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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69 건 검색)

학자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한국경제 길 바꿔야”
2025. 01. 26 10:35문화
...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정부, 올 경제정책방향 ‘현상 유지’ 방점
2025. 01. 02 21:13경제
...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경기추경성장률경방경제정책방향감세
[2025경제정책방향] ‘현상 유지’ 방점 둔 시한부 정책···추경 카드 1분기에 쓸까
[2025경제정책방향] ‘현상 유지’ 방점 둔 시한부 정책···추경 카드 1분기에 쓸까
2025. 01. 02 10:40경제
...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 개월 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기추경성장률경방경제정책방향감세
[2025경제정책방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2025경제정책방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2025. 01. 02 10:40경제
...,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내수경제경제정책방향개별소비세소비월세

스포츠경향(총 9 건 검색)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란 것 확실히 체감되게 성과보여야”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란 것 확실히 체감되게 성과보여야”
2019. 01. 10 10:20 생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면서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면서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단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새해 국정운영 방향 발표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2019.1.10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정부경제정책 신뢰 낮아…경제상황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정부경제정책 신뢰 낮아…경제상황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
2019. 01. 10 10:17 생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당정청,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2018. 08. 30 08:52 생활
[속보] 당정청,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속보] 김동연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필요하면 개선·수정도 검토”
2018. 08. 19 14:19 생활
김동연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필요하면 개선·수정도 검토”(속보)

주간경향(총 9 건 검색)

“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
“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2024. 06. 10 06:00)
2024. 06. 10 06:00 정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성동훈 기자 “22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 중 이 당선인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열린 한 포럼 행사장에서 들은 말이다. 22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여야 정치신인을 전망하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됐다. 안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쳤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 21대 의원이었던 류성걸 의원이 같은 코스를 거친 후 정계에 입문했다. 궁금했다. 기재부 출신 재정전문가라는 경력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조합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 지난 6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주로 지역구(광주광역시 동남을) 관련 활동 이야기만 올라와 있다. 물론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 의원을 공천한 것은 재정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기대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데는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유 방임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본다. 시장과 민간기업이 알아서 경제를 운용하면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기조다. 경제 여건과 정책 기조가 맞지 않는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심화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혁신전략 산업을 두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정부투자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경제가 침체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킨 경험도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뉴딜 투자계획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국가투자계획도 내놨다.”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엎어버렸다. “그렇다.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 불황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소신이 있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 덕분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 건전한 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교조화됐다. 재정정책의 발을 묶는 걸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정책을 실행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다.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수단도 여럿이다. 국회가 입법권이 있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고 의사결정은 국회가 내린다. 재정지출에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는 국회 기능이다.” -삭감은 할 수 있지만 늘릴 수는 없지 않나. “증액은 행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야당 역시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000억원이 든다. 최소 5개는 뚫는다는데, 그러면 5000억원이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가. “정확한 내용은 봐야 하지만 어떤 재원으로 추진되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량 범위 내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재량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출간한 책(<안도걸의 삶과 도전>)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선제 대응이라는 말을 통해 재정정책을 지켜왔다는 자부심도 엿보인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병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IMF 환란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가 아닐까. “재정건전성은 기본원리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서 건전한 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교조화됐다. 재정정책의 발을 묶는 걸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어려운 것 아니다. 나라 곳간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고 재정적자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해 나랏빚이 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고 곳간이 든든해지는 이런 것이 제일 좋은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경기 하강기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가 꺼져 있는데 정부 지출마저 줄이며 경기가 더 꺼져 세수 기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지금은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시점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 세수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는 지양해야 하는데 엇박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R&D) 예산까지 깎아버렸다. “맞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정책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다. 정책 수단은 세금과 지출인데 통상적인 대응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일어나다 보니 깎지 말아야 할 예산까지 깎고 있다. 전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재정담당 2차관을 지냈다. 같이 일했던 동료·후배들이 아직 관료로 남아 있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기회는 없었나. “세금이 안 들어오니 지출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다. 통상적으로는 세수가 안 들어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는 방식인데 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다. SOC는 조금 공기를 늦춰도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SOC는 더 늘렸다. 늘리면서 R&D 예산은 5.2조원을 깎아버렸다.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예산구조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것 아니겠는가.”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9)경제정책과 중도의 지혜(2023. 01. 13 11:36)
