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유로존 1400조원 경기부양정책 ‘돈값’ 할까(2015. 02. 10 14:52)

2015. 02. 10 14:52 국제 이윤주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유로존 차원의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것일 뿐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의 그림자에 들어가느냐, 대규모 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유로존 경제가 2015년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 방어를 위해 1조1400만 유로(약 1400조원)에 달하는 양적완화(QE) 정책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치적인 변수도 있다. 그리스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 시리자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로존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는 독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유럽의 정치·경제적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파스칼 조아나 로베르 슈만 재단 이사장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에 대해 “채무 탕감보다는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윤주 기자 “각국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그러나 한·불교류 130주년의 해를 맞아 프랑스 현지에서 만난 싱크탱크들은 일단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이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좋은 점수를 줬다. 다만 “유럽중앙은행 차원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Grexit) 우려에 대해서는 “채무 탕감보다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책연구소인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마티유 플란 연구원도 유로존의 QE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OFCE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유럽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유럽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유럽은 부양에 나선 미국과 달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을 선택했지만 4년 만에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실업률은 폭등했으며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이 연구소의 입장이다. 플란 연구원은 “ECB의 양적완화는 유럽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유로존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기업투자와 소비 등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유로당 1.4달러 수준을 나타냈던 유로·달러 환율은 최근 유로당 1.13~1.14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1유로=1달러’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 에너지 수입국인 유럽으로서는 최근의 유가 하락도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유로존 차원의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것일 뿐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플란 연구원은 “투자·성장 촉진정책 등 의지 있는 재정정책이 병행돼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디플레에 진입해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를 나타내며 ‘사실상 디플레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일단은 유가 급락의 공급 영향이 큰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국가별 변화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놀랍게도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실업률이 낮게 유지됐지만 이면에는 저임금의 문제가 있었다. 유로존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성장엔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채택하면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유럽의 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사회당 정권인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신생 벤처) 기업 붐을 조성하고, 각종 기업지원금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싱크탱크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불렸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40)에 대해 “실용적 좌파”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스의 반긴축 움직임에 대해서도 “채무 탕감보다는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스칼 조아나 로베르 슈만 재단 이사장은 “그리스 국민들의 소득이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생활수준의 하락을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기존 정치인 대신 젊고 참신한 치프라스 총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베르 슈만 재단은 프랑스 정치인으로 유럽연합의 창시자로 꼽히는 로베르 슈만의 이름을 따 1991년 설립됐으며 유럽 정치와 경제 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조아나 이사장은 “치프라스는 ‘합리적·실용적 극좌’로 보인다”며 “그리스가 이미 유럽 지원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치프라스가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뜻대로만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해석이다.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 마티유 플란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유럽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유로존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윤주 기자 “그리스 문제는 상환연장으로 합의점 찾을것” 실제 치프라스 취임 이후 그리스는 한결 완화된 태도로 ‘그렉시트’에 대한 세계의 불안을 달래고 있다. 취임 이후 유럽연합(EU) 각국을 방문하며 재무장관 등 당국자와 개별 만남을 갖고 있는 치프라스 총리는 채무 탕감에서 한 발 물러나 유연한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부채상환 재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보유한 142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한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그리스 정부 부채(3200억 유로, 약 399조원)의 44.3% 수준에 이른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또 ECB가 보유한 27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바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실제 채무 탕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이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피에로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경제장관과 회담을 한 다음 그리스가 (본격적인 부채 상환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일정기간을 유예받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오는 6월까지 금융위기의 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나 이사장은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리스도 EU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유로존 국가”라며 “유로존 탈퇴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사태와 최근 고조되고 있는 테러 위협 등과 관련해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아나 이사장은 “유럽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일국가도 아니지만 달러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기축통화를 쓰는 특별한 위치”라며 “정치·경제적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경기부양책 ‘리바이벌 레퍼토리’(2014. 09. 16 13:45)

