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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안 하면 탄핵 절차 돌입”···개혁신당도 동참(2024. 12. 04 10:52)

2024. 12. 04 10:52 정치 홍진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원내 의원 3명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들과 대화했다”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젯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며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사임 이후 로드맵으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단 한 순간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정지와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럼] (43) 의료개혁, 국민만을 위한 ‘새판’ 짜야(2024. 11. 15 15:30)

2024. 11. 15 15:30 건강 박병호 아이호성형외과원장

이진우 대한의학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제 곧 50대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 특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아닌 듯하나 그런데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테니스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치기로 하고 석 달치 비용을 먼저 냈다. 하지만 지금은 2주째 못 가고 있다. 한심하다. 그런데 나는 왜 운동을 시작했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테니스를 등록한 이유는 최근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목격해서이지 싶다. 한 달 전쯤 나와 같은 성형외과 의사인 선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평소에 큰 지병이 없었기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들었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친한 지인의 아버지가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소장 폐색이 왔다. 강원도에서는 대처할 병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연락이 나한테도 왔다.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급 규모의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주변 대학병원 외과 교수들에게 물어보니 강원도에서는 위암 수술 후 소장 폐색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는 게 사실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약 한 달 전에 의사 후배가 갑자기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다. 스팸인가?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 들렀다. 심정지 이후에 조치가 늦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다.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이지 않은가. 어찌 이럴 수가. 누가 전공의들에 돌을 던지랴 올해 2월부터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났다.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가면서 필수의료에 종사했던 이른바 ‘MZ세대’ 의사들이 의사 수를 지금보다 60% 늘린다는 얘기를 듣고 갈등을 겪으면서 떠났다. 애초에 ‘핑크빛 미래’가 없는 필수의료 담당 전공의들이다.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보상이 없는데 지금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 되나? 당연히 안 된다. 그러므로 국민이 쉽사리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맞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 그런데 아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가의 70~80%만 보전받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다. 의사의 사명감,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 사고 안전망, 보상체계 확충을 말한다. 누가 이 개혁에 반대할까. 아무도 안 한다. 의사도 안 하고, 환자도 안 하고 국민 누구도 반대 안 한다. 의료 인력 확충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런데 현재도 필수의료로 안 가는데 의료인력 확충을 근거 없이 60% 이상을 한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이다.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의료수가 체계는 이제 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학병원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젊은 MZ세대 의사들의 고혈로 지탱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무너지게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 중심인 의료수가 체계, 종합병원이라도 가벼운 환자를 많이 봐서 수익을 남기는 이러한 수가 체계는 무너뜨려야 한다. 대형병원들은 중환자 중점 병원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에 우선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자 쓸데없는 가벼운 병세에 돈을 지원해주지 말자. 중증 외상 의료, 중환자 진료에 재원을 투입하자. 그렇게 돼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물론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처음에는 수입이 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국민은 1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지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 환영할 것이다. 그러한 구조로 가야 한다. 불필요한 돈, 불필요한 진료가 너무 횡행한다. 왜 그동안 그것이 안 됐나. 당연히 정치가 끼어들어서 그렇다. 표로 직결되니까 그렇다. 이제는 결단하자. 전공의들은 환영할 것이고, 대학병원은 살아날 것이고, 국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진료와 재원 낭비가 사라질 것이다.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짚어봐야 할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지금은 소통 채널이 전무하다. 심지어 거짓말도 난무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둘 다 문제다. 명분 쌓기용 만남은 협상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라도 만나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하향식이라 정부 관료들의 목소리도 올라가지 않고, 의사들의 목소리도 올라가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의료는 위정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문제는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서민들은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무조건 손해다. 의협이 잘못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신뢰 없는 관계만을 이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 정치의 논리로 흘러서 그렇게 됐다. 의협 회장이 되고 나서 정치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올바른 구조로 개혁을 안 하는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했다. 솔직히 의·정 갈등은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 우울하지만 내년까지 갈 것이고, 새판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제발 새판에서는 국민만을 위한 판을 짜길 바란다. 의사를 위한 판도 아닌 정치를 위한 판도 아닌 의사, 정치 모두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판 말이다. 다시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겠다. 수가를 높여라.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라. 의협은 극소수의 부도덕한 의사들을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자.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건 의협이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은 표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지금은 너무나도 헷갈리고 어려울 때다.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위정자들도 그렇고, 의협도 그렇고 국민에게 다가가자. 그리고 진짜 정의가 뭔지 국민에게 잘 알리자.

