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 건 검색)

‘친기업’행보, 경제형벌 108개 푼다…사회적 비용 더 키울라(2023. 03. 02 17:18)

... 완화가 되레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는 모두 108개다.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다단계, 사행 영업, 스쿠버 다이빙 안전 규제 완화···“괜찮을까?”(2023. 03. 02 17:45)

...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의 핵심은 생활밀착형 형벌에 대한 완화다.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사설]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2023. 03. 02 20:25)

...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이날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이날 발표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보면...

경향신문>오피니언 |

윤석열 정부, ‘친기업’ 노골화…‘경제형벌’ 108개 풀었다(2023. 03. 02 21:18)

... 되레 사회적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는 모두 108개다.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