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679 건 검색)
- 광주 농민 5700여명 “정부, 벼 재배 감축은 재산권 침해···광주시 거부해야”
- 2025. 02. 05 14:39지역
- ... 자급률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농민회는 광주시가 정부의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주시에 514㏊(154만2000평)를 축소하라고 통보했다”며...
- ‘환불 거부’ 한국은거래소, 시정권고 안 지켜 검찰 고발 당해
- 2025. 02. 05 13:31경제
-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갈무리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 환불공정위은거래소
- 환경부 “공기 중 녹조독소 공동조사 검토”, 환경단체는 “현 정부선 거부”
- 2025. 02. 04 16:06과학·환경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콧속 녹조(남세균) 독소 검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속보]이진우 “계엄, 위법하다 생각 못해”…국회 측 질문엔 답변 거부
- 2025. 02. 04 15:09사회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039 건 검색)
- 쌍방 외도 용인, 맞바람 합의서 작성한 사내 부부···‘원탁의 변호사들’ 방송 최초 수임 거부
- 2025. 01. 29 03:54 연예
- SBS 미디어넷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이 파국으로 치닫은 이혼 사건의 수임을 거부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3회에서는 역대급 막장 이혼 사건인 ‘내가 선택한 길’과 ‘막장 사랑의 각서’ 사건이 공개가 됐다. 첫번째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의 33세 남자로 혼인 무효 혹은 혼인 취소를 주장했다. 의뢰인인 남편은 전형적인 모태 솔로로 명문대 음대 출신에 모친은 미국에서 사업 중이며 오빠는 법조계 종사자인 퀸카를 동호회에서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은 거짓 임신이었고, 직업은 노래방 도우미로 학력, 가정 환경 모두 거짓이었다. 이혼한 경험도 있었다. 이혼한 남편과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며 불륜 중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도 존재했다. 이를 확인한 3 MC는 “해외 토픽 감이다”라고 입을 모았고, 탁재훈은 “정말 부지런하게 산다”, 이지혜는 “스케줄이 너무 많다”며 혀를 내둘렀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이 피보험자인 4개의 생명 보험을 가입해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지혜는 “혼인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수임을 결정했다. 두번째 의뢰인은 결혼 4년차에 아들이 1명 있는 38세 남자였다. 이들은 대학교에서 만나 같은 회사 동기로 입사해 결혼에 골인한 부부였다. 하지만 아내는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는 익명 사이트에 제보 글이 게재되기까지 했다. 의뢰인의 남편은 빠른 이혼을 원했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모두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아내의 외도 전에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동시에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며 맞바람 합의서인 사랑의 맹세 각서를 제안했다. 이들은 각서에 합의를 하고 맞바람을 피며 부부 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은 아들이 갑작스레 아픈 상황에서 아내가 연락 두절이 되자 상간녀를 정리하고 각서를 파기 하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을 원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났다.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변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탁재훈은 “반전이냐? 영화 다 끝나고 나가려는데 놀래키는거냐”라고, 신규진은 “쿠키영상이다”라고 황당해 했다.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송은 이혼 사건 마다 계속되는 반전을 통해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3명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분석하며 혼인 취소 사유 조건 등을 비롯해 불륜 소송 기간, 불륜으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청구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원탁의 변호사들’은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이혼 전문 예능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0분 SBS Life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 “희찬이 형, 나 아스널 꼭 갈거야”···마테우스 쿠냐, 울버햄프턴 재계약 거부 ‘런던행 의지’
- 2025. 01. 22 14:25 축구
