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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배트맨도 못한 ‘감청시티’를 세우려는가(2015. 06. 23 11:09)

2015. 06. 23 11:09 사회

ㆍ통신서비스에 감청장비 의무화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민통제 영화 에는 조커가 인질들의 몸에 폭탄을 설치하는 긴박한 장면이 나온다. 배트맨은 시민들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고주파 발생기를 활용한다. 고담시티 전체의 음성을 시각화해 조커를 잡으려 한 것이다. 영화는 배트맨의 조력자 루시어스의 목소리를 통해 배트맨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청장치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크기에 단 한 번 사용 후 그 장비를 파괴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는다. 영화 속 배트맨만 휴대폰에 도청장비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은 삼성·시스코 등의 컴퓨터와 통신장비에 개인정보유출 프로그램을 설치해 도청에 활용했다. 또 중국의 레노버는 노트북에 정보유출과 감시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탑재했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도·감청 통제 엄격해진 미국 미국에서는 지난 6월 1일 법원의 허가 없이 일반 시민에 대한 도·감청을 허용했던 애국법이 만료됐다. 미국 상원은 그 대신 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개별 통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자유법을 통과시켰다. 9·11 테러 이후 도·감청을 강화했던 미국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등으로 국가기관의 무차별 도·감청이 얼마나 심각한지 밝혀지자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로 한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선 휴대폰을 넘어 SNS까지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6월 1일 이동통신, 인터넷, SNS 사업자에게 감청협조 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설비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까지 물리게 하는 내용도 있다. 모든 통신서비스에 감청장비를 강제화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민통제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기남 기자 첨단 IT기술은 국민을 지켜줄 수도 있고, 감시하거나 속일 수도 있다. 현실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고, 수사기관이 간첩조작에 앞장섰다. 반면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처참히 무력했고, 메르스 확산에도 괴담 처벌만 외칠 뿐이다. 감청장비가 없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것도, 메르스가 확산된 것도 아니다. 정부는 범죄를 명분으로 감청장비를 확보하려는 노력 이전에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도 367대의 감청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감청하는 첨단장비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설비 현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정부기관도 실태 점검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하다. 2008년 옥션 1800만건, 2011년 네이트 3500만건, 2012년 KT 8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KT는 2014년 또다시 1200만건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해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개인정보 중 8000만건이 대출업자에게 팔려 온 국민이 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기업 차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례도 있다. 홈플러스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등 총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232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혐의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이지만 시민들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 해도 기업은 답조차 없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장벽으로 작용 감청장비는 기업들에게도 족쇄나 마찬가지다. 감청장비 설비 의무화는 폭탄 조끼를 입히는 것과 같은 조치다. 내부 직원의 일탈이든, 정부의 압력이든 대화 내용이 유출된다면 그 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사태로 빚어진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는 감청의 기업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준다. 지난해 사업자가 영장도 없이 정부의 요구로 제공한 이름, 아이디 등 통신자료는 1300만여건에 달한다. 전년도보다 35%나 급증했으며, 경제인구 절반 정도의 분량이다. 기업은 정부 압박과 소비자 불신에 끼여 곤혹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감청장비 설비 의무화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발에도 높은 장벽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5G,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만 감청의 틀에 맞춰 뛰게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범죄 수사와 안보를 위해 감청은 필요하다’는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듣지 말라’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 원칙을 지키라고 만든 법이다. 원칙이 신뢰받을 때 예외도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법 개정의 방향도 명확하다.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도 영장에 따라 엄격하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감청기록은 전 과정과 그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 사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도 최근 각국 정부에 “통신 감시,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자국절차,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의 프리어스는 도청장비가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다”며 “3000만 시민을 감시하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영화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장비’를 모든 통신사업자들에게 강제화하는 것, 이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감청 거부한 다음카카오 ‘아무도 가지 않은 가시밭길’(2014. 11. 18 11:30)

