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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428 건 검색)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2025. 02. 13 18:11정치
...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최상목, ‘계엄 연루 의혹’ 박현수 인사에 “행안장관 대행 ‘문제 없다’ 재보고”
최상목, ‘계엄 연루 의혹’ 박현수 인사에 “행안장관 대행 ‘문제 없다’ 재보고”
2025. 02. 13 16:34정치
...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직무대리 승진, 인사 전 검증 여부, 비상계엄 연루 혐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현수 행정안전부...
국정원장, 계엄 선포 전후 김건희와 문자···“내용 기억 안나”
국정원장, 계엄 선포 전후 김건희와 문자···“내용 기억 안나”
2025. 02. 13 14:45정치
...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증인 통화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윤석열 탄핵 정국
윤 대통령 측 “사드 수사의뢰 후 감사원장 탄핵해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측 “사드 수사의뢰 후 감사원장 탄핵해 비상계엄 선포”
2025. 02. 13 10:07사회
...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감사원장 탄핵이 주요 이유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최 원장...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56 건 검색)

[스경X현장] ‘뉴토피아’ 계엄령·좀비 품은 로코, 현실 이길까
[스경X현장] ‘뉴토피아’ 계엄령·좀비 품은 로코, 현실 이길까
2025. 02. 03 17:03 연예
‘뉴토피아’ 공식포스터, 사진제공|쿠팡플레이. 좀비와 로맨틱 코미디, 거기에 계엄령까지 함께 실었다. 하필이면 이러한 시국에 공개되는 게 아이러니하다. OTT플랫폼 쿠팡플레이 ‘뉴토피아’(감독 윤성현)는 이런 아이러니를 뚫고 박정민, 지수 조합으로 흥행을 일궈낼 수 있을까. 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서 진행된 ‘뉴토피아’ 언론시사회 및 윤성현 감독 간담회에서는 1, 2화가 공개된 한편, 작품에 관해 윤 감독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뉴토피아’를 연출한 윤성현 감독, 사진|이다원 기자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박정민)과 곰신 영주(지수)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2화까지 공개된 이번 시사회에서는 계엄령 선포, 여객기 추락 사고 등 최근 정국과 우연하게 교집합을 이루는 장면들로 인해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다. 윤상현 감독은 극 중 계엄령 선포와 여객기 추락 사고를 자세하게 묘사한 장면에 대해 “나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긴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작품 편집이 다 끝났을 때 실제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다. 극 중 부대원들이나 간부들이 보여준 표정이 있지 않나. 나 또한 실제 계엄령 선포 당시 그 표정을 지었고 많이 놀랐다. 이미 대본에 있는 걸 연출한 이후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신기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객기 추락 사고 묘사에 대해선 “계엄령과 비슷하게 대본에 있던 장면이다.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핵심 장면이라서, 어쨌든 대본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편집하지 않은 이유를 댔다. ‘뉴토피아’ 윤성현 감독, 사진|이다원 기자 좀비와 로맨틱 코미디를 엮은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소설 ‘인플루엔자’를 영상화화했지만 원작과 차별성을 위해 코미디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은 “원작은 리얼리티를 기본으로 하지만, 영상은 훨씬 더 동화적인 톤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정통 좀비물의 잔인한 부분을 중화하기 위해 좀 더 동화적이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취하려고 했다”며 “본격적으로 웃기기 위해 코미디를 넣었다기 보다는 장르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코믹을 택하고 유머를 곳곳에 배치했다. 빵빵 터뜨리는 유머보다는, ‘좀비랜드’처럼 피식피식 웃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지수와 박정민에 대한 애정도 내비쳤다. 그는 “지수와 작업하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주’란 캐릭터는 지수 아니면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 했다. 또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지점들이 필요한데, 지수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위트있어서 잘 맞았다”며 “뒤로 갈수록 여배우로서 힘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션 장면도 있는데 무리없이 다 소화해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박정민은 나와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이고. 이제훈과 더불어 앞으로도 의지하고 같이 나아갈 친구다. 박정민과 시작단계에서부터 같이 한 사이라서, 그 배우가 지닌 연기력 스펙트럼을 잘 알고 있다. 그 어떤 배우들보다 스펙트럼이 넓은데 리얼하면서도 연극적인 연기까지 모두 가능한 배우다. 그래서 그동안 보여지지 않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연출 포인트를 설명했다. ‘뉴토피아’는 오는 7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스경X현장