- 울버햄프턴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가 지난달 맨체스터유나이티드전에서 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하고 있다. Getty Images코리아 강등권 팀을 탈출해 우승 도전 팀으로 갈 기회를 잡게 되자 눈앞까지 온 재계약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나섰다. 황희찬의 팀 동료 마테우스 쿠냐(26·울버햄프턴)가 아스널 입성을 노린다. TBR풋볼은 22일 “쿠냐가 이번 달 아스널로의 이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새 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버햄프턴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쿠냐가 아스널 이적 기회가 생기자 돌연 재계약을 거부하고 팀 탈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공격수 가브리에우 제주스가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은 이후 공격수 보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아르테타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확실히 시도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보자”며 공격수 영입 의지를 드러냈다. 울버햄프턴 마테우스 쿠냐. Getty Images코리아 이후 브라질 보타포구의 이고르 제주스, 벤자민 세스코(라이프치히), 두산 블라호비치(유벤투스) 등이 아스널 이적과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 쿠냐가 뒤늦게 막강 후보로 떠올랐다. 이 매체는 “아스널 관계자는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 쿠냐의 합류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냐의 현재 상황은 복잡하다. 선수는 울브스와 새 계약에 합의했지만, 아스널에 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울버햄프턴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아스널도 가격에 구속되지 않고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울버햄프턴은 쿠냐를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팀이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상황에서 주포로 활약 중인 쿠냐마저 떠난다면 팀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쿠냐는 올 시즌 현재 리그 21경기에서 10골·4도움을 기록하며 울버햄프턴 공격을 이끌고 있다. 울버햄프턴 마테우스 쿠냐. Getty Images코리아 울버햄프턴은 2023년 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4400만 파운드(약 780억원)의 거액을 들여 쿠냐를 영입해 2027년 6월까지 계약했다. 아스널이 그를 데려가려면 울버햄프턴 이적 당시 몸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쿠냐는 최전방과 공격형 미드필더, 양쪽 측면 모두 뛸 수 있는 만능 공격 자원이다. 아스널 공격의 핵 부카요 사카 역시 3월에나 합류가 가능한 만큼 아스널의 쿠냐 영입 의지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냐의 버티기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서하면 실신” 서현우, 선서 거부···김남길·이하늬 황당 (열혈사제2)
- 2024. 12. 27 23:00 연예
-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열혈사제2’ 서현우가 실신 등의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최종회에는 꿀단지 게이트가 고발을 당해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꿀단지 게이트의 인물인 남두헌(서현우)은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는 대표와 의원을 찾아가 “제가 멍들면 대표님하고 의원님은 피멍 드는 거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두헌의 마약밀매 조직 결탁 및 마약 투여 축소 조사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때 남두헌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남두헌은 “안타깝지만 선서를 못 할 것 같다. 선서, 맹세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실신하는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위원장이 “실신하면 깨울 테니 일어나 선서해라”고 했고, 남두헌은 “그러면 2~3일 정도는 공황 상태가 와서 증언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에 김해일(김남길)은 “세상에 그런 증상이 어디있냐”고 흥분했지만, 남두헌은 진단서를 제출했고, 거기엔 반사성 실신, 상황성 실신 등이 적혀 있었다. 김해일이 “휠체어나 진단서를 동반하는 게 네가 생각해도 물리지 않냐”며 타박했지만, 의원은 “얻다 대고 말이 많냐”며 입을 막았다. 또 한 의원은 “선서 거부도 권리. 일방적 주장 아니냐. 확증이 없다”고 말했고, 박경선과 김해일에게는 “얻다 대고 큰소리냐.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그렇게 청문회가 박경선과 김해일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으나, 박경선은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다”며 ‘나락 가자 남두헌’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바구’라는 주제로 김인경(백지원)과 한성규(전성우)가 열연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나자, 남두헌은 “전 우마서 강력팀과 부산 마약 조직을 비밀 수사 중이었다. 보스인 김홍식(성준)과 동남아 공급 라인까지 밝혀낼 예정이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이에 의원은 “수사를 위해 부패 검찰인 척한 거네요? 기발하다”며 칭찬을 해 황당함을 자아냈다.
