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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도 미뤄지나(2025. 01. 13 06:00)

2025. 01. 13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4년 중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논의…12·3 비상계엄으로 틀어져 헌법개정국민행동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창립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정용인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헌법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창립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들은 미리 배포된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 중심인물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건 참여정부 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단체에 참가한 인사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넘긴 지난 1월 2일, 중앙일보의 신년정치 기획 기사였다. 이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탄핵 이후 개헌 없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주자들에게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개헌절차법 등에 담아 효력을 담보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시국선언과 엮어서 이 전 장관의 발언을 해석해보면 탄핵과 동시에 시작된 개헌 논의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마무리된다. 개헌 두고 여러 아이디어 쏟아져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지금까지 나온 개헌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다.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2026년에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되면 올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당시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조기 대선 유력 주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자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내각제로 결정돼도 현 대통령이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개헌을 두고 여러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의 헌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과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1월 8일, 이 단체의 김세종 공동대표와 통화했다. “개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말을 한다.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국민 속은 터지겠지만 같이 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하는 방법의 하나는 국민투표로 통과될 개헌안 부칙 조항에 현재 대통령은 통과됨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는 단서를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탄핵 심판 절차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 단체는 오는 4월 중순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시점을 정해야 이 운동의 실현 가능성 유무가 의미 있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된다. 개헌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의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일단 법이 발의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탄핵이 어려우면 임기 단축 개헌 국민투표’라는 방식이 주목받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그걸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우선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절대 지지가 필요하다. 여권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 야권 전체가 개헌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그게 정치 아닐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이니까요.” 김세종 대표의 말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척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그는 이제 막 태동 중인 국민주도상생개헌본부라는 단체의 대외협력 담당을 맡고 있다. 이 단체가 내놓는 ‘아이디어’는 “국민은 헌법 개정 발안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넣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그의 말이다. “헌법 개정 발안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후 법률로 제정하면 된다. 조기 대선 선거일까지 목표로 해서 제정한 뒤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면 된다.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 논의와 개헌 절차를 거쳐 발안하면 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있지 않나.” 그 역시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무래도 지금은 탄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탄핵에서 파면이 인용되면 개헌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대선 기간이 지나면 개헌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해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개헌엔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발안제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권이 응하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모두 다 말하고 아무도 실현 못 한 개헌.’ 지난해 12월 24일 BBC코리아가 낸 ‘국회는 왜 지금 개헌을 말할까’란 기사의 소제목이다. 기사가 인용한 박상훈 정치학자의 말이기도 하다. 기사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빌려 한국에서 개헌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독재 경험 때문에 1987년 9차 개헌 때 무조건 쉽게 고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당시 나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다루는 자문위원 1소위 위원장을 맡았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권력 구조를 담당하는 2소위 위원장이었다. 그때 여야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났는데 당시는 민주당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물었다. 분권형 개헌을 할 생각이 있냐고. ‘국민이 합의해 오면 할 수 있다’가 답이었다. 사실상 거절이었다.” 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당시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개헌 운동을 벌였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단체에는 새로 참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축은 이미 7~8년 넘게 운동을 이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개헌 운동을 벌이면서 결론은 두 가지다. 개헌할 수 없게 된 구조는 무엇보다 국민이 개헌 발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분권형 헌법이 돼야 제왕적 대통령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창립선언문에 담았다. 가능하면 탄핵 전에 입안해서 대통령선거가 열리면 선거와 동시에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하도록 정치권에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었다.” 그는 권력 구조와 관련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유형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권한을 어떻게 넣고 뺄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면 된다. 외국의 권력 구조도 잘된다고 그대로 따라 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 이미 많이 도입됐다. 국무총리 제도나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 같은 것은 의원내각제 요소다. ” 그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인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권력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4년 중임제로 가면 대통령 임기 8년제다. 8년 동안 여대야소일 경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여소야대일 때는 식물 대통령이지만 여대야소면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을 방안이 하나도 없다. 4년 중임제가 아니라 권력 분산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한다.” 