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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85 건 검색)

[리얼미터]‘정권 연장’ 45.2%, ‘교체’ 49.2%…3주째 오차범위 내 격차
[리얼미터]‘정권 연장’ 45.2%, ‘교체’ 49.2%…3주째 오차범위 내 격차
2025. 02. 10 08:46정치
... 김문수·이재명 1위 리얼미터 제공 차기 대선의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3주째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임금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임금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2025. 01. 30 09:05경제
감세 혜택 초고소득자에게 집중 상위 0.1%, 연 1800만원 감세 혜택받아 지난 26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시장에는 설을 앞두고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정권 교체 49.1%·정권 연장 46%···국힘 45.4%·민주 41.7% 오차범위 이내 격차[리얼미터]
정권 교체 49.1%·정권 연장 46%···국힘 45.4%·민주 41.7% 오차범위 이내 격차[리얼미터]
2025. 01. 27 10:12정치
... 교체 49.1% 정권 연장 46%, 격차 3.1%P 지지도 국민의힘 45.4% 더불어민주당 41.7%, 격차 3.7%P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풍경. 서성일...
서울 출생아 5% 늘때 광주는 2% 감소···출생아 수도 ‘지역 격차’
서울 출생아 5% 늘때 광주는 2% 감소···출생아 수도 ‘지역 격차
2025. 01. 23 08:31경제
.... 서울의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 5월 전년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과의 격차 역시 9월 3.5%에서 11월 5.1%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증가로 전환됐고 인천은...

스포츠경향(총 125 건 검색)

안세영,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수성···2위 왕즈이와 격차 계속 벌려
안세영,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수성···2위 왕즈이와 격차 계속 벌려
2025. 02. 11 16:49 스포츠종합
안세영이 지난달 인도오픈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뒤 메달과 상패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1월에 열린 국제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이뤄낸 안세영이 변함없이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11일 발표한 최신 랭킹에서 안세영은 여자 단식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세영은 랭킹 포인트 11만1867점으로, 2위인 중국의 왕즈이(10만115점)에 여유있게 앞섰다. 안세영은 지난달 열린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오픈을 연속 제패하며 1위의 위엄을 자랑했다. 특히 2개 대회에서 10경기를 치러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경기를 펼쳐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에서 포인트 1만2000점, 인도오픈에서 1만1000점을 쌓아 왕즈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안세영은 2023년 8월1일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후 무려 62주 동안 정상을 지켰다.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8월 염원하던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10월에 2주 동안 2위로 내려갔으나 10월 21일 다시 1위로 복귀한 뒤 현재까지 17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안세영이 지난달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중국 왕즈이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부상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올해는 시작부터 포인트가 높은 주요 국제대회 정상에 잇달아 오르며 기분좋게 출발했다. 안세영은 올해 전영오픈(3월), 아시아 선수권(4월), 세계 선수권(8월) 등 주요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4월 아시아 선수권은 ‘그랜드 슬램’(올림픽·세계 선수권·아시안 게임·아시아 선수권) 달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다.
