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7 건 검색)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2024. 04. 22 06:00)

...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바꿔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를 명시한다. 또 부패·경제 등...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기는 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찰수사심의위, 이재명 승부수 될까(2023. 02. 24 11:16)

... 꼽혔다. 대검은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자 방어 차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수사심의위의 실질화와 법제화...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수완박 100번 해도 시민은 문전박대당해”(2022. 10. 07 14:01)

... 한다. 검찰이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시민이 큰 피해를 입는 대표적 사례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가장...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