- 트레이드 시장을 흔드는 아레나도, 마음속 행선지는 오직 한 곳 뿐?···“다저스가 그를 거부하기 전까지 다른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을 것”
- 2024. 12. 20 21:53 야구
- 놀란 아레나도. 게티이미지코리아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큰 매물인 놀란 아레나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고향팀인 LA 다저스 외에는 어떤 트레이드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MLB) 이적 시장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B트레이드루머스(MLBTR)는 20일 아레나도를 둘러싼 트레이드 상황을 정리했다. MLB를 대표하는 3루수 중 한 명인 아레나도는 내년에는 세인트루이스가 아닌 다른 팀에서 뛸 가능성이 크다. 세인트루이스는 올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차지했으나 포스트시즌에는 나서지 못했다. 이에 내년 시즌 애매한 전력 보강으로 우승에 도전하기 보다는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시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한다. 아레나도는 스캇 롤렌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공수 모두 완벽한 3루수다. 통산 타율 0.285 341홈런 1132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857을 기록하고 있고 골드글러브 10회, 플래티넘 글러브 6회 등 수비에서도 최고다. 놀란 아레나도. 게티이미지코리아 하지만 최근 2년간 하락세를 보여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계속 안고 가야할지 고민이 생겼다. 현재 세인트루이스와 잔여 계약은 3년 7400만 달러가 남았는데, 중소규모인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그리 가벼운 금액은 아니다. 현재 아레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은 여럿 소개됐지만, 이들 중 실제로 협상에 나섰던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 한 팀 정도다. 휴스턴은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이 자유계약선수(FA)로 시장에 나와있는 상황이라 3루수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아레나도라면 구미가 당길만 하다. 문제는 아레나도가 전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MLB닷컴은 세인트루이스가 휴스턴과 트레이드를 성사시킬 경우 연봉 보조를 1500만 달러 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레나도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놀란 아레나도.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에 대해 MLB닷컴의 존 덴튼은 아레나도는 고향팀인 다저스가 아닌 이상 트레이드 거부권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 출신인 아레나도는 어릴적 다저스의 팬으로 자란 것으로 유명하다. 2021년 1월 콜로라도가 세인트루이스로 아레나도를 트레이드 시켰을 때도 아레나도가 가장 가고 싶어했던 팀이 다저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레나도의 바람과는 달리 다저스가 아레나도를 원할지는 의문이다. 다저스에도 맥스 먼시라는 정상급 3루수가 있다. 심지어 먼시의 최근 성적은 아레나도보다도 좋다. 하지만 덴튼은 “아레나도는 다저스가 그를 거부하기 전까지 다른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레나도의 마음 속에 다저스가 1순위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MLBTR은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사장은 연봉 총액을 줄이라는 구단주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세인트루이스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아레나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놀란 아레나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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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2025. 01. 31 16:05)
- 2025. 01. 31 16:05 사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고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2025. 01. 21 11:16)
- 2025. 01. 21 11:16 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2025. 01. 14 13:26)
- 2025. 01. 14 13:26 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은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숴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2024. 12. 31 17:47)
- 2024. 12. 31 17:47 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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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노화 거부하는 백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의 도전기
- 2025. 01. 03 17:00 문화/생활
