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8 건 검색)

[인터뷰②] 김웅 “윤 대통령, 보수 유튜브 대신 중도의 장으로 나와야”(2024. 01. 28 17:44)

... 제일 훌륭한 국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법안들을 생각해 보면, 타다금지법, 민식이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공수처법 등이 있다. 그것 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를 좋게 만든 법이...

경향신문>정치 |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또 검찰 수사권 확대한 ‘수사준칙’ 시행령 개정···“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검찰에 보완수사·재수사 권한 부여”(2023. 07. 31 14:45)

...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준칙개정은 현행법 틀 안의 개정으로, 검수완박법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2023. 07. 31 21:10)

...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으로 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수완박법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에 대한 것”이라며 “수사준칙...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학자금 상환 특별법, 민주당 단독으로 교육위 통과(2023. 05. 16 12:01)

경향신문>정치 |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