끝내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시효를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보면서 87체제 헌법의 핵심인 5년 단임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 체제가 들어서지 않도록 1987년 9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계엄과 같은 유사시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뒀는데 그게 이번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 개헌 주장하면 시간 끌기로 의심” “당 지도부는 아무래도 일단 현재의 탄핵 국면은 정리된 후에 개헌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제 개편·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 실무자의 말이다. “내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계엄으로 윤석열 정권의 존속이 위태로워지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의 문제였던 것처럼 산발적으로 개헌을 꺼내든 상태라고 본다.” 그는 헌법개정국민행동 등 정치권에 걸쳐 있는 개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원외에 있는 민주당 출신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개헌을 꺼내 드는 것도 당 지도부는 못마땅해하는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책임총리제와 비슷한 개헌안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인사는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제를 기본에 두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대통령제를 벗어난 발언이 나오면 듣는 국민도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에서도 몇몇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부 분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전부터 당내에서도 임기 조기종식 국민투표 개헌안을 비롯해 개헌방안을 논의하는 연구팀을 만들어 가동했지만, 현재는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정리해둔 상태”라고 이 인사는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정식 변론기일을 1주일 앞둔 지난 1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준헌 기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1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신용한 서원대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 후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 개헌 논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계엄이 터지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이것(개헌 국민투표)을 주장하면 시간 끌기가 돼버린다.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임기 단축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것에 (논의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체포-탄핵 지연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토론이 됐다.” 그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의 ‘맹점’이 “원포인트로 개헌했다가 그다음에 언제 할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말이 원포인트지 나머지 이러이러한 것은 다음에 하자는 것은 하나도 관철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10장 131조, 다음 부칙으로 이뤄진 성문헌법이자 굉장한 경성헌법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0조만 놓고 새로운 현상이 나오면 거기에 부가하는 불문헌법이다. 다시 말해 불변의 원칙은 10개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새로 나오면 시대에 맞게 가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소위 풀-리비전(full-revision·전체 개정) 시스템이다. 사실 첫 장부터 나가기 쉽지 않다.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 계승이 언급돼 있는데 당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넣을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된다. 당장 3·1운동 계승조차 1948년 건국 주장하는 사람들은 빼자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이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조기 대선 갈 확률이 99%라면 그렇게 또 5년이 가는 것이다. 누구 욕할 것이 아니다. 모두가 본능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집권 초부터 개헌을 말하는 순간 현역 대통령은 누구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전제조건은 현직은 배제되고 적용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빼고 한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나. 계엄이 모든 걸 바꿨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1년 정도 임기 단축하면서 미국식 중간선거제도처럼 2년 단위로 지방선거·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중간에 2년씩 섞는 형태로 할 수 있었는데 12·3 계엄으로 다 틀어져 버렸다. 지금 대로라면 짝수(총선·지방선거) 가운데 홀수(대통령선거)가 끼워져 있으니 거의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치·시사평론가들도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 공약으로 개헌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현실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조기 대선에서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인물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4년 뒤에 다시 대통령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차라리 현행 헌법 아래에서 5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재명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거기다 사실상 양당제 상황에서 반대편에 유력주자가 있는 경우 절대로 받기 힘들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연정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이미 이명박·박근혜라는 유력주자가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받지 않았다. 1년만 참으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 받겠는가.”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현 대통령제에서는 역대 정권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걸리는 상황에서 정국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써왔기 때문에 개헌이 안 돼왔던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6공화국 청산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여러 단체가 나서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이 60%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1987년 개헌을 가능케 했던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는 또 다르다. 탄핵 이후 개헌 요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에 떠밀려 개헌이 추진되기도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주도권 쥐고 있어” 비교적 조용한 원내와 달리 원외에서는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긴 하다. 김연욱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은 지난 1월 8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개헌을 촉구하는 시리즈 논평을 냈다. “우리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 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어서 민주당은 현재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국민적 요구로 이어지면 결국 개헌도 이뤄질 수 있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 일찌감치 ‘임기 단축개헌 국민투표로 윤석열 정권 종식’을 주장해왔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사실상 개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말한다. “지금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7공화국을 여는 국가지도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비호감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구속·기소되면 주도권은 차기 주자로 넘어간다. 홍준표나 오세훈·유승민 모두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고 문제의식이 나올 것이다.” 그는 “여야 합의 후 개헌특위→개헌 국민투표→대선’이라는 정치시간표가 현실상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헌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촛불 시민 1800만여명이 참여해 박근혜 탄핵이 이뤄졌는데 왜 5년 만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줬나. 대통령만 바꾸면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극우 반동은 전 세계적으로 20~30%씩 있다. 그런 사람들이 준동할 토양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역설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개헌이다.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7공화국은 무조건 가야 할 외길이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될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뒤흔들자” “지키자” 별러…개헌·탄핵? 가능성은 있다(2024. 06. 03 06:00)

