측 주장대로 지출 효율화가 제대로 돼도 2024년 적자에 진입해 2030년이면 100조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 2023년 바닥 가능성” 홍석철 교수는 “최근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한해 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묘책을 내곤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2025~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법상 상한인 8%를 넘게 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국고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년 내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 복지국가들이 소득의 12%, 일본과 대만이 소득의 8.5%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의 6.24%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우리의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신현웅 실장은 “한국은 아직 건강보험료가 보장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 여력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파른 게 문제”라며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소득을 늘리고 이런 방안을 동원해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엔 술·담배 등의 목적세를 인상해 충당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질환으로 동일 날짜에 다수 의료기관을 찾거나 경증 질환임에도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된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꿀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엄밀히 검증·통제할 필요도 있다. 홍 교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불허하는 해외처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 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로 보수를 받는 인두제 지급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발생률이 수백 퍼센트 이상 급증해 해외 유명 학회지에 소개될 정도였지만 사망률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과잉진료의 사례로 꼽힌다”며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인다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가입자, 연말 400만명 넘을까(2019. 06. 28 15:29)

2019. 06. 28 15:29 경제 곽희양 산업부 기자

ㆍ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화…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 넘어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말까지 4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는 일단 초기 안착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안갯속’이다. 엠넷의 인기 아이돌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VR영상. / SK텔레콤 이통 3사들은 500만명(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60만명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입자 수는 5G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상용화한 지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재 5G 속도는 LTE(4G) 속도보다 느린 경우가 대다수다. 5G망 구축을 얼마나 진행하느냐, 또 다양한 5G 스마트폰과 콘텐츠가 나오느냐에 따라 5G 성패가 달렸다. 가입자 100만명을 넘긴 지난 6월 10일 기준, 5G 기지국 수는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75개)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2021년까지 최소 6만7500국, 2023년까지 최소 13만5000국을 설치하라고 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3개월 만에 3년도(2021년)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기지국을 확충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연말까지 85개 시의 주요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 경우 전 인구 대비 93%의 커버리지(수신 가능범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5G가 잘 터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밝힌 기지국 수는 개설신고 숫자다. 실제 개통된 기지국 수가 아니다. 기지국 개통은 ‘무선국 개설 신고(중앙전파관리소)→준공 신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실제 개통’ 순으로 이뤄진다. 개설 신고는 준공 신고보다, 준공 신고는 실제 개통 수보다 많다. 과기정통부는 개설 신고와 준공 신고 수는 밝힌 적 있지만, 실제 개통 수는 밝히지 않았다. KT모델들이 5G 초능력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 / KT 기지국 수 증가와 속도 증가, 같지 않아 기지국 안에 5G 장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하나의 기지국에는 2개 이상(도심은 3개)의 5G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 5G 장비의 전파 방사각이 120도이기 때문이다. 3개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같은 기지국 내에서도 전파가 닿지 않는 위치가 생긴다는 얘기다. 각 이통사들은 지역의 특성과 자사의 전략에 따라 기지국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지 아니면 기지국 내 장비를 늘리는 데 집중할지를 판단한다. 건물 안에서 5G 접속은 더 큰 문제다. 5G 서비스의 체감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실내에 5G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AR·VR 스포츠 중계, VR 게임, 초고화질 동영상 등 현재 나온 대부분의 5G 콘텐츠는 실내에서 활용된다. LTE(4G) 서비스도 전체 데이터 트래픽 80%가 실내에서 발생했다. 전국의 약 1000만개 건물 중 약 200만개가 대형 건물에 속한다. 200만개 대형 건물 중 인천공항이나 서울 코엑스몰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는 인빌딩 분산장비(Layer Spitter)가, 이보다 조금 작은 대형 건물에는 RF중계기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 나머지 800만개 가량의 소형 건물은 RF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외부에 있는 기지국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와야 한다. 결국 실내에서의 5G 이용 여부는 외부의 기지국이 얼마나 빨리 설치되느냐에 좌우된다. 이통 3사들은 “기지국과 장비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를 제외하곤, 기지국과 설치 장비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통신 3사는 지난 6월부터 KTX 역사와 인천·김포공항, 서울 코엑스몰 등 120곳에 공동으로 5G망을 깔고 있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영화관·체육경기장·대형마트 등 인구 밀집 건물 350여곳에도 공동망을 깔 계획이다. U+AR앱의 ‘나만의 입체스타’. 원하는 스타와 함께 춤추는 영상을 약 15초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수 있다. / LG유플러스 400만 가입자 달성의 또 다른 요소는 5G 스마트폰 기기다. LTE보다 속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LTE폰을 사는 것보다 5G폰을 사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5G폰인 ‘갤럭시S10 5G(256GB 기준)’의 출고가는 139만7000원, ‘LG V50 씽큐’는 119만9000원이었다. 이통사들은 50만~7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했다.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 등에서는 ‘공짜폰’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갤 노트 10’ ‘VR게임’, 5G 효자될까 통신업계에서는 오는 8월쯤 출시될 ‘갤럭시 노트 10’이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이 갤럭시 S10과 LG V50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내린 이유도 갤럭시 노트 10에 지원금을 충분히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는 기술적으로 기대작이긴 하지만, 5G 가입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고가가 200만원이 넘고, 전세계 생산량도 100만대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스마프폰 등에서 운영할 5G 콘텐츠도 줄줄이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KT는 4K 화질로 실감형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기를,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기반형 AR게임 플랫폼을 내놓는다. SK텔레콤도 인기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콘텐츠 등을 독점 중계하고 있다. 6월에 이통사들은 또 e스포츠 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챔피언스코리아(LCK)’를 5G로 중계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경기도 하남시의 스타필드에서 ‘콘텐츠 비교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5G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안정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하반기 상황에서 ‘우리 통신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5G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집| 공무원연금 개혁]26년 2개월 근무한 공무원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 공무원연금 칼 대야 하는 이유(2014. 09. 02 17:42)