- 스페이스 오피스물,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나면 어떤 그럼이 그려질까? <별들에게 물어봐>는 무중력 우주정거장에서 공효진과 이민호가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동시에 노화를 거부하는 IT 백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의 다큐멘터리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도 이번 주 넷플릭스 기대작이다.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무중력 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보스 ‘이브’와 비밀스러운 미션을 가진 불청객 ‘공룡’의 지구 밖 생활기를 그리는 스페이스 오피스물 드라마다. 공룡은 최고 재벌가의 예비 사위로, 극비 임무를 받고 우주정거장에 가게 된다. 우주 관광객의 자격으로 합류한 그는 무사히 비밀 미션에 성공한다면 재벌가의 외동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브는 우주정거장의 보스이자 원정대장으로, 사령관으로서 대원들의 목숨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임기 중 우주 관광객 손님이 없기를 바랬지만, 공룡이 등장하게 되고 그와 달갑지 않은 여정을 시작한다. 드라마 <파친코> 시리즈, <더 킹 : 영원의 군주>,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의 이민호가 우주정거장의 관광객 공룡 역을,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질투의 화신> 등의 공효진이 우주정거장을 지키는 커멘더 이브 역을 맡아 우주라는 낯선 공간에서의 신선한 케미를 선보인다. 여기에 오정세, 한지은, 김주헌, 이엘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조화롭게 얽혀 극의 재미를 더한다. (1월 4일 공개, 로맨스·드라마·SF, 한국, 2025) <나의 완벽한 비서> 나의 완벽한 비서 일‘만’ 잘하는 헤드헌팅 회사 CEO ‘지윤’과, 일‘도’ 완벽한 비서 ‘은호’의 밀착 케어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잘나가는 회사 ‘피플즈’ CEO로, 남의 사정 따위 관심 없고 사적인 것으로 얽히는 건 딱 질색인 워커홀릭 지윤의 앞에 매너와 배려는 물론 센스와 유머감각까지 갖춘 완벽한 비서 은호가 나타난다. 은호는 다정함과 섬세함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지윤에게 맞춰주고, 일밖에 모르는 까칠하고 차가운 지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드라마 <힙하게>, <우리들의 블루스>, <봄밤> 등의 한지민이 워커홀릭 CEO 지윤을 맡아 냉정하고 냉철한 카리스마로 열연을 펼친다. 영화 <소방관>, <범죄도시3>, 드라마 <좋거나 나쁜 동재> 등의 이준혁이 자상한 성격의 싱글대디 비서 은호 역을 맡아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넘나드는 섬세한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피플즈 CTO이자 철부지 부잣집 막내아들 ‘우정훈’ 역의 김도훈, 은호의 육아 동지인 싱글맘이자 그림책 작가 ‘정수현’ 역의 김윤혜, 지윤의 절친인 피플즈 CFO ‘서미애’ 역의 이상희, 지윤의 라이벌 ‘커리어웨이’ CEO ‘김혜진’ 역의 박보경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극의 풍성함을 더한다. (1월 3일 공개, 로맨스·드라마, 한국, 2025) <화란> 화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 하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느와르 영화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 다른 곳은 가본 적 없는 18살 소년 연규. 반복되는 새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그는 돈을 모아 엄마와 같이 네덜란드(화란)로 떠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치건은 조직의 중간 보스로 자리 잡고, 일찌감치 세상이 지옥이란 걸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우연히 치건의 도움을 받게 된 연규는 이를 계기로 그의 조직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영화 <더 킬러스>, <탈주>, <만인의 연인> 등의 홍사빈이 연규 역을,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 <승리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송중기가 치건 역을 맡아 뜨거운 연기 시너지를 선사한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공식 초청받으며 화제를 모은바 있는 <화란>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옥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담아내며, 강렬한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1월 3일 공개, 드라마·범죄, 한국, 2023)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추억의 애니메이션 ‘월레스와 그로밋’이 넷플릭스 영화로 돌아온다. 신작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는 ‘월레스’의 발명품이 잘못 작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로밋’은 자신의 발명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월레스가 늘 걱정이지만 월레스는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스마트 난쟁이 ‘노봇’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어느 날 노봇이 제멋대로 작동하게 되고, 월레스와 그로밋은 의문의 범죄에 대한 누명까지 쓰게 된다.