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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241 건 검색)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내정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내정
2025. 02. 05 21:01사회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54·사진)이 내정됐다. 해양경찰청은 5일 해양수산부가 김 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해양경찰청해경중부지방해양경찰청치안총감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다시 불러···오는 13일 신문기일 지정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다시 불러···오는 13일 신문기일 지정
2025. 02. 05 13:37사회
...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지호헌법재판소윤석열윤석열 탄핵 정국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해경청장 내정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해경청장 내정
2025. 02. 05 13:18사회
... 해양경찰청장 내정자. 해양경찰청 제공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54)이 내정됐다. 해양경찰청은 5일 해양수산부가 김 청장(치안정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해양경찰청해경중부지방해양경찰청치안총감
[속보]‘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김용현은 기각
[속보]‘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김용현은 기각
2025. 01. 23 14:27사회
... 조지호 보석 허가···주거지 제한 김 전 장관 보석은 기각···“증거 인멸 염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보석김용현조지호비상계엄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04 건 검색)

‘월드스타’ 김예지, 역시는 역시···경찰청장기 金·銀 쐈다
‘월드스타’ 김예지, 역시는 역시···경찰청장기 金·銀 쐈다
2024. 09. 06 17:31 스포츠종합
김예지. 대한사격연맹 제공 파리올림픽 데자뷔···오예진 금메달 단체전, 김예지의 임실군청 金 합작 화보 촬영과 예능 출연 등 빼곡한 스케줄 속에서도 김예지가 또 한 번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공기권총 부문 은메달과 금메달을 나란히 차지했던 김예지와 오예진 선수는 이번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도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청주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김예지는 243.5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점수가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김예지는 단 0.6점 차로 후배 오예진에게 금메달을 양보했지만, 그녀의 탁월한 기량은 여전히 돋보였다. 특히 본선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는 김예지가 속한 임실군청 팀이 1,731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예지는 본선에서 582점을 쏘며 이시윤(575점), 황성은(574점), 윤선정(568점)과 함께 팀 금메달을 합작해 팀워크에서도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김예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실력을 유지하며, 라디오 스타, 유퀴즈 예능과 루이비통 화보 활동을 넘어 사격 선수로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녀의 도전과 성취는 사격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김예지 선수가 앞으로 써 내려갈 더 큰 도전과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그녀의 새로운 기록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인권침해? 동의 어렵다”
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인권침해? 동의 어렵다”
2024. 06. 03 14:48 연예
검찰에 송치되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경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김호중은)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언론이 있는 정문을 통해 나가게 했다는 것인데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관계자는 모두 정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면서 “김호중의 경우에는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에 문제제기를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청장은 김호중이 조사가 끝난 후 6시간을 서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 “경찰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더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기에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조 변호사는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락하지 않아 김호중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이선균의 사례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가수 김호중. 한수빈 기자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출석 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씨는 경찰 수사팀과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조 변호사는“김호중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었다”면서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충돌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고, 김호중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사고 열흘 뒤 예정된 공연을 모두 마친 후에야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스경X이슈] 근조화환에 경찰청장까지 나선 ‘민희진 사태’
[스경X이슈] 근조화환에 경찰청장까지 나선 ‘민희진 사태’
2024. 05. 08 00:00 연예
하이브 방시혁 의장(오른쪽)과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각 기획사 제공 하이브와 그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분쟁에 서울경찰청장까지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아직 의미 있는 수가(진행 상황)는 없다. 기록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배임 액수가 적혔냐는 물음에는 “아직 고발장을 못 봤다”며 “고소·고발을 할 때 액수를 확정해서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다. 액수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고소나 고발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 연합뉴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 측의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감사에 착수한 후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어도어는 지난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54억 원을 출자해 만든 레이블로, 하이브에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어도어 부사장 A 씨가 어도어의 독립에 필요한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어도어에 넘기는 등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이에 민 대표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으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가 배임 혐의를 주장한 카톡 내용은 일부만 발췌된 것” “내부고발을 했더니 감사에 착수하고 사임을 요구했다”며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ARMY)가 보낸 항의성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4.5.3. 정지윤 선임기자 이날 민 대표가 욕설 및 다양한 비유로 하이브를 맹비난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언급되면서, 해당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이에 하이브와 관련해 사재기설과 사이비 연관설까지 번지며 각종 잡음 또한 생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탄소년단 관련 ‘앨범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트럭 시위를 하는 등 하이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하이브와 한 명상 단체를 엮어 소속 아티스트들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임의 해석한 글이 퍼지며 ‘사이비 연관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ARMY)가 보낸 시위 트럭에 항의 문구가 쓰여 있다. 2024.5.3. 정지윤 선임기자 그 때문에 분쟁의 본질인 배임 혐의 여부를 가를 경찰 수사와 경영권 분쟁에 일단락을 지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7일 민 대표 측이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점점 팽팽해지는 이들의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어도어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알린 대로, 오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상정 의안은 임시 주총 소집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임시 주총을 열기로 한다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스경X이슈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사건, 다른 사건보다 수사 속도 낼 것”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사건, 다른 사건보다 수사 속도 낼 것”
2024. 05. 07 16:33 연예
민희진 어도어 대표. 경향신문 DB 경찰이 어도어 민희진 고발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모회사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상태로 전국민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아직 의미 있는 수사(진행 상황)은 없다”면서도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고발장에 배임 액수가 적혔느냐는 질문에 “아직 기록 검토 단계로, 직접 보지 못해 알 수 없다”면서도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선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용산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 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내란 혐의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내란 혐의(2024. 12. 11 10:38)
2024. 12. 11 10:38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월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8월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하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HOT피플]강희락 경찰청장, 전격 사퇴 外
[HOT피플]강희락 경찰청장, 전격 사퇴 外(2010. 08. 11 19:15)
2010. 08. 11 19:15 사회
강희락 경찰청장, 전격 사퇴 강희락 경찰청장이 임기를 7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강 청장은 8월 5일 대변인실을 통해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 국정쇄신을 위한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의 사퇴를 두고 개각을 앞둔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보라는 분석과 최근 이어진 아동 성범죄와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 등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 자율고 지정 취소 자율형사립고(자율고)를 두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2일 “김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손병두 KBS 이사장, ‘최시중 비판’은 오해 손병두 KBS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손 이사장은 8월 2일 “당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가슴 아프다고 한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말한 것은 ‘어려운 서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고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7월 28일 한 조찬강연에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다이아몬드 받았다” 세계적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캠벨은 8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1997년 열린 만찬에서 테일러 전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조그만 더러운 돌멩이를 선물로 받았다”면서 “다이아몬드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SCSL 검찰은 테일러 전 대통령이 시에라리온 반군들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아 당시 남아공에서 현금화하거나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캠벨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HOT피플
[사회]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장 해결사?
