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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기자야, 끌어내”…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2024. 02. 02 17:35)

2024. 02. 02 17:35 사회 정희완 기자

전장연 활동가와 강제 퇴거 일부 기자들에 “전장연 기관지” 비하 집회·시위·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후퇴’ 사회 전반에서 속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인권 및 언론 단체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 도중 전장연과 취재기자 강제 퇴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등을 잇따라 강제로 퇴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측 책임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이게 무슨 기자야”, “불법 시위대” 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취재 현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선전전이 열리고 있던 곳이었다.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기록·전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쫓겨난 기자 등은 모두 여성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시위 등을 원천 금지하고 경찰과 합세해 강제 해산하는 행위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시위, 언론,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이 후퇴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강제 퇴거 기자·감독 모두 여성 전장연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를 맞아 선전전을 진행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부부가 추락,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촉발한 계기가 됐다. 이날 선전전 자리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경찰관이 여럿 배치됐다. 당시 최영도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이 현장 대응을 지휘했다. 그런데 공사 측은 경향신문 취재기자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퇴거 조치했다. 해당 기자의 설명이다. “먼저 활동가들이 끌려나가면서 휠체어에 탄 중증장애인들만 남게 됐다. 나를 포함해 기자 여러 명이 이를 취재하려던 중이었다. 그런데 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나를 막아섰다. 순식간에 서너 명이 다가와 양팔을 끼운 채 끌고 갔다. ‘취재 중’이라고 여러 차례 항의하자 그들은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기자증을 찾을 틈조차 주지 않았고, 겨우 기자증을 꺼내 보여줬는데도 ‘일단 나가라’고 하면서 개찰구 밖으로 끌어냈다.” 같은 날 비마이너 소속 하민지 기자도 강제 퇴거당했다. 최 센터장은 하 기자가 명함을 제시하자 “전장연 계간지(기관지)”라며 “퇴거 시켜”라고 주변에 명령했다고 한다. 하 기자는 “2010년 창간한 비마이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는 현장을 집중 보도해왔다”라며 “‘전장연의 기관지’라는 표현은 비마이너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앞서 2022년 3월 공사 홍보실 직원이 작성한 문건에도 ‘비마이너는 완전한 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건에는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자 퇴거는 이틀 뒤인 지난 1월 24일에도 발생했다. 전장연이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개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에서 레디앙 소속 여미애 기자가 마찬가지로 끌려나갔다. 여 기자도 명함을 제시했으나 최 센터장은 “이게 무슨 기자야”, “장애인 계간지(기관지)”라고 했다. 여 기자가 촬영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도 했다. 여 기자는 “기자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공권력이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당일 장호경 다큐멘터리 감독도 같은 일을 당했다. 장 감독은 “최 센터장에게 왜 끌려나가야 하냐고 따지니 삿대질을 하며 ‘불법 시위대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최 센터장은 ‘내가 불법 시위대라고 하면 불법 시위대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장 감독은 2001년부터 장애인과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삶 등을 주제로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그는 “심지어 용산참사를 기록할 때도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다”고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변, 전장연 등 인권단체와 언론단체 등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9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10배 이상의 보안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건 취재 방해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위법행위를 그저 보고만 있거나 폭력적인 격리 조치에 합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라며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30일 피해를 본 기자 등에게 개별 접촉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이를 시도했다. 최 센터장은 직위해제했다. 그는 공사 인재개발원 수석교수로 전보 조처됐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공사는 해당 책임자를 징계하고 개별적 사과가 아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식 사과 여부를 두고 “아직 계획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의 전보를 놓고는 “보통 인사발령을 낼 때 그 사유가 (문건에) 적혀 있지는 않다”라며 “다만 취재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사의 노력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강제 퇴거당한 기자와 감독 4명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성별과 나이 등 사회적인 차별 기제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지하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 퇴거 위법성 논란 취재기자 강제 퇴거 사건은 공사가 전장연의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막고 이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면 시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옥외 집회’에 적용된다. 또 지하철 역사처럼 ‘옥내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도 아니다. 나아가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강제 해산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다. 그러자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 제48조는 ‘철도 보호 및 시설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데, 여기엔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포함된다. 전장연이 승강장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음향장비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공사는 이를 ‘소란을 피우는 행위’라며 퇴거 조치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3~20일 혜화역 승강장이 아닌 대합실로 옮겨 ‘침묵 선전전’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마이크·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피켓만 들고 서 있었다. 