2023. 01. 13 11:36 경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3월 <노예의 길>이 영국 런던에서 출판됐다. 이 책은 그해 9월에 미국에서 출판됐고, 이듬해 4월에는 세계적 잡지 ‘리더스다이제스트’에 축약돼 소개됐다. 40대 중반의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 책은 ‘계획경제는 정부에 권력이 집중돼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는 노예의 길을 열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발간 즉시 논쟁을 불렀다. 상당수 지식인은 부정적인 비판을 보냈다. 그런데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노예의 길>을 위대한 책이라고 상찬하는 편지를 하이에크에게 보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바를 그토록 훌륭하게 서술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 속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본인은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인스는 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시장과 계획경제를 이분법으로 나눠 중간이 없는 접근으로는 현실의 경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경제사상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했지만, 사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이에크가 런던의 공습을 피해 케임브리지로 왔을 때 케인스는 하이에크가 사용할 사무실을 주선해줬다. 영국학술원 회원으로 하이에크를 추천한 것도 케인스였다. 케인스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둘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 지내지만, 그의 경제이론은 ‘쓰레기’라고 표현했다. 하이에크는 경제학에 대한 케인스의 영향이 ‘기적이면서도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하이에크가 런던정경대로 오게 된 것도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그의 비판이 계기였다. 하이에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 혁명이 전개되는 동안 외로운 방관자였지만 케인스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존중과 대립 경제사상의 흐름을 보수와 진보로 크게 구분하면, 하이에크는 보수 진영에서도 더욱 우파에 속한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 발행을 민간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환지폐(지폐) 체제에서 국가는 과도한 화폐공급으로 필요한 자금(전쟁비용 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그 피해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무정부주의를 보수 극우라고 한다면, 그의 경제사상은 극우까지는 가지 않지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극우에 이웃한다(정작 하이에크는 자신을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했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주의는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경제학자는 사상적으로 대립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동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인 비트겐슈타인과 카를 포퍼는 사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서로 적대적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철학자들보다 현실적이어서 그랬을까.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 하이에크(사진 왼쪽).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케인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이에크 경제학의 핵심 주제는 경제시스템에서 지식·정보의 문제다. 경제란 무한대로 많은 정보를 처리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시장경제는 중앙의 관리 없이도 자발적인 질서를 형성한다. 가격시스템이 정보 처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하이에크가 한 강연의 제목이 ‘가정된 지식(The pretense of knowledge)’이었다.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과 달리 경제학자가 다루는 숫자는, 즉 정보는 측정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들 정보는 경제시스템의 진정한 작동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많은 경제학자가 이들 숫자가 진정한 경제 관계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나아가 정책을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제시한다고 하이에크는 비판했다. 컴퓨터로 모든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해 초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면 중앙 집중의 정보 처리가 가능한데, 그러면 계획경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계획경제를 실행할 계산이 가능하려면 컴퓨터의 속도가 무한대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인 사안은 가격이라는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한처리 능력의 슈퍼컴퓨터조차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극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런 극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제시스템 작동은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남긴다. 이러한 상황을 케인스는 경제시스템에 내재하는 근본적 불확실성으로 표현했다. 케인스가 간파한 경제시스템의 불확실성은 계산의 영역을 떠나 있다. 경제체제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용어는 다르지만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두 경제학자는 완전히 갈라선다. 케인스는 인간의 판단력과 이성적 사고의 힘을 믿었다. 선별된 엘리트 집단이 제한된 지식으로도 자유방임 상황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정보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가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력을 높게 평가했다. 하이에크는 반대의 경우를 보았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이를 지지했던 군중은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들이나 공산주의 체제의 등장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였다. 불황과 같은 어려운 경제문제는 시장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현실적 처방은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세계경제를 엄습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민간과 정부 모두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학은 어찌 됐든 현실에 대한 처방을 제공해야 한다. 케인스가 지적한 중도의 지혜가 절실하다. 언제나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오류 가능성은 늘 있다.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이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은 오류 가능성 여부라고 한 카를 포퍼의 과학철학과 만나는 지점이다. 하이에크는 포퍼를 노벨문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했다. 앙리 베르그손이나 버트런드 러셀과 같은 철학자가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전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추천은 실현되지 않았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경제정책 중대기로에 서다(2018. 09. 03 14:30)
2018. 09. 03 14:30 정치