‘메가 44점’ 정관장, 창단 첫 10연승…‘선두권’ 흥국생명·현대건설과 격차 더 줄여
‘메가 44점’ 정관장, 창단 첫 10연승…‘선두권’ 흥국생명·현대건설과 격차 더 줄여
2025. 01. 14 22:09 스포츠종합
메가가 14일 IBK기업은행 승리 후 중계방송사 인터뷰를 하고 있다. KOVO 제공 메가가 14일 IBK기업은행과 경기에서 서브하고 있다. KOVO 제공 ‘인도네시아 특급’ 메가왓티 퍼티위(등록명 메가)가 정관장의 첫 두 자릿수 연승을 이끌었다. 정관장은 14일 경기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5-21 36-34 23-25 19-25 15-12)로 승리했다. 직전 GS칼텍스와 경기에서 구단 한 시즌 최다 9연승을 기록한 정관장은 이날 승리로 연승 숫자를 ‘10’까지 늘렸다. 3위 정관장은 승점 38점(14승6패)을 쌓아 2위 현대건설(승점 43점 14승6패), 선두 흥국생명(승점 45점 15승5패)과 격차를 더 줄였다. 메가는 이날 개인 한 경기 최다 44득점을 폭발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공격 성공률은 48.15%였다. ‘쌍포’ 반야 부키리치도 25득점을 보탰지만, 공격 성공률이 28.36%까지 떨어졌다. 표승주까지 주축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공격 성공률이 20%대에 머문 가운데 메가가 오른쪽 날개에서 분전했다. 1세트를 무난하게 따낸 정관장은 2세트 22-24에서 메가의 연속 백어택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30점 이상씩을 주고받은 혈투 끝에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갔다. 빅토리아가 14일 정관장과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이때 승기를 잡은 듯했던 정관장은 상대 외국인 주포 빅토리아 댄착의 폭발력에 밀려 3, 4세트를 연달아 빼앗겼다. 특히 4세트는 20점 고지도 밟지 못한 채 내줬다. 5세트도 7-8로 밀리던 정관장은 메가의 후위 공격으로 균형을 맞춘 후 빅토리아의 오픈 공격을 부키리치가 가로막으며 9-8 역전에 성공했다. 정관장은 이후 10-10에서 부키리치의 후위 공격, IBK기업은행 이소영의 공격 범실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범실 개수는 상대보다 10개 이상 많았으나 경기 내내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간 정관장은 13-12에서 박은진의 2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IBK기업은행에선 빅토리아가 개인 한 경기 최다 41득점을 올렸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4위 IBK기업은행은 3연패에 빠졌다. 한편 남자부에선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2(25-22 22-25 23-25 25-15 15-12)로 물리쳤다. 알리 하그파라스트(28점), 김지한(25점), 이강원(16점)이 69득점을 합작했다. 4위 우리카드는 3위 KB손해보험을 승점 5점 차로 추격했다. 구교혁과 임성진이 나란히 19득점씩 기록했으나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한 한국전력은 3연패를 이어가게 됐다.
‘0-7’ 참패는 아니었지만, ‘실력의 격차’는 느꼈다···중국, 홈팬들 앞에서 일본에 1-3 패배
‘0-7’ 참패는 아니었지만, ‘실력의 격차’는 느꼈다···중국, 홈팬들 앞에서 일본에 1-3 패배
2024. 11. 20 04:23 축구
중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9일 중국 샤먼 백로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에서 1-3으로 패한 뒤 좌절하고 있다. 샤먼 | 신화연합뉴스 홈팬들 앞에서 첫 대결 ‘0-7 참패’의 굴욕을 씻겠다며 당차게 나섰지만, 마주친 현실은 아직 극복하기 힘든 ‘실력의 격차’였다. 중국이 일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두 번째 대결에서도 패배를 당했다. 중국은 19일 중국 샤먼 백로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에서 1-3으로 패했다. 이날 승리로 일본이 5승1무(승점 16점)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더욱 굳건히 지킨 반면 3연패 후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중국은 다시 패배하면서 승점 6점으로 5위에 머물렀다. 중국은 이번 경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1차전에서 당한 0-7 참패의 굴욕을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갚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중국 주전 공격수 장위닝은 일본전을 앞두고 CCTV와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 0-7로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샤먼 | 신화연합뉴스 이날 일본은 3골 전부를 헤딩으로 넣었다. 전반 39분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가 문전으로 올린 코너킥을 오가와 고키(네이메헌)가 강력한 헤딩슛으로 연결해 중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전반 추가시간에는 오른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마치다 고키(위니옹 생질루아즈)가 헤딩으로 반대편으로 연결했고, 이타쿠라 고(묀헨글라트바흐)가 문전에서 다시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며 2-0 리드를 잡았다. 전반에만 2골을 내준 중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반격에 나섰고, 후반 3분 만회골을 넣었다. 중원에서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가 양팀 선수들의 볼경합 끝에 뒤로 흘렀고, 이를 잡은 린량밍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 9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이토 준야(랭스)의 크로스를 오가와가 헤딩슛으로 연결, 다시 골망을 흔들며 중국의 추격의지를 끊었다. 샤먼 | 신화연합뉴스 EPL
‘집값’ 차이 격차 갈수록 벌어져 ‘평균 소유 주택 수는’
‘집값’ 차이 격차 갈수록 벌어져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024. 11. 18 14:09 생활