‘뉴토피아’ 감독 “극 중 계엄령, 편집 끝나고 실제 계엄령 선포돼 놀랐다”
‘뉴토피아’ 감독 “극 중 계엄령, 편집 끝나고 실제 계엄령 선포돼 놀랐다”
2025. 02. 03 16:27 연예
‘뉴토피아’를 연출한 윤성현 감독, 사진|이다원 기자 OTT플랫폼 쿠팡플레이 새 시리즈 ‘뉴토피아’ 윤성현 감독이 극 중 계엄령 설정에 대해 놀란 마음을 내비쳤다. 윤성현 감독은 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서 진행된 ‘뉴토피아’ 기자 간담회에서 극 중 좀비 소요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설정에 대해 “나도 편집이 다 끝났을 때 실제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박정민)과 곰신 영주(지수)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극 중 좀비들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는데, 여러 장면이 최근 시국과 겹쳐 아이러니를 안긴다. 윤성현 감독은 “극 중 계엄령 발표 당시 부대원들이나 간부들이 보여준 표정 있지 않나. 나 또한 실제 계엄령 선포 당시 그 표정을 지었고 많이 놀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연히 일치한 것에 대해)나도 그저 신기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미 대본에 있는 걸 연출한 이후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뉴토피아’는 오는 7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스경X초점] 계엄내란 속 ‘손석희의 질문들’ 돌아온다…썰전, 100분 토론 등 시사프로 관심↑
[스경X초점] 계엄내란 속 ‘손석희의 질문들’ 돌아온다…썰전, 100분 토론 등 시사프로 관심↑
2025. 01. 21 19:01 연예
MBC ‘손석희의 질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손석희가 ‘질문들’들을 갖고 돌아온다. 21일 MBC측은 “시사교양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이 29일 설특집을 시작으로 10부작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마지막 방송 이후 6개월 만이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 주제어를 ‘삶은 계속 된다’로 잡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돌아온 ‘질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고민을 담고 있지만, 그 결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질문들’은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등 초대형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이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특히 2025년 첫 번째 ‘질문들’은 비상계엄실패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설날 당일인 29일 밤 8시 20분 부터 100분동안 생방송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2023년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이후 처음이다. 계엄 내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부터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정치,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손석희와 만날 예정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계엄 내란 정국 속에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지상파에선 계엄 직후 편성된 MBC ‘PD수첩’, ‘100분토론’ 등의 시청률이 각각 1.4%에서 6.3%, 1.0%에서 7.5%로 수직 상승한 바 있다. JTBC ‘특집 썰전’ 이 같은 대중의 니즈를 반영하듯, 최근 6년 만에 정치 토크쇼 ‘썰전’이 돌아와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5일 JTBC ‘특집 썰전’ 1회에서는 원년 MC김구라의 진행 아래 ‘보수의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와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펼쳤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 변호사는 “나는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죄 여부의 쟁점은 국헌 문란의 폭동 유무다. 내란죄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헌번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다. 실제로 계엄에 성공했다면 유혈 사태를 맞이했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현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즉시 파면의 사유는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받아쳤다. 2부에선 여야 4당 초·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각 당의 현안은 물론이며 ‘내란 특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가짜 보수다. 보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많이 했고, 그냥 검찰 대통령이었다. 진짜 보수주의라면 보수답게 법치주의에 따랐어야 하는데, 기세 싸움을 하려 했다”고 일갈했다.