ㆍ문재인 정부 2기 향방,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협공에 ‘정면돌파’ 의지 “아직 공사 중이라 어수선합니다. 출범식 일정은 협의 중입니다. 귀빈을 모셔야 하니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성장특위)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가 ‘귀빈이 VIP(대통령)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시잖아요. 다른 게 걸릴 것이 있어 조율하다보니…”라고 답했다. 당초 <주간경향>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득성장특위는 8월 29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보의 출처는 소득주도 성장론 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계인사 ㄱ씨다. 그는 청와대 관련 다른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득성장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간경향>이 확인한 소득성장특위의 공고를 보면 준비는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 8월 7일 낸 1호 공고는 위원회 관용차량 운전원 채용공고다. 6호 공고는 연구보조원 2명, 8월 27일 낸 11호 공고는 총무 채용공고다. 모두 월급 180만원의 기간제 근로자다. 관계자에게 어느 부처에서 파견되었느냐고 물었다. 잠깐 뜸을 들이던 이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 기획재정부였다. 연기된 소득주도특별위 출범식 “결국 포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의 활동과 동향이 실시간으로 기재부에 보고되겠네요.” 앞의 ㄱ씨 반응이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소득성장특위 위원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OECD대사로 교체되었다. 7월 18일 열렸던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던 학계인사들은 홍 수석의 교체에 문재인 정부 경제개혁 의지 쇠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주간경향>의 ‘청와대 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기조의 암투’ 보도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재인정부 경제 실패의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대표되는 반성장·반기업 분배정책이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을 밀고 있는 기재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양측 모두 적극 진화에 나섰다. 8월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동연 부총리는 “둘이 만난다는 것조차 보도가 되더라”며 “평상시 자주 만나 토론을 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도 사석에서 “나는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때는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워딩은 거의 같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대표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같이 가야 하며 현재는 일부 영세자영업 업태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생계비 절감, 실질적 소득효과 정책 등이 시행되면 가계소득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주간경향>의 취재 결과 두 사람이 각각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대표해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은 맞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제정책 기조 결정에서 핵심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정태호 일자리수석이다. 정 수석은 지난 6월 26일 3명의 청와대 수석 인사에서 유일한 내부승진 케이스다. 정책기획비서관에서 일자리수석이 된 것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정 수석의 독특한 경력이다. 서울대 82학번으로 삼민투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정 수석은 전형적인 386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권에 투신한 인사다. 1991년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초기 8년을 이 대표와 함께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설 인수위를 거친 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당시 주로 근무한 곳도 정책기획, 조정 분야였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기, 문재인 비서실장·변양균 정책실장의 투톱체제로 운영될 당시 그가 맡은 직책(대변인-정무비서관)에서 이른바 기재부 라인을 이끌고 있는 ‘변양균 인맥’과 그의 인연에 주목하기도 한다. 청와대 밖의 변 전 실장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통로가 정 수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하성 실장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직과 이전 두 보수정부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다.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때 신설된 조직이다. 이전 YS, DJ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수석이, MB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수석이 그 역할을 맡았다. 지난 7월 26일 발표된 2기 문재인 정부 개편안을 보면 신설된 자리는 일자리수석 밑의 자영업 비서관이 유일하다. 정책실장은 일자리, 경제, 사회수석실을 총괄한다. 여기에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종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할이었던 재정기획관도 정책실장 관할로 가져왔다. 경제 관련 모든 책임과 권한이 실리는 모양새다. 형식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실세 정책실장이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 ‘밖에 나가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 8월 9일 박원석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복기한 청와대 내 갈등설 한 당사자의 말이다. 이 당사자는 누구일까. 장하성 실장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청와대 측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장 실장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박 전 의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주간경향>의 주변 취재 결과 박 전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인사는 장하성 실장이 맞다. 워딩은 미묘하게 달랐다고 한다. 실세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청와대에 들어와 일하면서 대통령이 ‘직을 걸고 일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 <주간경향>을 만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직을 걸고 일하라’는 말은 8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팀을 향해 꺼낸 말이었다. 그 대상에는 장하성 실장, 김동연 부총리 모두 포함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사령탑은 누구냐. 장하성 실장은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다. 김상조 교수는 공정위 임기 3년 계획을 VIP와 사전에 상의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내가 알던 김상조가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하성·김상조 라인’의 개혁이 퇴조하고 경제를 아는 관료들이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책임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면피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친 범부처 ‘경제민주화TF’에 참여했던 한 시민사회 인사의 말이다. 시민사회 측 참석자들의 공격을 주로 받은 정부 측 인사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란을 빚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재벌 구조개혁보다 사익 편취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등의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도 반발을 받았다. “민주당·청와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우선해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 세금은 안 올리고 기저효과가 안 좋았으니 내년 초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했던 박근혜 정권에 못지않은 기만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의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구조개혁, 다시 말해 재벌개혁을 전면화해야 혁신 유인이 생기고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데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재벌 특혜 정책으로 돌아서버린 것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은 매섭다. 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는 ‘인적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공이다. 정반대의 시각에서 자유한국당도 같은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대한 국면이 다가왔다.