공사는 이번엔 철도안전법과 함께 법 시행규칙 제85조를 해산 근거로 댔다.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연설·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전장연의 침묵시위가 ‘권유’에 해당한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퇴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장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민변의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지난 1월 30일 서울 성동구 공사를 찾아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다. 공사 측은 의견서 접수를 거부했다. 의견서의 핵심은 공사 측의 대응이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철도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도 보호와 질서유지를 저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가 지하철 탑승·이동 등 질서유지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전장연의 행동은 권유나 소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무의미하게 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행위”라며 “침묵 선전전도 공공장소인 대합실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해 주변에 어떤 불편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 등이 지난 2월 1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퇴거 명령에 항의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를 에워싸고 있다. 전장연의 페이스북 방송 갈무리 박 변호사는 외려 공사와 경찰이 질서유지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이 피케팅 등을 하자마자 수십명의 공사 직원들이 참가자들을 에워쌌고, 사람이 한 곳에 몰리면서 승객들이 다른 출구로 승하차를 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을 에워싼 행위는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유엔자유권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37호(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법 집행 공무원이 어느 구역의 집회 참가자를 에워싸고 가두는 방식인 봉쇄와 ‘케틀링’(Kettling·주전자 전술)은 필요성과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제 폭력 또는 임박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봉쇄가 무차별적 또는 징벌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침해되고, 자의적으로 억류되지 않을 자유와 이동의 자유 같은 기타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명숙 활동가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에워싸고 가두는 방식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을 위반한 폭력행위”라고 했다. 지난 2월 1일 전장연의 선전전에서도 공사의 퇴거 명령에 항의하는 활동가를 지하철 보안관 등 네댓명이 둘러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 철도안전법 조항을 보면, 특정 행위를 금지할 때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전장연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게 민변 측 견해다. 공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등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사 측은 퇴거의 근거로 자신들이 지하철 역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한다. 이를 두고 전장연과 민변 측은 “지하철역을 소유물로 보고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초유의 주장”이라고 했다. 공사 측이 승강장에서 퇴거했거나 대합실로 진입하려는 전장연 활동가 등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도 비판 대상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종교인 일부를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열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가려는 전장연 활동가에게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남선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철도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전장연 활동가는 물론 연대하는 시민들의 지하철역 출입을 선제적으로 금지한 건 명백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전장연과 민변 등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사 측이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을 막고 참가자들을 강제 퇴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소송이 시작되면 공사의 퇴거 조치가 정당하고 적법한지 등을 가릴 수 있게 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월 18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근 법원도 공사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는 지난 1월 22일 동대문역에서 탑승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뒤, 열차 운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1월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공사 측의)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대응이 법에 근거한 적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 활동가처럼 전장연의 기자회견과 침묵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최소 10여명에 이른다. 전장연과 연대하기 위해 참석한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등도 포함된다. ■만연한 기본권 후퇴 공사와 경찰의 이런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각종 기본권이 후퇴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숙 활동가의 말이다. “이번 언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입막음 정책, 즉 지속적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인권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면 모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한다. 한 사람의 인권 침해를 사회가 용인할 때, 다른 사람과 영역의 인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경찰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그러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 등을 추가했다. 우회로를 통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금지통고 사건에서조차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 여럿을 수사 중이다. 인사와 제재 등을 통해 공영방송 등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 자유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아마 올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게 될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말한 뒤,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비판도 용인할 수 없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차단하겠다는 뜻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특집