메디칼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2024. 09. 04 14:19)

2024. 09. 04 14:19 사회 홍진수 편집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9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다가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2024. 08. 26 06:00)

2024. 08. 26 06:00 사회 김향미 기자

정부안 내달 초 나올 듯…묘수일까 갈등 불씨일까 주목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예상도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장년층,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다. 또 인구·경제 조건 등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 vs “세대 간 갈라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18~59세다. 최소 가입기간(1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4.5% 부담)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지난해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고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지속하고자 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면 기가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가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청년층의 제도 불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20대는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에서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등 국회·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적도 없다.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서상으로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다.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는 ‘청년층 간담회를 해봤더니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기재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13%다. 지난해 재정계산위가 만든 18개 시나리오 가운데,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적합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사이에 있는 14%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보자. 현실적으로 1년에 4~6%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할 테니 해마다 0.5~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면, 중장년은 14%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5년 안에 올리고 청년층은 해마다 0.5%포인트씩 10년 안에 올리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최종적으로 14%까지 오르는 것은 같지만 도달 시기가 다르니, 청년층은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이다. 청년층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내부 토론을 짧게 했을 때 연금에 대한 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라는 판단도 있고, 세대별로 그 안의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등 계층적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세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승적이고 사회연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 일반적으로 워낙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다’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중장년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가 더디다면 긍정적 인식이 많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조규원씨(가명·28)는 “보험료 올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긴 하는데, 부모세대가 내던 보험료와 지금 청년세대 보험료의 금전적 가치를 조율해서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인상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는 중장년층이 더 부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모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에 도움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청년층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지연씨(가명·35)는 “부모세대도 돈벌이가 변변찮은 분들이 많다.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계층 간 형평성은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세대 간 형평을 말하면서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는 일이 아닌가”라며 “중장년층 안에서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납부유예 등으로 무연금·저연금자로 갈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나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세대 간 사회연대에 기반하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김성주 21대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년 10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있다. 최근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중장년층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도 거둬들일 것인가”, “50대가 번 돈을 가정에서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왜 더 내야 하나” 등의 의견이 보인다.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자 내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에 높지 않은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짧은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낸다. 청년층은 거꾸로”라며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대신 여러 부작용을 막을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년층 안에서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도 농어민 보험료 지원처럼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안,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두루누리사업(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80% 지원)을 확대하는 안, 경력단절 여성 가입자 보험료 감면 제도 신설 등이 오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책들이다. ■“제도 재정안정 효과” vs “급여소득 감소 우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연금은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한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놓는 게 확정급여형으로,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택한다. 확정기여형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받는, 말하자면 소득비례연금이다. 확정급여형도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넣어 급여액을 결정한다.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녀 가입자는 자신이 낸 총보험료보다 (이자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는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을 들여다본 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급여액이 급감할 수 있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20%대 초반)을 비롯한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따졌을 때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는 “용돈 연금을 푼돈 연금으로 바꾸려는 개악”(오종헌 사무국장)이라고 비판한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대여명(핀란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일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총급여액은 고정돼 있지만, 월 급여액이 줄어든다. 2030년부터는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장치도 적용한다. 일본은 인구 조건(가입자 감소·평균수명 증가)이 안 좋아지면 급여액을 줄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성혜영 외·2023. 12)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비용, 잦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급여 하락을 허용해야 하고,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지난해 1825조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연구위원은 “제5차 재정계산위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은 19.8%까지 올려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고 해도 미적립부채는 발생한다”며 “한국도 확정급여형(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하면서, 핀란드와 같이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준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미래 시점에 적용될 것이고, 그사이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등 제반 환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하거나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 이미 법정 정년(60세)과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간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대여명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려면 의무가입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의 정책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조태형 기자 다른 나라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다수 채택한 건 맞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돼 현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이 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추측이 어렵지만,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인 상태에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보장성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급여수준을 지켜주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말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연금의 재정균형이 이뤄진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처럼 재정불균형이 심한 연금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급격한 급여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이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올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학습·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보다 더 선호했다. “노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공론화에서 국민이 확인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김연명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8월 19일,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등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국회 몫으로 미뤄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안이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안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주은선 교수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안이 접점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한 지난 국회의 개혁안 정도의 정합성·구체성·완결성을 갖춘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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