2024. 06. 03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4년 입법부의 문을 열었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 12석 등을 고려하면 범야권은 192석(개혁신당 3석 포함)으로, 거대한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이 22대 국회에서 펼쳐지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 포인트를 짚어보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22대 뒤흔들 ‘8석의 정치’ 21대 국회 폐원 이틀 전인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반대 111표로 부결됐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반대 당론 채택’, ‘탈당 조치 압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표 단속을 한 결과였다. 22대 국회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뚜렷이 보여준 ‘표 대결’이었다. 여당이 끝까지 챙긴 이 반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08표로 쪼그라들게 됐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설득해야 22대 국회에서도 111표를 겨우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8석’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여권이 ‘100+8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이 무너져 22대 국회의 정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행사한 14건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108석 중 8석의 의원만 국회 본회의 재의안 의결에서 찬성 쪽에 표결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뒤로한 채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한 것은 이런 22대 국회 상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을 흔들어 여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사전 작업이었다. 비록 야권의 시도가 무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판도가 바뀔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까지 어떻게 108석만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에 오를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 내의 의장 후보 선거에서 시종일관 “8석의 정치”를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8석이 이탈한다면 개헌, 그리고 만약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권은 온갖 정치적 풍파에 시달리게 된다. 8석이 사생결단으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된 것이다.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정 지지율에서 비롯된다. 현재 20%대인 지지율이 만약 10%대로 추락하면 여당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 20%대로 추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위기는 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후해 닥쳐올 수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비윤’이 된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윤-한 갈등이 친윤-비윤 갈등으로 비화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전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의 출마 요구가 60%를 넘어선다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60대 이상, 영남지역 등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으로는 더 이상 여당의 지도 리더십이 한계가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석했다. 한 전 위원장이나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 정치인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여당의 운명은 지금과 같은 수직적 당정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에 위기가 넘어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전당대회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여당이 1인 대표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는 방식이다. 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2, 3위의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는 일명 ‘하이브리드 집단지도체제’를 황 위원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은 “국민의힘이 집단지도체제로 바꿔 한 전 위원장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윤 -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윤 대표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엄 소장은 “지금 여당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탈당이 여당으로서는 더 좋은 기회를 주겠지만 탈당이나 친윤 신당은 엄포에 불과하며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의원)는 “여당을 이탈했던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만 보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이준석 의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탈당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전당대회 이후 또 다른 위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닥쳐오게 된다. 김상일 평론가는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서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5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서로 격려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8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정국은 여당에는 늘 위기로 존재하게 된다. 지난 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103석에서 출발한 국민의힘이 대선에 승리한 후 조금씩 회복한 게 113석인데, 지난 4월 총선으로 한순간에 108석으로 까먹었다”고 말했다. 여분의 8석으로 늘 위기상황을 맞아야 하는 여당의 비애를 토로한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강공으로 8석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당론 제1호 법안으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8석의 이탈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여당을 뒤흔들겠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긴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전면 개헌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 개헌·탄핵 국회가 될 수 있을까 개헌·탄핵은 22대 국회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돌출될 수 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여야가 개헌·탄핵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권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당선인 신분으로 나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개헌 논의 과정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논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가 다음날 곧바로 “대통령 흔드는 개헌은 저 역시 반대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히자, 나 의원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정확한 의사를 바로 잡은 것이다. 여권은 임기 단축 관련 논의를 야당의 개헌 선동 프레임으로 몰아붙였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2대 국회에서의 개헌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총선과 함께 2년 단위로 정권 평가 선거를 치르겠다는 안이다. 채 상병 특검안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안이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안 통과’라는 수순을 만약 거친다면, 특검 정국이 회오리바람처럼 몰아치게 된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엄 소장은 “지금은 개헌론이 때 이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식의 개헌안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돈 교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야당은 수도권 총선에서 늘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여당은 대선에서나 겨우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거대 야당이 내각책임제를 선택하지 않고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선택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잡한 역학 관계 때문에 권력 구조 변화를 포함한 개헌이 그렇게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 정당의 특성상 개헌을 위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홍형식 소장은 “보수 정당은 윤 대통령에 반대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재결집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 때까지 108석의 단일대오가 무너지는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여권의 8석 균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헌 의제를 던지는 등 개헌론이 나오고 있지만 개헌 특위는 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여당의 수용 가능성과는 별도로 큰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마친 후 계단을 오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탄핵론은 여당 내에서 금기사항에 속하지만 야당은 솔솔 바람을 넣고 있다.