2014. 11. 18 11:30 문화/과학 정용인 기자

ㆍ“검찰이 김범수 의장 우회 압박 나설지도…” IT업계 소문 파다… 조직 내부에선 “사건 터져 똘똘 뭉치게 됐다” 위안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한 달간, 1년 이상 걸릴 조직 융합이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바깥에서 위기가 닥치면 내부에서는 똘똘 뭉치게 되어 있다. 정신없는 한 달이었다. 여론 동향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 다음카카오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너트와 볼트. 실과 바늘. 잉크와 깃대. 열쇠와 키. 사진과 필름. 볼링공과 핀. 지난 10월 1일, 서울 양재동 케이호텔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직원 페스티벌에 내걸린 현수막의 그림이다. 하루 전날 해산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두 조직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볼링공은 누구고 핀은 누구일까. 너트와 볼트는. 10월 1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세훈·이석우 공동대표(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향자료 사진 다른 IT조직에 비해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두 조직의 문화는 달랐다. 다음의 대표적 조직문화는 ‘~님’ 문화다. 상하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님’ 호칭을 붙이며 존중하는 문화였다. 이재웅 다음 설립자 시절 만들어진 문화다. 카카오는 다르다. 영어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문화였다. 업계에서는 “누구에게 힘이 쏠리느냐에 따라 조직문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음카카오호가 건조되었다. 이제 첫 항해를 떠난다.” 뱃고동 소리가 울려퍼졌다. 김범수 통합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탄 배의 선장이 된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승이다. 조직문화 다음서 카카오 쪽으로 기울어 실제 그렇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10월 8일 등록된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갖고 있는 주식 수는 191만9621주로 변동사항이 없다. 통합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면서 보유비율이 14.15%에서 3.39%로 떨어졌을 뿐이다. 특수관계자인 모친 박은숙 여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도 6만521주로 변동은 없지만, 비율은 0.11%로 떨어졌다. 보고서에서 이재웅 설립자는 최대주주에서 ‘주주’로 지위가 변경됐다. 보고자의 인적사항을 보면 직업란에 ‘sopoong 이사’라고 적고 있는 대목도 흥미롭다. 최근 이재웅 설립자를 면담했던 한 인사는 “이재웅 전 대표가 다음에서 손을 뗀 지는 오래됐으며, 소셜벤처 투자기업인 소풍이나 카셰어링 사회적 기업인 소카 등에 주력하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서울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합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의장이다. 역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보유한 주식은 1257만4461주. 전체의 22.23%다. 그런데 그뿐 아니다. 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 홀딩스와 처남(형인우), 그리고 처남의 처(염혜윤), 처제의 부(정영재) 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두 더하면 20.63%에 달한다. 김범수 의장과 가족 지분을 더하면 42.86%다. 주식회사 다음이 10월 1일 공시한 서류를 보면 김 의장과 가족 지분, 임원 등 15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통합된 다음카카오의 조직은 10개의 팀으로 재편되었다. 산하에 파트와 셀(cell)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팀 베이스로 움직인다. 통합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팀의 재편과정에서 다음 측 구성원들 직급에 ‘다운그레이드’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상여 지급 등으로 분위기를 달랬지만, ‘카카오 점령군이냐’는 표현이 나왔다. 전 다음 관계자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영어이름을 만들지 않은 직원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위에서 영어이름을 쓰도록 하니 ‘창씨개명하라는 거냐’고 푸념하는 직원도 있었다”며 “반농담조로 꺼낸 이야기지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괴감이 다음 출신 직원들에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직원들은 통합하던 날 공교롭게 제기된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다. 앞의 다음 임원의 말. “다음으로서는 조직의 성장동력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카카오를 받아들인 셈인데, 거기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상 대주주인 김범수 직함은 의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범수 의장의 행보다. 선장을 자임했지만, 대외적인 공식 직함은 이사회 의장이다. 최대주주로 사실상 오너이지만, 대표는 이석우(카카오 출신)·최세훈(다음 출신)에게 넘겼다. 카카오 시절에도 그는 앞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은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는 것이 다음카카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8월 브라이언(김범수 의장의 영어이름)은 직접 판교와 제주, 한남동을 돌면서 다음과 카카오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전토크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 그가 강조한 말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 회사의 직원이 한 몸이 되어 가보자는 것이었다.” 김범수 통합 다음카카오 의장은 대표를 맡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원TF 팀장을 맡는 등 두 조직의 통합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향자료 사진 다음은 제주가 본사였다. 통합 다음카카오는 “사무실 확장 등을 고려해” 판교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 한남동 서울사무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정리할 계획이다. 판교에 본사가 있던 카카오는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광장’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열었다. 다음과 카카오 전 직원 2300명을 상대로 페스티벌이 열렸던 10월 1일도 수요일이다. 결국 카카오광장 행사의 확대판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페스티벌의 주제는 ‘Be the One Festival’, 즉 하나가 되자는 주제도 열린 페스티벌이었다. 김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무거운 짐, 상처받은 마음을 내려놓고 새 배에 타자”고 양사 직원들을 독려했다. 여러 차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표들부터 각자 팀의 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석우 대표는 경영정책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 자신도 대내적으로 ‘One TF팀’의 팀장을 맡았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난 10월 8일 이석우 대표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 거부’ 방침과, 11월 초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결정에 김 의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다. 긴급기자회견에서 결정과정과 관련한 김 의장의 역할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석우 대표는 “김범수 의장도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 상황이다”라면서도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설명하는 일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저의 몫”이라고 답했다. 검찰, 감청영장 거부 김 의장 역할 주목 앞서 인용한 다음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 점령군’ 등의 논란에 대해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직급을 떠나서 다음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이라는 오너의 회사인 것은 사실이다.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 오너가 믿는 사람을 핵심적인 자리에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어이름 사용에 대해 초기에 일부에서 반발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더 도전적이고 평등한 회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협조 거부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기자회견 배경과 김 의장의 역할 등을 탐문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검찰 입장을 여러 경로 전달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 한 인사는 “업계에서는 검찰이 결국 김 의장 주변을 파는 방식으로 우회압박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김 의장 자신도 법적 검토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 협조 거부 방침을 밝히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 의장이 강조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사이버 사찰 논란 이전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당히 험난한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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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불법감청 탐지 의뢰 늘었다(2008. 10. 23)