국내 집값 차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건축물대장, 주택공시 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 2천100만원으로 전년(3억1천500만원)보다 상승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 연령은 57.3세, 평균 가구원 수는 2.55명이었다.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천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천100만원)의 40.5배 수준이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전년(12억1천600만원)보다 약 4천만원, 하위 10%는 전년(3천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37채로 하위 10%(0.98채)보다 약 2.4배 많았다.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가 1년 뒤 소유자가 된 사람은 71만9천명이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유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02만6천명이었고 이중 대다수인 98만 1천명이 집을 1채 더 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675만9천채로 전년(1천644만8천채)보다 31만2천채 늘었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였다. 주택 소유율은 상대적으로 1인가구(31.3%), 비친족가구(42.3%), 한부모·미혼자녀 가구(53.9%) 등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간경향(총 37 건 검색)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격차···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격차···민주당 42.2%, 국민의힘 40.8%(2025. 01. 13 11:07)
2025. 01. 13 11:07 정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1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토론이 시작되자 손을 들어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월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2.2%,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셋째 주(42.1%) 이후 약 6개월 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2.6%포인트 하락), 대구·경북(4.7%포인트 하락), 광주·전라(4.7%포인트 하락), 인천·경기(3.8%포인트 하락) 등 지역에서 떨어졌다. 연령 별로는 70세 이상(14.6%포인트 하락), 60대(11.4%포인트 하락) 등에서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1.4%포인트 상승), 인천·경기(8.5%포인트 상승), 대구·경북(5.7%포인트 상승),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상승), 서울(4.3%포인트 상승), 광주·전라(4.1%포인트 상승) 등에서 고루 올랐다.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2.9%로 전주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41.2%로 전주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정권 교체론을, 국민의힘 지지층 88.1%가 정권 연장론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취재 후] 곱씹어 볼 ‘경험의 격차’
[취재 후] 곱씹어 볼 ‘경험의 격차(2024. 10. 09 06:00)
2024. 10. 09 06:00 사회
김향미 기자 “그냥, 그냥이라는 말은 뭔가 좀 슬프네요.”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의 말이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쉬었음 청년인구’는 큰 관심을 받는다. 15~29세 청년 중에서 ‘일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인구다. ‘그냥 쉬었음 청년’은 지난 7월 기준 44만3000명, 8월 기준 46만명이다.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 규모가 작지 않으니 관련 기사도 많고, 말도 많다. 지난 8월 18일에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7월 그냥 쉬었음 청년’ 통계 기사에는 댓글만 500개가 넘게 달렸다. 그냥 쉬었음 청년은 흔히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불리는데, 그 안의 ‘고립은둔청년’은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일하지 않는다’로만 접근하면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중 만난 26세 청년은 17세부터 4년간 집에서만 고립생활을 하고도 ‘나이가 들었으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고립은둔청년들은 주변에서 말을 보태지 않더라도, 이미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신을 못마땅해한다. 그런데도 일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빈번한 구직 실패와 일터에서의 부정적 경험이다. 일을 무섭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자리 정책의 질 제고가 중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자리 제공’만으로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온전히 돕기는 어렵다. 민간·공공에서 최근 추진 중인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보면 ‘일상회복’부터 시작해 ‘일경험’을 거쳐 ‘일자리 연계’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기적 지원이 중요하고 일경험 자리와 일자리는 이들 특성에 맞게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일하는학교’의 이정현 사무국장이 말한 “경험의 격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유년기·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경제적이든, 관계적인 측면이든 지지기반이 약하면 ‘경험의 부재’로 사회에 나갈 힘을 키우지 못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고, 어떤 이는 소통하는 연습이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된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더 고민해야 한다.