2014. 09. 16 13:45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들과 판박이 9월 16일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를 한 달여 기다리면서 정책만 열심히 구상했다”고 말했던 최 부총리였다. 마구잡이로 쏟아진 정책의 방향성은 명료했다. ‘규제완화’였다. 최경환 경제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정책을 쏟아냈다. 8월 28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퇴직연금제 개편을, 9월 1일에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연한 완화를 발표했다.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의지를 전국에 생방송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정책 릴레이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왔을 때의 그때 그 정책과 판박이라는 얘기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침체를 탈출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대출이자 인하, 청약제도 완화,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도 잇달아 발표됐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를 남기며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버블이 이어지면서 차기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교통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화끈하게 풀라”고 요구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 9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1999년 국민의 정부 규제완화의 데자뷰 감사원은 즉각 움직였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 근거를 담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가벼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면책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대통령이 국토부를 짚어 ‘눈 딱 감고 규제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으니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규제완화 조치의 데자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규개위를 통해 규제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당시는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언론과 학계, 정치권을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찬성했다.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월 70만원이었지만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한도를 폐지했다. ‘냉면집 간판을 단 식당은 갈비탕을 50% 이상 팔면 안 된다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 현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가 넘쳐났다. 정부는 카드 규제완화로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하고 1999년 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에는 신용카드회원 길거리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려하며 카드 현금대출을 축소하고 길거리 모집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미성년자들에게도 카드가 마구 발급됐다. 당시에는 대학교 동아리 선배들이 카드로 후배들의 밥을 사주는 일도 많았다. 그 결과 1998년 63조5000억원이던 카드사용액(현금대출 포함)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카드로 물건을 소비하는 판매신용도 늘어났지만 현금대출은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못 갚는 빚을 현금대출을 받아 막는 ‘돌려막기’가 유행했다. 하지만 카드사용자들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자 카드사의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됐다. 카드사는 깜짝 놀라 대출액을 줄였고, 돌려막기하던 카드이용자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연체는 더 늘어났다. 신용카드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가족 전체가 동반자살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딸을 윤락가에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당시 해외 언론은 ‘플라스틱 버블’이라며 한국을 조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카드채 사건으로 휘청거렸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신용불량자 처리도 현안이 됐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에 들어갔지만 카드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고위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팀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폐지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등 닮은 꼴의 소비진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10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 이후 2001년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두 10차례, 평균 4개월에 한 번꼴로 부양책을 내놨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풀고, 국민들에게 빚을 권해서라도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했다. 1998년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양도세를 한시 면제했고,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줬고, 민영 청약자격을 완화했다. 2000년에는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2001년에는 전월세를 빌리는 서민 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동원됐다. 콜금리는 2001년 한 해 동안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까지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재건축 연한을 축소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빌려주고, 청약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 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3~4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41조원에 이르는 확장재정 편성도 똑같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 괜찮다”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애써 위험성을 부인하는 형태도 2002년 카드대출 폭등 당시 위기징조를 뭉갰던 재정경제원과 똑같다.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10년 전과 똑같은 형태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최 부총리의 정책 시계가 2000년에 멈춰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생활을 했던 14년 전 ‘조자룡 헌칼’을 다시 꺼내 쓰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부동산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를 지렛대 삼은 경기부양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완화와 재정소비는 다음 정권에서 ‘먹튀’ 논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더 크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규제완화는 1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증명됐던 것 아니냐”며 “당시 경실련은 부동산과 카드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설 특집]경기부양 40조원 ‘갈 곳을 잃어’(2010. 02. 12 11:11)

2010. 02. 12 11:11 경제 조득진 기자

ㆍMB정부 2년 풀린 돈 어디로 갔나… 투자와 생산 아닌 투기로 흘러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누구보다 먼저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쏟아 부은 40조원 가까운 경기부양성 재정의 흐름이 투자와 생산이 아니라 투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기업은 보유 현금성자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는 외면하고 있고, 주머니가 든든해진 고소득층은 개발 붐을 따라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소득층의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등 투기에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치동, 개포동 등 강남지역의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 목소리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전 세계 국가의 정부들이 약속한 듯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 후 지난해 추경과 수정예산을 통해 총 4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러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다. 게다가 정부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있다.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예산 집행 규모는 2008년 220조원에서 2009년 25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구소 분석 결과 이 가운데 약 40조원이 경기부양성 지출”이라면서 “채권시장안정화펀드 10조원, 자본확충펀드 4조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과 총액대출한도 30조원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27조원, 녹색뉴딜 50조원, 건설경기 대책 5조원, 4대강 사업 22조원, 세종시 사업 12조원 등 굵직한 국책사업으로 나갈 예산이 줄줄이 잡혀 있어 재정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향후 물가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재정확대 정책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행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문제는 과잉유동성이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보다는 돈이 얼마나 남아 도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잘 풀릴 땐 돈이 돌아도 소비와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로 이어져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자국의 제조업은 정체된 상태에서 외부 유동성 자금만 커져 결국 실물경제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풀린 40조원 가까운 돈이 생산과 설비로 가지 않고 기업의 금고에 처박혀 있거나 ‘투기종목’을 찾아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시장과 연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물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보유 현금은 사상 최대 수준인 42조원으로, 전년 28조원에 비해 46.7%나 늘어났다. 그러나 주요 기업의 현금이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고용, 설비 등 투자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노후차 세제지원 등 각종 투자 유도책을 내놓으며 수차례에 걸쳐 기업에 투자 재개 및 확대를 호소했지만 기업들은 “경기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실제로 현금자산이 무려 12조원을 넘어선 삼성전자는 지난해 투자가 5조5000억원 가량으로 전년인 2008년 9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신 사상 최대의 실적 잔치를 선택했다. 지난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및 고용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그룹 회장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정부의 주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보장돼야 하지만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소득(고용)이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의 몸 사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의 재정 확대가 아닌 기업의 투자 확대가 경기 회복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의 돈은 개발 붐이 이는 지역에 대한 투기로 몰리고 있다. 최근 과열 투자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곳은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예정 지역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3건의 불법·탈법 행위를 찾아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부터 안정화에 접어들던 부동산 시세는 최근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낮은 금리를 버리고 은행에서 빠져나온 고소득층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3.3㎡(1평)에 3000만원대 분양으로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겪은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이 완전히 소진돼 아파트 가격은 이제 웃돈이 붙어 4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주식시장에도 돈이 몰리면서 하이닉스의 유상증자에는 사상 최대인 26조원이 몰려 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811조원을 기록한 시중 단기자금이 이동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투기 조짐 땐 부동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지속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투기의 손길은 토지로 향하고 있다. 주택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점차 상승세를 띠고 있어서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안성과 안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충남 당진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거래도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소득층 자금 부동산으로 몰려 향후 부동산시장은 40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이 주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토지보상금은 검단신도시 7조원,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3조5000억원, 파주 운정지구 3조5000억원, 보금자리주택지구 6조원, 4대강살리기사업 2조8000억원 등 올해 말까지 약 40조원이 넘게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조원이 풀린 지난 2006년의 경우 보상 비중의 40~50%가 인근 토지에 재유입되거나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 상가, 빌딩 매입에 재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이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방향을 틀 경우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시중 부동자금의 과잉 급증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수출 및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원화 강세가 지속돼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면 물가가 자극받을 것이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투기적 성격의 유동자금이 소비와 생산적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빈부 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양극화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