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날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가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거사를 환기하며 정 최고위원은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하고도 위험한 사안을 민주당은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면서 탄핵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안도 탄핵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당대표 사퇴 관련 개정안에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도 대표 사퇴를 유연히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탄핵 국면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소장은 “만약 한 전 위원장 같은 비윤 지도체제가 들어서더라도 특검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도 탄핵의 경우 보수층의 반대로 쉽사리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야당이 탄핵이나 개헌을 강공으로 밀어붙이면 민심이반이라는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형식 소장 역시 “탄핵이라는 국면은 지금의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율로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수층의 탄핵 반대보다 두 배 이상의 탄핵 지지 찬성률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 야당 지도자의 사법리스크 22대 국회가 거대 야권에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야권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의 야권 압승으로 사법리스크는 다소 위험 수위가 낮아진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일정대로 내려지겠지만,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과 검찰의 추가 수사가 안개 속으로 접어든 형국이기 때문이다. 엄경영 소장은 “야당의 사법리스크는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았다. 홍형식 소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논란이 되다가 나머지 1년 대선 국면에서는 사법 절차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사법리스크 국면 자체가 야당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불러오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 대선을 치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돈 교수는 “윤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제로섬 게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탄핵론과 개헌론에 밀리지 않으려는 여권과 의석수로 여당을 몰아붙이려는 야권의 힘 싸움이 이미 22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지 이야기

7공화국 개헌, 이번에는?(2022. 10. 28 11:01)

2022. 10. 28 11:01 정치 정용인 기자

ㆍ‘윤 대통령 임기 줄여 4년 중임제로’ 등 아이디어 속속 ㆍ김진표 국회의장 “내년 본격 논의 시작” 화두 던져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제시 수준이고요.” 10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하 소장은 현재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카드가 없지 않다고 했다. “간단히 말한다면 ‘명퇴개헌’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합의되고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조건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5년 단임제 대통령과 4년 주기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시기상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10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내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와 양 정당 중심의 정치개혁을 시민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2024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 연합 즉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1년을 ‘희생’하는 대신 개헌에 성공하면 2024년 총선-2026년 대선-2028년 총선과 같이 앞으로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의 불균형과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2년 동안 국정운영에 성공한다면 설령 여소야대의 조건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다시 2년 후 총선이라는 ‘중간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중임제이므로 두 번째 대통령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만약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형편없다면? 역시 2년 뒤 총선에서 패배하고 2년 뒤 대선에서는 집권당 후보경선에서 배제될 것이다. 요컨대 윤 대통령이 개헌에 자신의 임기 1년을 걸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승부수 될 ‘명퇴개헌’ 1987년 소위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원포인트 개헌론’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이었던 2007년 1월 9일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통해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니 오래전부터 공론화돼온 ‘4년 연임제’로 개헌이 필요한데, 4년인 국회의원 임기와 5년인 대통령 임기의 불일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개헌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5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이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답 없는 외침이었다. 만약 그때 개헌했다면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시작한 6공화국의 역사는 2008년에 마무리됐을 것이다.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생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까지. 윤 대통령은 6공화국 체제의 8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을 이을 다음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7공화국 체제를 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난망해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모토로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의 개헌을 추진했다. 2018년 2월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해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겼지만, 최종적으로 개헌은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나름의 ‘원포인트 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해 2020년 총선-2022년 대선·지방 동시선거-2024년 총선의 정치스케줄 조정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로 하자’는 안이었다. 이 역시 결국 불발에 그쳤다. 올해 3월 대선을 치렀고, 3개월 뒤인 6월 지방선거를 치렀다. “개헌까지는… 아직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10월 27일 통화한 김찬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말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69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 만든 조직체다. ▲정당설립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대통령·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10개항의 선거제도개혁과제를 제시했지만, 아직 개헌까지 이야기할 만큼 논의가 숙성되지는 못했다는 진단이다. “라디오에 출연해 33%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60%를 가져가는 현행 연동형 비례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더니 당장 ‘정의당 좋은 일 시켜주려고?’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당연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연대체가 아니다.” 합의 후 불발된 ‘복합선거구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다면 4년 중임제에 반대한다.”