취재 후
[IT 칼럼] AI 활용 성별 격차의 그림자
[IT 칼럼] AI 활용 성별 격차의 그림자(2024. 08. 30 16:00)
2024. 08. 30 16:00 경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또 하나의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이번엔 챗GPT(ChatGPT) 활용 역량이다. 미국 시카고대학과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분야별 챗GPT 활용 정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는 16%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자신의 업무에 더 자주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부터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직무 영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생성 AI 활용률을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최근 노르웨이 경제대학이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챗GPT를 항상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여성 대학생은 30%, 남성 대학생은 44.3%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14.3%포인트라는 적지 않은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 사실 챗GPT의 활용 역량이 개인의 직무 역량 향상과 당장 직결되진 않는다. 둘 사이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보고나 연구가 제기된 적도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직무 현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동일한 경영대학 졸업생이라면 챗GPT와 같은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관리자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앞의 노르웨이 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요 기업 관리자들은 AI의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그렇지 않은 인재보다 우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한 명의 AI 기술 보유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를 비교할 때, AI 기술 보유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기업들은 생성 AI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은 성급하다. 여성이 더 빠르게 활용 역량을 키울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격차의 존재를 무시하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안에서 선호 인재 유형이 바뀌어 가고 있는 요즘, 생성 AI 활용 기량 보유 여부는 취업 기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채용 담당자들이 AI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여러 차례다. 이러한 큰 흐름은 자칫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초래할 수도 있다. AI 활용 격차가 노동시장의 진입 기회를 좌지우지함으로써 여성 인재를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여성은 AI 설계 분야에서도 여전히 소수로 남아 있다.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만 그 속도가 빠르진 않다. 여기에 더해 직무 활용 분야에서까지 격차가 존속된다면 AI 기술은 과거 근대 과학기술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성 중심의 특수한 장벽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AI 모델의 남성 편향성, AI 애플리케이션의 성 고정관념 모방은 좀체 해결되기 어려워진다. 온라인 게임처럼 성별 편향과 차별이 일상화하는 산업 영역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다. AI 기술은 그것의 설계든 활용이든 다양성을 수용할 때 더 높은 차별적 가치를 발산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넓은 도달률도 갖추게 된다. 기술의 설계에서부터 활용,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사이클에서 여성의 관여는 그래서 필수적이다.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AI 기술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AI 혁신을 위한 여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배려가 아닌 AI 기술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IT칼럼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2024. 04. 05 17:58)
2024. 04. 05 17:58 경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은 공공산후조리원·학습관 운영, 대학생 무상교육과 공짜 어학연수 등으로 외지에서 고교 입학생이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확대다. 수도권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층이 몰리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모두 줄어드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가치사슬이 지역 간 재배치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두 지역의 다른 결과는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지역 간 격차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격차 확대가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은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한쪽의 부실은 다른 쪽의 취약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경제를 받치는 제조업은 대부분 자본심화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구축됐다. 자본심화형 경제발전이란 제조업 공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고, 대량 생산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포항과 구미·울산·창원·여수·광양·군산·당진·아산·반월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이곳으로 유휴인력이 이주하면서 이들 지역은 급속하게 성장해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됐다. 생산기지 건설로 제조업을 확충하고 생산 제품을 세계시장에 파는 전략이 통하는 시대였다.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더 이상 저임금 기반 범용 제조업은 중국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제조업은 고도화 단계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가치 사슬의 분화가 발생하고, 고부가가치 활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면서 지역경제발전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최근작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는 울산을 배경으로 이러한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경제지형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상위의 기능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는 한국경제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자동화로 대응한다고 해도 그렇게 창출된 부(富)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단순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지역으로 구성된 한국경제를 상정할 때, 비수도권의 제조기반이 취약하면 수도권 상위제조업에 대한 수요 저하뿐 아니라 혁신 유인도 약화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고급 경제 기능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 정당의 지역산업 관련 정책을 일별해 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공약 마당’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국회의 정책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 정당 정책 항목에는 총 59개가 수록돼 있는데, 정당에 따라 내용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서로 양대 정당의 정책이 가장 먼저 수록돼 있다. 