2014. 09. 02 17:42 사회 최병태 선임기자

# 차흥수씨(63·가명)는 2011년 말 서기관으로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다. 1976년 9급 일반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35년 동안 공직에 근무했다. 차씨의 주수입원은 한 달에 298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공무원연금이다. 퇴직 직전에 받던 급여와 비교하면 30% 정도 준 액수다. 이 정도 연금으로 현역 시절과 같은 씀씀이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큰 불만은 없다. 자녀 둘이 모두 가정을 꾸려 따로 살림을 하고 있어 부인과 둘이 생활하는 데는 연금으로 족하다. “액수 차이 너무 난다” 상대적 박탈감 # 이정석씨(54·가명)는 2012년 1월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제2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1994년 7월 7급으로 경제부처 공직생활을 시작해 17년 6개월을 근무하고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이전에 다른 공직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퇴직하기 전까지 모두 26년 2개월간 공직생활을 했다. 근속 20년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퇴직 직후인 52세 때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자녀는 둘이다. 현재 각각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창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때에 공직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연금도 받으면서 공직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다. 퇴직 이후 연금으로 월 220만원을 받아왔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2800만원을 받았다. 공직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2012년 6월 기업체로 옮겼다. 퇴직 후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절반만 받도록 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현재 연금으로 11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이씨는 다시 연금으로 220만원을 받게 된다. # 김영석씨(56·가명)는 국민연금만 떠올리면 분통이 터진다. 지난 7월 19년 7개월 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2000만원 정도.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가 턱없이 적었던 터라 생활비와 주택대출금 등을 갚고 나니 남은 퇴직금은 1000만원도 채 안 됐다. 김씨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은 현재로는 국민연금뿐이다. 부인도 벌이가 없다. 큰아이는 직장생활 2년차다. 작은아이는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김씨는 공무원퇴직자가 연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 300만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큰 상실감에 빠진다. 김씨는 직장 경력을 모두 합치면 26년 2개월이다. 1988년 월간 여성지 잡지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7년 정도 다니다 퇴직한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됐으니 김씨는 국민연금 첫해부터 연금을 꼬박꼬박 넣어 온 것이다. 김씨는 26년 2개월(315개월)간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퇴직했지만 국민연금을 당장에 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기만 하다. 자기 또래 공무원은 2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만 62세가 되는 2020년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바뀐 탓이다. 개정 전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였지만 법 개정으로 2년 늦춰졌다. 김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빨리 수령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별다른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2020년 정시에 연금을 받으면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5년 앞당겨 내년부터 받으면 그나마 거기서 30% 줄어든 84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낸 연금에 비해 받는 혜택 11배 vs 5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퇴직 공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퇴직 후 연금 수입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불만이 높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구조를 뜯어고쳐 더 내고 덜 받게 하든지, (지금보다) 적게 내고 훨씬 더 적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받는 민간인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받는 것일까? 위에 예로 든 연금 당사자 이씨와 김씨 사례를 토대로 개인차를 꼼꼼히 따져봤다. 이씨와 김씨를 비교 대상으로 한 이유는 두 사람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액수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단 김씨가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이 없어 연금을 앞당겨 받는다는 전제가 붙는다) 또 두 사람의 연금 불입 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재직 중 본인 기여금과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을 산출해봤다. 산출에는 한결세무회계 소속 이용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이 모두 한국 남성 평균수명인 7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씨는 연금으로 월 220만원을 받으므로 연간 연금 수입은 2640만원이다. 현재 54세인 이씨가 연금을 52세부터 받기 시작했으니 75세까지 받게 되면 연금 기대 총 예상수입액은 6억720만원(2640만원×23)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해마다 연금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총 연금액은 이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김씨의 경우다. 현재 56세인 김씨가 62세부터 연금으로 120만원을 75세까지 13년간 받을 경우 총 1억8720만원(120만원×12×13)을 받는다. 퇴직 후 사망까지의 총 예상 연금소득은 이씨가 김씨에 비해 약 3.58배를 받는 셈이다. 만약 김씨가 연금을 앞당겨 57세부터 월 84만원을 75세까지 18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연금 기대소득은 1억8144만원이다. 62세 때부터 120만원을 받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2.6배를 더 받는 걸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평균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2.6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민간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 이런 요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퇴직공무원이 민간인에 비해 퇴직 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 얼마를 더 많이 받느냐에 있기보다는 본인이 낸 실제 기여금액에 비해 얼마를 더 받는지, 그것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이씨와 김씨가 재직 중에 낸 개인기여금과 사망 때까지 총 예상 연금소득을 비교해봤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재직 중 급여소득의 7%를 내고 정부가 7%를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이 4.5%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4.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씨가 공직생활 26년 2개월간 낸 기여금은 약 5500만원이었다. 결국 이씨는 재직 중 개인 기여금으로 5500만원을 내고 퇴직 후 75세까지 6억720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재직 중 낸 연금기여금에 비해 11.04배를 받는 셈이다. 김씨의 경우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퇴직 때까지 낸 개인기여금은 315개월 2994만원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연금을 62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매달 8만9100원씩 만 60세까지 총 50개월치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모두 445만원이다. 따라서 김씨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총 개인기여금은 3439만원(2994만원+445만원)이다. 김씨는 국민연금 개인기여금으로 3439만원을 내고 62세부터 75세까지 모두 1억8720만원을 받는 셈이다. 개인기여금의 5.44배다. 결국 이씨가 재직 중 내는 개인기여금으로 2055만원을 더 내긴 하지만 총 연금소득으로 김씨보다 4억67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용준 회계사는 “다수의 표본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그런 조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표준에 근접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현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보상의 의미” “재정 압박 커 개혁해야”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후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이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8월 29일 현재 1만3865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자가 남긴 글도 다양하다. 자극적인 표현들도 적지않다. “4대강으로 20조가 낭비됐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공무원연금인 거 같네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개혁해야 합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개혁이지 넘 늦었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해 주세요.”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도 공무원연금을 비판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내지는 반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크게 손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은 이해한다”면서도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에 비해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재직 중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등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지급문제로 정부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면서 “국민과 공무원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생애소득을 비슷하게 맞춰 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집