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금, 그로밋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 사악한 음모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는 영화 <월레스와 그로밋 - 전자바지 소동>의 후속 이야기를 담았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영국 아드만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로 네 차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닉 파크 감독과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멀린 크로싱햄 감독이 연출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는 추억의 캐릭터 월레스와 그로밋의 환상적인 케미를 담아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1월 3일 공개, 애니메이션·코미디, 영국, 2025)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는 노화를 거부하고 인간 수명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브라이언 존슨’의 도전기를 담았다. 미국의 백만장자 IT 사업가인 그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노화 방지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그는 54개의 알약을 복용하고, 적색광 요법, 혈장 교환, 유전자 치료 주사 등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에 투자하고 노력한다.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는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슨이 사용 중인 웰니스 방식에 대해 깊게 조명하며, 이 실험이 가진 의도와, 실험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왬!>, <FYRE: 꿈의 축제에서 악몽의 사기극으로> 등을 연출한 크리스 스미스 감독이 노화에 저항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브라이언 존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인생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젊음과 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브라이언 존슨: 영원히 살고 싶은 남자>를 오직 넷플릭스에서 확인해보자. (다큐멘터리, 미국, 2025) MUST-SEE 또 다른 신작들 모래시계(드라마, 한국, 1995), 그것이 알고싶다: 2022-2025, 미스터리범죄(1월 5일 공개, 범죄·다큐멘터리, 한국, 2022-2025), 셀링 맨해튼(1월 3일 공개, 리얼리티, 미국, 2025)
- 주말&
- 이란 ‘히잡 거부’ 여성, 정신병원 수감시킨다
- 2024. 11. 14 17:57 화제
- 히잡 강요에 항의하기 위해 속옷까지 벗은 이란 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자유의 무대(Stage of Freedom)’ 시위대가 이번 달 런던에서 침묵 공연을 열었다. 게티이미지 미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이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을 테헤란에 설립된 ‘히잡 착용 거부 치료 클리닉’에 보내 강제 정신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리닉은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 이후 이어진 여성 인권 운동 움직임을 억누르려는 이란 정부의 시도로 풀이된다. 클리닉 운영을 맡은 메흐리 탈레비 다레스타니는 “히잡 착용 거부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주로 10대, 청년층, 사회적·이슬람적 정체성을 찾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클리닉은 이란 정부 출원 기관인 ‘선행 장려 및 악행 억제 본부’의 감독하에 운영된다. 이 본부는 여성들의 히잡 미착용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해온 바 있으며, 영국과 여러 국가에서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를 받고 있다. 대학생 아후 다리에이는 속옷 차림으로 테헤란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히잡 착용에 항의했다. 그녀는 체포되어 정신 병원으로 보내졌다. 소셜미디어 캡처 이달 초, 테헤란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의 한 여학생이 히잡 착용 강요에 항의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캠퍼스를 걸어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해당 학생은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혀 정신병원에 갇힌 상황이다. 이런 ‘반 히잡 운동’은 2022년 ‘히잡 미착용’으로 체포된 테헤란의 한 여성이 경찰 구금 중 사망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후 이란 정부는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의 활동을 대폭 늘려 쇼핑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히잡 미착용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억압적 처벌을 이행하고 있다. 유엔은 이란의 이러한 조치를 성별에 따른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런 규제는 연예인 등 여성 유명인들도 피할 수 없다.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여배우 아프사네 바예간, 아자데 사마디, 레일라 볼루캇 등은 매주 정신 건강 센터를 방문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 일부는 계좌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란의 정신과학회 4곳은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에게 정신질환 딱지를 씌우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란의 골람호세인 모세니 에제이 대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신질환 진단은 판사가 아닌 정신과 의사의 소관”이라 지적하며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디아나 엘타하위 중동·북아프리카 디렉터는 이란 정부가 강제 히잡 규제에 반대하는 여성들에게 불법 구금과 채찍형을 선고하는 등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했다.
