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검수원복’부터 추진한 법무장관 한동훈… 전 정부·야당 수사 올인, 인사검증 뒷전

2023. 12. 22 20:22 정치 이혜리 기자

... 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의...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영원히 묻힐 뻔”

2024. 11. 17 10:46 정치|정치 이보라 기자

...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에...

[사설]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2024. 11. 17 19:22 오피니언

...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했지만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기에 수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야당·시민사회·비판언론만 먼지털기식...

[정쟁 말고 정책] “수사권 분산·견제” “더 광범위 보장”…총선에 달린 검찰개혁

2024. 01. 10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행령으로 수사권 복원한 윤 정부 국민의힘도 ‘검수원복’에 힘 실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검찰...

정쟁 말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