[경제]하나TV 가입자 ‘초고속 증가’(2007. 10. 09)

2007. 10. 09 경제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50만 명 돌파… 하나로텔레콤 미디어기업으로 발돋움 하나TV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기세 좋게 55만 명을 돌파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볼 수 있어 인기다. 하나로텔레콤이 통신 기업에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나TV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1년 만인 지난 7월 말 현재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실적이 큰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것. 최대 규모의 IPTV(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PCCW가 2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뛰어넘은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내년 1분기 중 100만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주력으로 하는 하나로텔레콤이 미디어 기업으로 사업 폭을 넓힌 것은 2006년 박병무 사장의 취임과 궤를 같이 한다. 내정자 시절, 주력 사업인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전화 사업에서도 KT의 벽을 쉽게 뚫지 못하고 있던 하나로텔레콤의 실정을 본 박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로텔레콤은 네트워크 기반의 세일즈&마케팅, 종합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매출 구조 다변화와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며, 기존 통신 사업자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TV’. 지난해 7월 선보인 하나TV는 1년 만에 50만 가입자를 돌파했으며 올해 8월 말 현재 55만 가입자를 넘어섰다. 서비스 1년 만에 연간 400억~5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홍보실의 정양기 차장은 “지난해 1월만 해도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IPTV 시장에 하나TV가 불과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에 성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연 것에 대해 업계에서도 놀라는 눈치”라며 “하나TV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 하나로텔레콤을 미디어 기업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매출 목표 5000억 원 하나TV의 장점은 편하다는 것.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과 달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 밤 9시에 하는 공중파 뉴스를 하나TV에선 밤 12시에도 볼 수 있다. 공중파나 케이블TV에서 무작정 재방송을 기다리거나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하나TV는 ▲ 2007년 80만~90만 명 가입에 400억~500억 원 매출 ▲ 2008년 130만 명 가입에 1800억~1900억 원 매출 ▲ 2010년 220만 명 가입에 5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TV의 성공 때문인지 지난달 23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들의 표정은 밝다. 1999년 하나로텔레콤(당시 하나로통신)이 ADSL 신화를 썼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 당시 세계 최초로 ADSL 상용 서비스를 도입한 하나로텔레콤은 기존 전화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인 ‘초고속인터넷’을 선보였다. 정 차장은 “서비스 개시 이후 장비가 모자라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활성화됐다”며 “급기야 아파트 관리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우리 아파트엔 안 들어오느냐’는 등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서비스 1년 만인 2000년 말, 156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업체들은 깜짝 놀랐다. 당장 ISDN을 고수하던 KT가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전면 수정했고, 전 세계 초고속인터넷 장비업체들은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다. 정 차장은 “요즘 하나로텔레콤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련도 많았다. 국내에서 최초로 음성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0년 동안 통신시장을 독점해온 KT를 상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또 2003년 말에는 투자비용과 차입금 만기 도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기도 했다. 왼쪽_ 하나로텔레콤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콘텐츠 분야를 강화해 미디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른쪽_ 2006년 취임해 하나TV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병무 사장. 하나로텔레콤 9분기 만에 흑자 하나로의 성장통은 신성장동력 발굴에서도 되풀이됐다. 특히 유선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은 무선시장 진입을 통해 제2의 ADSL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IMT-2000 동기식 방식 사업과 와이브로 사업에서 실패한 것. 