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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늦었지만 피해자 두텁게 보호한 판결”···“한국 정부가 판결 취지 훼손”

2023. 12. 21 16:59 사회 김혜리 기자

... 변호사는 “판결은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오늘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판결들은 소멸시효로 기각될 여지가...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또 나왔다…대법 “후지코시, 1억씩 배상해야”

2024. 01. 25 21:44 사회 강은 기자

... 떠난 피해자의 영정을 든 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 나왔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후지코시, 1억원씩 배상”

2024. 01. 25 14:07 사회 강은 기자

... ‘제3자 변제’ 논란은 지속될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 나왔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은 앞으로도 이어질...

‘판사탄핵 국민청원’까지 갔던 강제동원 판결, 결국 항소심에서 ‘파기’

2024. 02. 01 17:26 사회 강은 기자

...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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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레터🍓우리가 해낸 일이 바뀌진 않잖아요2024.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