양대 정당의 정책 중에서 지역산업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 먼저 국민의힘이다. 전체 10개 정책목록 중 하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다. 여기에서는 ①지역의료 격차 해소 ②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③함께 누리는 문화생활 기반 마련 등 3개의 목표가 제시돼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은 ‘지역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폭 확대’ 등 세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정책목록의 하나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가 들어 있다. 여기에서 ‘혁신성장’은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에 관한 것이고, ‘균형발전’은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다. 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은 ‘5대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를 제도화하는 광역행정청 설치’, ‘대학 서열화 완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이 제시돼 있다. 양당의 지역산업 관련 정책은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과제들은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다. 여기에는 지역산업의 지향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목록의 다른 부분에서 ‘비수도권과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와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가 언급돼 있지만, 지역산업의 발전 전망과 전략을 읽기 어렵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거대 담론에 가깝고, 이미 작동이 잘되지 않는 사안들을 다시 모아 두었다. 광역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운을 떼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고 있지만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은 각 광역지자체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이미 결렬돼 버렸다. 대경권과 호남권도 미온적이다. 중부권 정도만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지역산업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 현실감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작아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유사한 레퍼토리가 4년 전에도 등장했고, 아마도 다음 4년 후에도 등장할 것이다.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지역 문제를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은 지역의 중지를 모아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과제다.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할 기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교육체제, 실제로 고용을 해줄 기업 현장의 수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문제와 현장 사이의 미스 매치, 산업 가부장제로 표현되는 성비의 불균형과 이를 초래한 고용구조의 왜곡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유인 제도로 작동하거나, 제도 개혁을 가로막아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에서 정치는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적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선거가 끝난 후 정치권에서 진정성과 현실성을 갖고 지역 문제에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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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 교육 격차 정조준…‘인서울’이 뭐기에
서울과 지방 교육 격차 정조준…‘인서울’이 뭐기에
2023. 04. 26 07:11 육아/교육
EBS <다큐멘터리 K-교육격차>가 이번에는 지역 격차의 현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교육격차의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K - 교육격차>가 이번에는 지역 격차의 현실을 보여준다. 오는 26일 방송되는 3부 ‘인(in)서울이 뭐길래’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해 대치동을 오가는 지방 학생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지방대,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 등 서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지역 격차의 벽을 제2의 수도 부산을 통해 살펴본다. 아침 5시 30분 아직 이른 시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방마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깨운다. 방마다 2~3명씩 잠들어 있던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서둘러 씻고 가방을 챙겨 같은 버스에 오른다. 그리고 버스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강남의 학원가 앞에 선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아이들은 하루를 학원에서 보낸다. 이렇게 호텔과 학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입시 공부 속에 파묻혀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은 모두 지방 출신이다. <교육격차> 3부 ‘인(in)서울이 뭐길래’에서는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과 교육 특구를 오가는 아이들을 조명한다. EBS 제공 대치, 목동 등 이른바 교육 특구라고 하는 곳에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입시 공부를 하면서도 늘 ‘교육 특구만의 정보와 학습 방법’에의 갈증에 시달리고 그로 인한 학업 성적의 격차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차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방학에는 서울로 올라와 호텔에서 숙식하며 교육 특구의 입시 교육을 받고자 한다. 실제로 주요 명문대의 대부분의 합격생이 수도권 출신인 현 상황 역시 그곳에 속해있지 못한 아이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입시-대학 진학-취업의 연결고리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는 부산 역시 피해 가지 못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로 이어지는 대학 서열은 1970년대에는 ‘서부연고...’로 시작했다. 한때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 서열 2위였던 부산대의 지위는 오늘날 수험생들에게 ‘서부연고’가 그렇듯 낯선 모습이다. 교육, 특히 입시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대와 지방의 몰락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격차> 3부 ‘인(in)서울이 뭐길래’에서는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사는 지역과 교육 특구를 오가는 아이들,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 특구의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지역’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교육격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살펴본다. 지역 격차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K-교육격차> 3부 ‘인(in)서울이 뭐길래’는 4월 26일(수) 밤 9시 55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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