그러나 이후 11억 달러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두루넷과 온세통신 가입자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2007년 2분기에 하나로텔레콤이 받은 성적표를 살펴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9분기 만에 분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분기 매출액 4617억 원도 창사 이후 최고치다. 영업이익도 이전 분기와 비교해 57%나 늘었다. 전년과 같은 기간과 따져보면 무려 159%가 많은 것. 통신회사의 가치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살펴본다는 가입자 추이도 좋은 편이다. 2007년 7월 말 기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369만 명으로, 2007년 상반기에만 6만6000명이 늘었다. 시내전화는 약 14만 명이 증가해 상승 탄력을 잇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시장에서 가입자 수가 늘고 있고, 사실상 KT 독점인 시내전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성과가 나쁜 편은 아니다”는 게 하나로텔레콤 측의 진단이다. 주마가편. 요즘 박병무 사장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박 사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TV만으로는 하나로텔레콤의 도약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회사 안으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밖으로는 먹을거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제2, 제3의 ‘하나TV’를 발굴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오는 2010년까지 ‘혁신적 컨버전스 리더 사업자’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07년 현재 초고속인터넷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2010년 ‘하나TV’ 등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 업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ADSL과 하나TV에 이어 어떤 상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제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일본 가입자 3배 늘린 왓챠 오리지널 작품은?

2023. 01. 26 10:20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왓챠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가 일본에서 관심을 끌며 왓챠 일본 서비스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왓챠 제공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왓챠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가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며 왓챠 일본 서비스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왓챠는 이달 일본 신규 구독자 수 상승 폭이 전월 대비 3.4배 달하며, 지난 2020년 9월 일본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일본 구독자 수는 지난 13일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공개된 왓챠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가 공개된 후 급격히 증가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는 오마이걸 효정, 더보이즈 큐, 에이티즈 우영, 르세라핌 김채원 등 4인의 K팝 아티스트가 출연해 아이돌이 아닌 ‘나’로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으로, 일본 내 K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풀어내 타 채널에서 볼 수 없던 이들의 색다름을 끌어낸 것이 일본 내 폭발적인 구독자 수 증가를 불러온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왓챠피디아 일본 서비스 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의 평균 별점은 4.9점(5점 만점)에 이를 정도로 높다. 왓챠 관계자는 “K팝이라는 전 세계적인 흥행 소재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풀어내 기존에 없던 새로움을 선사하고자 했다”라며 “왓챠 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독자 특징과 콘텐츠 흥행 포인트를 분석해 접근한 것도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가 일본에서 선전한 이유”라고 말했다. 왓챠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는 고도로 물질화된 현대인의 삶은 어떤 경우라도 9개의 물건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가상의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K팝 아티스트 4인이 화려한 아이돌이 아닌 ‘나’로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이다.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아이돌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는 총 4부작의 인물 다큐멘터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올해 첫 가입자가 소녀시대 윤아? 아너 소사이어티 제대로 알기