2008. 10. 23 사회

지난 5년간 총 5056건으로 나타나… 도청에 대한 불안한 세태 반영 기술적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 휴대전화. 유·무선 및 인터넷 전화 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63건의 불법 감청 설비가 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누군가 지난 5년 동안 불법적으로 전화를 도청하려 시도했고, 밝혀진 것만 63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불법 감청 설비 탐지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27건 ▲2005년 24건 ▲2007년 6건 등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법 도청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감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의뢰 건수를 보면 ▲2004년 1026건 ▲2005년 1438건 ▲2006년 1177건 ▲2007년 904건이었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511건을 의뢰해 총 50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감청 설비 탐지는 정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체는 22개다. (주)에스원, 금성시큐리티(주), (주)한국스파이존, 한국통신보안(주), 에이치디에스씨큐리티(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17대 국회에서 모 의원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청에 대한 의심을 갖고 불법 감청 설비 탐지 업체를 불러 도청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인터넷 전화 도청 가능성 커 이와 함께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도청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훈석 의원은 “영국에서는 2007년 인터넷 전화를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다”면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최근 인터넷 전화 해킹 시연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화 가입자는 2008년 현재 150여만 명으로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 2300만 명의 6%에 해당하나, 최근 들어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인터넷 전화는 통화 품질 개선과 번호이동제도 시행에 따른 070 식별번호 의무화 완화 조치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업체의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및 일반 유선전화보다 통신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는 도·감청 문제 등 보안에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뢰인과 업체 간에 철저하게 비밀로 거래되기 때문에 통계수치로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감청 장비는 2008년 6월 말 현재 총 5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밝혀진 감청 장비는 주로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장비다. 기관별로 도입·신고 현황을 보면 ▲국방부 17개 ▲대검찰청 317개 ▲경찰청 254개 ▲해양경찰청 3개 ▲관세청 5개 등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군기무사 등 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은 제외돼, 실제로 이들 기관까지 포함하면 국가기관의 감청 설비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감청 설비 도입 신고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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