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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감정평가 시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2025. 01. 15 14:42정치 최승현 기자

...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원주시감정평가소송캠프롱국방부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활용

2024. 12. 03 21:26경제 박상영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등...

국세청감정평가기준시가아파트상속세증여세

초고가 아파트 세금 낼 때는 기준시가로?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확대

2024. 12. 03 15:32경제 박상영 기자

....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국세청감정평가기준시가아파트상속세증여세

‘불공정 논란’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과세 형평성’ 강화 나서

2024. 09. 12 21:37경제 김윤나영 기자

...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세청감정평가강민수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인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019. 03. 04 09:00 생활 온라인뉴스팀

▲ 대표이사 김윤철 ▲ 재무이사 김성호 ▲ 총무이사 장일모 ▲ 기획이사 윤석준 ▲ 감사 유갑용 ▲ 본부장 이창규 정해욱 홍동근 최현우 ▲ 부산지사장 박진영 울산지사장 김영기 경인지사장 송기원

사드 부지 감정평가 결과 이르면 내일 공개, 롯데 입장은?

2017. 01. 16 13:45 생활 손봉석 기자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이르면 오는 17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감정평가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17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롯데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만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길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부지 교환계약 체결을 다음 정부 출범 후로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처음 발표했던 성주 포대(옛 호크 포대기지)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구 장관은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과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롯데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괌 주둔 미군 사드 포대 ｜미군 제공 지난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이보다 기격이 높다. 성주 포대는 국유지이지만 사드 포대가 들어서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추가 공가가 필요한데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연내 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 측과 협의 중이다. 중국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자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롯데 측은 피해를 우려해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롯데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 한국 관광·화장품 등 산업에 대한 보복성 규제에 나선 가운데 직접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할 경우, 면세점과 중국 현지 복합쇼핑몰 등 롯데의 중국 관련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롯데 측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까지 겹친 상황과 중국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로서는 만약 이사회를 열어 롯데가 성주골프장과 군용지 교환 계약까지 승인, 사드 부지를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이 확정할 경우 중국 보복 수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중국 당국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 및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을 진행했다. 국내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 경우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에 달한다. 롯데백화점은 톈진(天津),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청두(成都) 등 각 지역(성·省) 중심도시에서 점포를 운영 중이고 롯데자산개발 등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청두(成都)에 연면적 57만㎡ 규모의 복합상업단지 ‘롯데월드 청두’를 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가중될 경우 롯데의 중국 사업은 최악의 경우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한편, 국방부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 측과 추진하고 있는 부지 교환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1월 중 체결된다고 했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주에 다 완료됐다”며 “롯데 측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감정평가액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조만간에 (이사회가)개최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계획한 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실을 찾아 “한 장관과 신 회장의 접촉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부지 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롯데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