2015. 01. 29 15:45 문화/생활

2015년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가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윤아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다섯 번째 연예인 가입자가 된 것. 그런데 아너 소사이어티가 도대체 뭐지? 말로만 들었던 아너 소사이어티는 무엇? 방송인 현영, 배우 수애, 가수 현숙, 배우 김보성 그리고 소녀시대 윤아 모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많은 미담 기사를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가 1억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이란 건 어느 정도 알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되는 건지 또 가입된 뒤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어떻게 생겨난 모임일까.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에 시작됐다. 개인 기부 비율이 80%를 넘는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35% 수준에 불과한데, 개인 기부 활성화로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아너 소사이어티가 설립됐다.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나?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의 약정을 통해 기부하겠다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정회원, 약정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뉘는데 기부금을 일시에 내거나 누적 금액으로 1억원이 되면 정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참고로 윤아는 2010년부터 꾸준한 기부로 2013년에 이미 누적 금액 1억원에 육박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는 뜻으로 고사하다가 이번 2015년에 가입하게 된 것. 약정회원은 5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개인 기부자다. 최초 금액이 300만원 이상 돼야 하고 매년 일정 비율 20%로 기부해야 한다. 특별회원은 가족 및 제3자가 1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그 가족 및 제3자 대표자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정회원 내에서도 그 기부 액수에 따라 그린, 블루, 퍼플, 오렌지, 레드로 나뉘는데 나눔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레드 회원은 10억원 이상을 쾌척한 기부자를 말한다. 기부 상담 번호는 080-890-1212이다. 회원들은 향후 어떤 활동을 하나? 아너 소사이어티는 단발성 기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복지 현장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정기적인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 봉사도 있으며 개인 봉사나 가족 봉사를 원할 때 별도로 요청이 가능하다. 또 언론이나 인터뷰, 토론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들만의 모임이나 혜택이 있나? 연 1회 전국 총회를 통해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모임의 경과 보고, 사업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의 초청 행사나 사랑의 열매 행사에 VIP 자격으로 초청된다. 또 인증패나 핸드프린팅을 제작하기도 하고 기부자 이름으로 기금 사업 명칭을 명명할 수 있다. 상위 고액 기부자는 정부 유공자 훈포장을 추천하거나 기부자 개인 영상을 제작하고 명예의 전당 내 VIP존을 설치하는 등 뜻에 따라 예우한다.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가입했나? 현재(2015년 1월 13일 기준) 익명 회원 100명을 포함해 725명이 가입돼 있다. 약정금액을 포함해 총 809억원이 모금된 상태. 기업인이 363명으로 가장 많고 의료인이 64명으로 뒤를 잇는다. 연예인은 5명, 스포츠인은 박지성을 포함해 7명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말하는 나눔의 즐거움 아너 소사이어티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한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이 인생의 고비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의 나눔은 그저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 중 일부를 덜어낸 것이 아니다. 커다란 울림을 전해주는 그들의 한마디를 모아봤다. 정말 그 죽이고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돈이라면, 좀 좋은 자리에 가져다놓아서 좋은 일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위대하다면 그런 곳에 쓰임으로써 위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금식·경암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아이들은 새싹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더 곱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연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일도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보면 좌우간 밤에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장복영· 백양산업 대표 자식한테 지혜와 덕을 쌓아주고 가야지 물질적으로 준다고 잘됩니까. 이치대로 살 때 돈도 오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울 줄 모르면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정영건·중앙금속 대표 오직 남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어요. 박상호·시인 미국에선 아이들의 생일이라든가 부부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다만 얼마라도 기부를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이젠 기부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최병부·삼정E&W 대표 베풀면 베푸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받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기부하는 사람이 제일 욕심쟁이인지도 몰라요. 하성식·전 함안군수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동생이 제 처지였더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크게 출세하거나 부자가 된 것도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다가 갔어요. 기부금이 동생처럼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힘든 사람들한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부는 타지에서 외롭게 죽은 동생에게 우리 3남매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예요. 고 서근원씨 손자, 손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도 용돈 받지? “너희 셋이 합쳐서 3만5,000원을 모아봐. 그러면 유니세프 같은 곳에 기부할 수 있는 한 계좌가 생긴단다.” 처음에는 애들이 무슨 얘긴지 모르겠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새끼를 치고 아이들이 모은 돈에 이자가 붙고 얘들이 기부의 새싹이 되는 거지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구재서· 전 광무극장 대표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자료 제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김수혜 외 저, 로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