“젠더 갈라치기 아닌 성평등의 가치 살려야 할 때”(2022. 04. 22 15:12)

2022. 04. 22 15:12 정치 김서영 기자

ㆍ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를 일단 뒤로 미뤘다. 차기 정부가 부서 폐지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여전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란 벽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해체란 의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사진 /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민주당 의원을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공동상황실장과 젠더·여성 의제를 맡았다. 그는 “지금이 ‘여성가족부 존폐’란 테두리를 벗어나 성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별·세대별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대선이 남긴 교훈으로 꼽았다. ‘젠더 갈라치기’ 전술을 적극 구사한 상대에 대한 대응과 선거 직후 민주당으로 향한 여성들의 지지를 언급하는 부분에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다짐도 엿보였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부서 통폐합 논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왔던 레퍼토리다.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기존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타 부처 개편 논의와 어떻게 다른가. “혐오·갈등을 이용해 관심을 모으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후보자(당선인)가 경험적·의식적으로 내린 선택이라기보다 선거 때 지르고 나서 뒷수습하는 식의 무책임한 전략에 부처 하나가 이용당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은 건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청년층을 젠더로 갈라치는 걸 어떻게 대응할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고민은 무엇이었나.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이 아닌, 갈등을 초월하는 쪽에 서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다. 표적집단면접(FGI)을 해봤을 때, 말초적 형태의 젠더갈등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 많이 지쳐 있는 게 분명했다. 그동안 젠더갈등이 계속 언론의 먹잇감이자 선정적 요소로 다뤄졌다는 뜻이다. 사실 집권 민주당도 관점을 내놓지 않았고, 행정부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무책임함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쉽진 않았다.” -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떤 수위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심각함을 잘 몰랐다. 애초에 (젠더갈등을) 잘 알기 어려운 50대 이상 남성이 대다수이지 않나. 민주당 내에선 세차례의 지자체장 문제를 겪으면서 되게 많은 상처를 입다 보니 젠더 이슈에 대한 내부적 반발감도 있었던 것 같다. 성인지나 성평등에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산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뭔가 확 빠르게 진행돼 가는 속에서 사회적 동의와 전반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다. (성평등이) 왜 의미가 있는지 설득할 시간은 짧은 상황에서, 그 설득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현실도 있다.” -투표 결과를 보면 특히 20대 여성들이 ‘우리도 표가 있다’를 보여줬다. 선거 직후 민주당에 후원과 입당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나. “한쪽에 편향된 극단적 갈라치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던 유권자의 메시지가 (이번 선거 결과) 꽤 세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간) 남성 표도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보다 훨씬 줄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 흐름에 반대한다는 의사가 표심에 적극적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혐오 문화 속에서 저질러지는 반(反)성평등 흐름에 제동을 가하는 큰 힘이 됐다.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이 이어진 건, ‘이대남’으로 대표되던 반성평등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메시지와 보편적 가치로 끌고 갈 수 있는 큰 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성 당원이 들어온 의미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을 때 반응이 뜨거웠던 것 또한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었다. (이 흐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나의 큰 숙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여가부가 ‘소명’을 다하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편 내지는 재정비돼야 한다고 보나. “이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고용, 저출생, 낙태 같은 문제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전반적인 부처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데 여가부가 기여를 많이 해야 한다. 부처 이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평등이란 과제를 중심에 제출할 힘이 있게끔 바뀌어야 한다. 고용, 임금격차, 경력단절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저출생 이야기를 하는 건 난센스다. 각 부처가 성평등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활로가 없다. ‘일을 할 수 없으면 애를 낳지 않는다’가 여성들 삶의 기획 속에 들어와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편재된 상황 속에서, 여성의 고용 문제는 저출생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된다. 문제의 중심에 성평등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전망도 미래도 없다. 구조적 변화를 지도자들이 이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여성가족부 해체를 뒤로 미루고 ‘해체 로드맵을 밟으라’며 여가부 장관을 내정한 건 어떻게 보나.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해체가 가능하지 않을 거다. 부서의 형식은 한동안 해체하지 못하겠지만 문제는 내실이다. 젠더갈등 해결을 포함해 계속 의제를 선점하면서 사회를 설득해가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는데 그런 식의 내실을 전혀 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껍데기만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답답하고 두렵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여가부 업무가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견제하거나 방지할 방법은 무엇인가. “법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행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일을 안 하는 일은 없도록 막는 게 우리 입법부의 역할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신념적 의지가 있는지조차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당장은 (윤 당선인과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내놓을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년째 여가부 존폐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소회는 어떠한가. “논의 수준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답답하다. 젠더갈등과 징병제 개선이 새로운 논제로 올라왔고, 경제성장률과도 연동되는 여성 고용 문제는 답보 상태다. 여가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성평등이란 보편적 가치를 살려낼지에 대한 고민을 절박하게 해야 하는 순간이다. 정말 절박하다. 외국 사례를 봐도 성평등과 평등의 업무 영역이 힘을 받으면서 고독이나 1인 가구 같은 분야를 포함한 각종 사회 이슈에 대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딱 그걸 해야 하는 시기다. 각각의 근거가 제 위치에 가서 이야기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혼란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화두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젠더갈등이란 표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고용과 노동의 이중시장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 등이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해결될 여지는 전혀 없다. 젠더갈등을 내세운 선거 운동 방식이 갖는 부작용이다.” 사진 /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입성 전 학자로서 병영·남성문화를 연구하지 않았나. 현재 일부 20대 남성들의 성평등 반발은 어떤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까. “징병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집단적 경험이다. 20대 남성의 희생을 한동안 개선하지 않고 이용해왔다. 징병제를 제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보다는 군가산점제를 비롯한 몇몇 제도를 만지작거리며 희생을 이어가는 방식을 사회가 계속 부추겼다. ‘희생에 사회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오는 그들의 불공정 인식을 외면하고 눈감아온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으로 갈라치기 가장 좋은 부분이 되고 말았다. 그 경험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징병제 개선을 위해선 시민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이 군 인권을 비롯한 정책 결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 입대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보니 아무도 그 현실을 모르더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젊은이들을 국가가 섬세하게 잘 보살피고 책임지며 불이익의 양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 징병제를 단순히 안보를 위한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적 관점이 더 들어가야 한다.” -차별을 차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조적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차별 문제에 있어서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구조적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선 각종 문화 현상과 현실을 양산한다. 우리는 ‘노골적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전제도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다. 심지어 그런 식의 차별을 정치인이 오히려 부추기는 새로운 지형이 막 열리고 있는 듯하다. 정치인이라면 이번 대선이 남긴 교훈을 적극적으로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별·세대별 혐오와 갈등 부추기기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 없다, 미래 권력의 핵심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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