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 건 검색)

[지금, 여기] 형사사건은 왜 이렇게 느려지나(2022. 02. 28 03:00)

... 변호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등 6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책임은 커졌는데···무능한 '수사반장' 사라질 수 있을까(2020. 02. 09 09:17)

... 맺으며 사건처리를 해왔다는 얘기다. 일선 경찰들은 오히려 “앞으로가 문제”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경향신문>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협력관계된 검경, 복잡한 실무 ‘경우의 수’ 풀 하위 법령 시급(2020. 01. 15 06:00)

... 관계는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수사권 조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1년 이내다. 검경의 협력관계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수사 실무상 복잡한 경우의 수를...

경향신문>사회 |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대검 "인권 보장 빈틈없게 하겠다"…공수처·수사권조정 준비단 발족(2020. 01. 15 14:03)

... 대검이 검경 수사권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후속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각각 발족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의견을 조율해 최종적인 하위 법령 작업을 진행한다....

경향신문>사회 |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