총선바람에 흔들리는 경제정책(2016. 04. 05 16:12)
2016. 04. 05 16:12 경제
ㆍ기재부 “조여야 한다” 긴축재정 구상… 새누리 총선공약 발표로 물거품 분위기 “올 예산을 짤 때 반드시 재량지출(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 10%를 삭감하고, 그 안에서 새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다.” (3월 29일, 기획재정부) “우리 경제가 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3월 29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3월 29일 정부와 여당의 국가 경제운용 구상은 이렇게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은 돈을 최대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돈을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예산 통과는 국회가 한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가 부담스럽지만 당은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월 23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왼쪽)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1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오른쪽) / 권호욱 선임기자 정부와 여당 국가경제운용 구상 엇갈려 유일호 부총리는 취임 직후 재정관리에 무게를 뒀다. 유 부총리의 의중이 가장 잘 드러났던 사례가 3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던 서울파이낸셜포럼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강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장기 전략”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장기적 성과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1998년 당시 12%였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채 안 됐는데 40%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다른 나라보다 재정에 여력(room)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의중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그대로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재량지출 10% 삭감’을 명시한 부분이었다.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이후 재정당국은 재량지출 삭감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올해까지 4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도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은 166조원 규모다. 국방예산까지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36.8%인 142조원 규모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10%라면 최소 14조원 정도는 삭감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서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새 사업은 삭감한 예산안에서만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의 핵심 관계자는 “드론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100억원짜리 새 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처 자체적으로 그만큼의 지출을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줄인 돈으로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놓거나 다른 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추가 예산부담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준의 ‘허리띠 졸라매기’ 독려는 지난해와는 수준이 다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겠다”고는 했다. 하지만 사실상 공수표에 가까웠다. 죽었던 예산들은 추경과 재정보강을 거치면서 매번 되살아났다. 3년간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 번의 재정보강을 하면서 정부가 쓴 돈만 최소 112조원이다. 현오석 경제팀이 17조원, 최경환 경제팀이 95조원을 썼다. 이 결과 30%에서 35%를 넘어서는 데 5년이 걸렸던 GDP 대비 국가부채는 단 3년 만에 35%에서 40%를 넘어섰다. 강력했던 정부의 의지는 그러나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발표로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4·13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이었다.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산은 채권을 사들이라고 했다. 또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을 추가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한 양적완화(QE) 정책을 우리도 하자는 얘기였다. 유일호 “당의 양적완화 공약 존중” 정부도 추가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고,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조세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모든 금융정책 수단을 동원해 과거에는 비정상이라고 말한 방법을 써서 경제를 살려 왔다”며 “그 다음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일본과 유럽이 뒤따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전통적 거시경제 정책에만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준의 구상은 최경환 경제팀도 감히 하지 못했을 만큼 파격적이다. 강 위원장은 2년 전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할 당시에도 과감한 돈풀기를 주문했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는 등 저성장이 7년이나 계속됐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발표는 그러나 사전에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당의 선거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개인 소신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하룻밤 새 바뀌었다. 다음날인 30일 유 부총리는 “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존중한다”며 물러섰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확장예산 편성은) 총선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협조하겠다”며 “당(黨)과 정(政)은 항상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확장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정부도) SOC나 R&D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보수적인 재정관리는 애당초 지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정권 4년차 장관으로서 기존 일을 마무리하는 데 더 중점을 뒀을 것이라는 게 세종 관가의 얘기다. 유 부총리는 국토부 장관 시절에도 ‘무색무취’라는 평을 받아 왔다. 기재부 실무진의 말도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 확장재정 얘기는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던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장재정이 될지 긴축재정이 될지 알 수 없고, 앞으로 경제상황 등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선대위원장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도 온전한 지지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 정책이 입안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제기한 ‘경제심판론’을 대응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이 4월 총선 바람을 심하게 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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