- [세기의 비하인드] “기왕 이렇게 된 거…” 성범죄자와 결혼시킨 악습 거부한 여성 이야기
- 2023. 11. 12 11:22 문화/생활
- 1973년 10대 동급생간 성폭력 사건 소송 판결로 판사가 “짝을 지어주어 백년해로시키는 게 좋겠다”라며 양가 부모를 설득한 사건이 있었다. 뉴스라이브러리 캡처 1973년 한국에서 10대 남성이 동급생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충격 그 자체였죠.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판사가 “그럴 게 뭐 있느냐?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줘 백년해로시키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원 중매’. 이것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는 70년대 우리의 낡은 인식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이전부터 ‘재활 결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납치된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며 ‘재활’이라는 이름을 붙여 성범죄자와 결혼시키는 악습 중 악습입니다. 마피아 아들에게 납치돼 폭행을 당한 프랑카 비올라는 ‘재활 결혼을 하자’는 제안을 거부해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소멸시키는 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신문 기사 자료. 이런 악습에 정면으로 대항한 여인이 있습니다. 프랑카 비올라는 지역 마피아의 아들에게 납치되어 일주일 넘게 인질 상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재활 결혼을 하자는 마피아의 제안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런 결단은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무화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카 비올라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알카모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했지만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15세 비올라에게 여기저기서 중매 제안이 들어오자, 부모는 밥은 굶지 않겠다며 그 지역 마피아 우두머리 돈 멜로디의 막내아들 필리포와 결혼을 주선합니다. 필리포는 예쁜 비올라가 마음에 들었죠. 두 사람의 약혼 일주일 후 필리포는 사고를 칩니다. 태생이 마피아 아들이니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어디서 무얼 하는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올라의 아버지는 딸을 필리포와의 정략결혼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비올라의 자유는 짧았습니다. 1년 후 필리포가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석방된 필리포는 비올라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납치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필리포는 마피아 일당과 농부의 집에 들이닥쳐 비올라를 납치하고 알 수 없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여린 외모지만 마음은 강인했던 비올라, 납치 결혼이라는 상황이 눈앞에 놓였지만 절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포는 비올라를 시골집에 8일 동안 감금하고 결혼에 동의하도록 강요합니다. 비올라의 재활 결혼 사건을 다룬 당시 기사. 당시 실제로 시칠리아 법은 여성 강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간 피해자임에도 결혼 전 처녀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도나 베르고나타(donna vergognata)’ 글자 그대로 ‘부끄러운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한 악습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던 비올라는 결혼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풀려난 직후,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있는 행동이었지요. 비올라는 자신은 마피아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납치와 강간 혐의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필리포 무리를 고소하면서 그녀와 부모는 지속적인 마피아의 위협이 시달립니다. 자그맣게 농사를 짓던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포도원도 방화로 잿더미가 돼 버렸습니다. 비올라의 재활 결혼 사건을 다룬 당시 기사. 당시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큰 화제를 일으킨 소녀의 발언은 지역 언론을 움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탈리아 의회에서까지 거론되고 해외 매체마저 주목합니다. 당시 두 사람만 모여도 비올라의 재판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떤 숭배자도 시칠리아의 프랑카만큼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다”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낸 재판 결과는 비올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리포는 11년형을 선고받고 그의 공범 7명은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카 비올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가장 아름다운 아내>. 1966년 프랑카 비올라는 납치와 강간을 당한 후 범죄자와 ‘재활결혼’을 거부한 최초의 이탈리아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탈리아의 문화적 진보와 여성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방 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무화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은 1981년까지 폐지되지 않지만, 새로운 판례를 만든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비올라의 극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1970년 오르넬라 무티 주연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라는 영화로 제작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비올라는 1968년 어린 시절 친구였던 회계사 주세페 루이시와 결혼합니다. 루이시는 10여 년 후 출소할 필리포가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때 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10년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며 비올라에 대한 강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필리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인 1976년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피아 짓을 하다 2년 후 총에 맞아 객사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를 만난 프랑카 비올라와 남편 주세페 루이시. 교황 바오로 6세는 공개적으로 용기 있는 부부 프랑카 비올라와 주세페 루이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부는 이탈리아 전역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여성 인권과 해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했고 악습 폐지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부부는 다복하게 자녀 셋을 낳고 그들의 고향인 알카모 마을에서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유튜브 채널 <지식 아닌 지식> 지식 아닌 지식역사의 뒤안길 인물을 조명합니다. 매주 토,일 업로드합니다https://www.youtube.com/@yeswawa/videos
- 집주인 ‘집수리 거부’, 월세 차감으로 대응해야
- 2023. 04. 20 07:13 재테크
- 집주인 수리 거부 시, 세입자들이 따라야 할 3단계 대처법에 대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하 세입자와 집주인 간 ‘집수리’ 관한 법률적 해석을 담은 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나? A 있다. 대법원에서 세입자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고,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 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Q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A 세입자는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수리 비용을 요청하면 된다. 매월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내야 할 월세에서 차감한다.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면 된다. Q 만약 집주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먼저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하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된다. Q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든다면? A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물이 새는 경우,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벽이 눅눅해진 상태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의 내구성이나 세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Q 집주인과 소송을 준비할 때,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A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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