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권력이 훨씬 센 대통령제다. 4년 중임제는 결국 대통령 임기만 8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5년 단임제가 맞고 대신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준비모임’이라는 선거제도개편·개헌 연구모임을 몇년 전부터 운영해온 최 원장은 “선거구제와 개헌은 한묶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과 7공화국은 더 극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야당 측의 이회창 총재가 합의한 선거구제가 있다. 대도시·구 단위는 2~4인의 중선거구제로 치르되, 농촌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르자는 복합선거구제 합의였다.” 이럴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각각 호남과 영남권이 불모지인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상대지역 텃밭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도 지금보다는 수월해진다. “…잠정합의된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당시 공동여당이었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막판에 틀어서 결국 좌절됐다. 그때 선거구제를 개편했다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었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다.” 최 소장의 말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개헌을 이루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야당에 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 여당 내 자기세력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로선 꺼내기 쉽지 않은 어젠다”라고 말했다. 최 소장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이외에도 7공화국 체제를 고민하는 모임은 여럿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기득권화된 양당체제로 귀결된 1987년의 6공화국 체제를 과학화를 통해 극복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재야정치인 함운경·양선묵씨 등이 주도하는 칠공주(제7공화국 주도) 정책포럼은 10월 29일 군산에서 창립 공공정책 토론·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앞서 개헌 화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던졌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16일 국회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개헌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치상황은 분명 7공화국 체제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이 체제에서는 협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정치제도 개혁을 압박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총선을 앞둔 1년이자 선거가 없는 1년이기 때문에 거꾸로 논의의 호기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일본 정국 3가지 키워드 ‘개헌·해산·포스트 아베’(2020. 01. 17 18:24)

2020. 01. 17 18:24 국제 김진우 도쿄특파원

‘개헌’·‘해산’·‘포스트 아베’. 2020년 일본 정국을 지배할 3개의 키워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올해는 ‘필생의 과업’이라는 개헌의 임기 내 실현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를 향한 ‘포스트 아베’ 후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중의원 해산 카드 ‘만지작’ 아베 총리는 새해 들어 임기 안에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의욕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내 손으로 완수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개헌을 위한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 ‘전쟁 가능한 국가’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정기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의 틀을 넘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물론 레이와(令和·현 나루히토 일왕의 연호) 시대에 맞는 개헌안 작성을 가속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1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에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야당은 아베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할 태세여서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정기국회에서 개헌론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임기 내 개헌은 절망적”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활용해 구심력 강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을 흔들고 개헌 여론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베 총리는 2017년에도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 국면을 ‘해산 카드’로 타개한 바 있다. 올림픽 전이냐, 후냐 아베 총리는 1월 12일 방송된 NHK의 <일요토론>에서 ‘개헌을 중의원 해산 명분으로 국민에게 신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산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해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향후 정치 일정을 보면 ‘해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6일 미에현 이세신궁을 참배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정기국회에선 아베 총리가 “올해 최대의 도전”이라고 표명한 사회보장 개혁 가운데 연금·고용 법안을 심의한다. 오는 4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과 일왕의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가 왕위 계승 1순위인 고시(皇嗣)에 오른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예정돼 있다. 7월 5일에는 도쿄도지사 선거가, 7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진행된다. 이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중의원 해산 시기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난 가을에서 내년 초까지다. 올림픽 열기로 각종 스캔들을 희석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월 6일 당 시무식에서 “가을이 되면 내년 중의원 임기 만료가 시야에 들어온다”며 “중의원 선거가 언제 이뤄질지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7월 초 예정된 도쿄도지사 선거와 같은 날 ‘더블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케나카 하루타카(竹中治堅)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1월 8일 포린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총선을 치르는 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도 퇴진론에 4연임론까지 아베 총리가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후계자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퇴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다. 총리 주변에서는 “정치적 여력을 남긴 채 후임에게 양위해 개헌을 맡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아베 총리는 1월 7일 자민당 시무식에서 “유자는 9년 걸려 꽃이 활짝 핀다. 이 유자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에 오른 뒤 9년차가 되는 내년 임기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아베 4연임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최장 3연임 9년’으로 돼 있는 당 총재 임기를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후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이런 4연임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케나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미·일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서 4연임론에 대해 “머리 한구석에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선 임기 중 개헌을 명목으로 총재 임기를 1년 한정으로 연장하는 ‘기책(奇策)’도 들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중의원 해산 카드는 아베 총리에게 ‘양날의 칼’이다.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상실할 경우 곧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퇴임론도 마찬가지다. 아베 총리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에 대해 “배트를 붕붕 휘두르고 있다. 이제 곧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등 그를 후계자로 띄우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온건파인 기시다를 내세워 개헌까지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는 개헌을 후임인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에게 맡겼지만, 이케다는 개헌을 뒤로 미루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