특집

[경제]내 경기부양책은 세금감면이야(2003. 07. 31)

2003. 07. 31 경제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최근에 결정된 추경예산 4조5천억원 편성, 콜금리 0.25% 추가 인하, 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노-사 개혁 등을 포함하면 경기 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은 셈이다. 당초 4조2천억원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는 하반기 0.5% 포인트의 성장률 개선 효과가 나타나 올해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침체가 극심한 지경에 빠져 있어 성장률 목표를 3% 중반으로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각종 경제대책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되면 0.5%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 기업 임직원 소득세율 단일화 그런데 이번 경제운용방안 발표 내용을 들여다본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일각에서 "노선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들어오던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드디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국세심판소-재무부 세제국-한국 조세연구원 등 20년 넘게 세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조세전문가다. 이번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그의 이력에서 드러나는 면면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자타가 인정하는 조세전문가답게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활성화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김 부총리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진두지휘를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단일 소득세율 제도라는 깜짝 아이디어는 김 부총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다듬은 작품이다. 외국인 CEO와 고급 엔지니어에 대해 18% 내외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복잡한 과세 제도를 외국처럼 단순화하고 가능하면 세 부담도 줄여주자는 것이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차관 재직 시절부터 한국에 근무하면서도 세금이 적고(15%) 제도가 간편한 홍콩에 적을 두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 CEO가 많은 것을 보고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은 당장 자기 이익과 연결해 생각하게 마련이고 직접적 혜택이 있는 소득세 경감을 고마워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CEO급이나 고급 엔지니어에 세금을 깍아주면 알아서 서울로 오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필라코리아가 이탈리아의 필라 본사를 인수한 다음 본부를 서울에 둘 것을 제의했으나 필라측이 여러 가지 사정상 난감해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정이 여의치 않자 학연과 지연을 동원(필라 윤윤수 사장이 수원중 2년 선배)했으나 결국 필라는 본부를 홍콩에 두었다는 경험담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의 아이디어대로라면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외국 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지금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최고 36%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8%만 납부하면 되는 방향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또 연봉이 낮아 일률적으로 1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외국인 기업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세율 체계를 마련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물류, 금융 중심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홍콩이 시행하고 있으나 내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장기적 안목보다 단기 처방 지적도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기업이 기계 구입 등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만큼 나중에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올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가령 기업이 하반기에 100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면 세금에서 15원을 깎아주는 제도다. 세금 경감폭이 10%였던 지금까지의 제도보다 5%가 늘어나는 것으로 투자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 때문에 미뤄왔던 기업에는 커다란 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최저한 세율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현재 각종 공제-감면으로 세금이 줄어도 최소한 12%와 15%의 세금은 각각 내야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같은 최저 세율과 상관없이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허용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기업과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혀 허용 방침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7월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기업에게는 가장 강력한 투자유인책이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투자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 대신 당장 효과를 나타낼 단기 처방에 너무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모든 세제지원책이 동원되다보니 이번 발표가 경제운용계획인지 세법 개정안 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진 않지만 세제 지원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수도권 공장 증설 등 핵심내용은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재경부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말은 경제운용계획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목을 집중케 하고 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늘린 것은 투자 유도용 앰플 주사"라고 토로했다. 정일환 기자 whan@kyunghyang.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