[사회]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장 해결사?(2008. 07. 31)
2008. 07. 31 사회
어청수 총장 동생 관련 보도 동영상 포털에 지속적 삭제 요청 “(경찰청 쪽에서) 수백 건씩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담당자가 매우 힘들어한다. 이것은 다른 포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포털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티스토리에 ‘인터넷별장통신’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모씨(49·출판업·대전)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어청수 경찰청장 관련 게시물을 연속해 차단당한 것이다. 처음 ‘차단 조치’를 당한 후 다음엔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음TV팟에 올렸으나 역시 차단당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부산MBC가 지난 4월 23일 방송한 뉴스 클립이다. 어청수 청장 동생 어모씨가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 해운대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는 당시 부산지역에서만 전파를 탔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9일 최광화 대변인 명의로 해명 자료를 내고 “어모씨는 동건물 실소유주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룸살롱 운영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 1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청장 명의 공문이 와서 임시차단 조치” 경찰청은 인권단체들이 만든 어청수 수배 전단 패러디 이미지도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차단·삭제 조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게시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법령에 따라 30일간 게시 중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법령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올 1월 추가된 것이다. 2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총장의) 대리인이 정상적 루트를 이용해 게시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글루스와 싸이월드, 네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도 “공문이 와서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7일 14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변인 해명서가 나오기 이틀 전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7월 21일에도 경찰청은 경찰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1일 발송한 공문에는 재차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5월 27일자 공문이 첨부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꾼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삭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어 총장의 ‘대리인’ 내지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매매 업소 관련 여부는 조사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공조직이 청장 개인 문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 국가기관인 경찰이 총수의 개인 문제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전에 경찰 영향력을 이용해 사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만약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보도한 부산MBC를 상대로 해야지, 그것을 퍼나른 네티즌의 입막음에 나서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23일 보도 후 지금까지 어청수 총장이나 경찰청 쪽은 부산MBC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요청이 실제 압력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원치 않은 일을 강제했다는 측면에서 권한 남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담당자 “업무의 일환” 지난 4월 23일 부산MBC에서 방영한 보도 내용. 호텔 개업식에 어청수 청장의 화환이 놓여 있다. 지난 두 달 간 경찰청은 주요 포털에 오른 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라고 요청해왔다. 동영상을 퍼나르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경찰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검색 포털 다음은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심의위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심의위 쪽은 “방송 보도물은 언론중재위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받은 구글 측은 자체 법무팀에서 해당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려 현재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언론 담당자는 공문 발송과 삭제요청 사실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담당자는 “출범 당시 100여 명이던 조직이 현재 60여 명으로 줄어들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만큼 여력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다른 관계자는 “공문 발송 여부는 개인적으로 확인해줄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강요가 아니며, 포털 쪽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포털 몫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장 개인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진 않았으며, 만약 공문을 발송했다면 해당 동영상에서 ‘청장 동생이니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경찰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경찰청이 삭제하라고 요청한 대상은 어청수 동생의 동영상뿐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권 단체들이 어청수 총장 수배 전단 패러디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각 포털에서 차단당하고 있다”며 “심지어 진보네트워크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한 인권단체가 전단을 게시하자 ‘안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경찰 협박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이 수배 전단 역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쪽에서 차단하라고 요청했으며, 심의 요청 결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아고라 청원에 올라온 ‘어청수 청장 퇴진 요청’ 서명도 삭제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도 삭제 요청 공문 “유튜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22일 블로거 사이에서 논쟁이 된 주제다. 발단은 유튜브에 올라온 부산MBC 보도 동영상이 차단된 것을 한 블로거가 발견한 것. 차단된 동영상에는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논란과 관련해 정김경숙 구글 홍보이사는 “지난 5월 27일 경찰청 쪽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왔고, 해당 동영상을 임시 차단 조치했다”며 “그후 구글 법무팀에 물어봐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다른 동일한 동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결국 글로벌 기업 구글도 굴복하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07년 대선 이전부터 선거법 등 주요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네티즌은 구글과 유튜브를 ‘도피처’로 삼아왔다. 실제 다음언론주권수호 카페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당하자, 누리꾼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김 이사는 “구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구글이 진출한 국가의 실정법과 구글 약관을 준수하는 동시에, 최대한 사용자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구글에 발송했다. 그는 “법무팀 검토 결과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24일 구글은 해당 게시물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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