‘추적 60분’ 계엄의 민낯···계엄 설계 과정 재구성
‘추적 60분’ 계엄의 민낯···계엄 설계 과정 재구성
2025. 01. 17 20:16 연예
KBS 17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은 ‘계엄의 민낯’이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다.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은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2024년 12월 12일,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국민이 볼 때는 장난 같은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을)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S 과연 그것은 2시간짜리 내란이었을까. ‘추적 60분’ 제작진은 밀착 취재를 통해 ’12·3 계엄‘의 사전 설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그 시나리오를 AI 기법을 통해 구성해 보았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안산의 한 점집을 찾았다. 계엄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최근까지 역술가로 활동했던 곳이었다. 동네 주민은 “그에게서 특별하거나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없었다”며 놀라워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가담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의 배후에는 육사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 관계는 30년 넘게 이어졌다. “계엄 해제되고 (뉴스에) ‘노상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바로 전화했죠 ‘TV에 네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노상원이) ‘참고인 조사받고 왔는데 자기와 (계엄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전역한 입장인데 밖에서 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답했죠)” “김용현 前 장관과는 옛날부터 알던 사이인데, 계엄 해제되고 새벽 4시에 전화해서 “형님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김용현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확실히 관련된 건 없지?” 물으니까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박견목 예비역 준장, 노상원 육사 동기) KBS 지난해 12월 10일,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그 속에는 계엄의 전말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됐다고 확인되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 16인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납치를 계획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납치된 이들을 백령도로 가는 배 안에서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수첩에 적힌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문제가 됐다. 정말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북풍을 조장해 계엄 시 군부대 동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일까. 추적60분 제작진은 단서를 찾기 위해 직접 백령도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봤다. “우리 백령도 지역의 주민들 목숨을 (본인들 권력 유지를 위한) 담보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오싹하고 끔찍해요” (장태헌 백령도 주민자치회장) KBS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2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죄책을 거의 다 부인했다.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의 포고령을 베껴오는 과정에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라고도 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일명 ‘충암파’의 계엄 설계 과정도 재구성해 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계엄 의지를 다져온 것으로 보인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4성 장군으로 전역했지만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3성, 4성 장군이라고 해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뢰를 주고 친위 부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하게 되고. 그럼, 그다음 보직이나 진급이 보장될 수 있잖아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금, 앞으로 수사와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렸던 계엄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추적 60분’ 1396회 ‘계엄의 민낯’편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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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4%·민주당 36%···양당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으로 복귀
국민의힘 34%·민주당 36%···양당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으로 복귀(2025. 01. 10 14:28)
2025. 01. 10 14:28 정치
1월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효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월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월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64%, 반대 32%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포인트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12·3 계엄, 처단받지 않은 전두환 쿠데타의 후과”
“12·3 계엄, 처단받지 않은 전두환 쿠데타의 후과”(2025. 01. 06 06:00)
2025. 01. 06 06:00 사회
‘전두환’ 파헤친 고 정아은 작가가 본 윤석열의 비상계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떠올렸습니다. ‘전두환’과 ‘전두환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분석한 책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2023년에 출간됐지만, 지금도 한국사회에 숙제를 던집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12월 17일 이 책의 저자인 정아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인터뷰를 마친 그날 저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 작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쓴 정아은 작가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두환을 우상화하는 것은 가벼운 후과라고 봤어요. 그가 퇴임 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경우엔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전두환의 그림자’를 현현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벌인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시민에 총을 겨눈 군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 과정과 계엄 포고령, 군병력 투입 이유·과정 등을 볼 때, 그가 전씨의 쿠데타를 모방 혹은 답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아은 작가가 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사이드웨이, 2023. 5)은 문헌 자료와 관련 인물 인터뷰 등을 통해 12·12 쿠데타의 실행 과정과 그 이후 전씨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과정, 국정운영 방식, 퇴임 후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등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전두환씨가 왜 군사반란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는지’란 질문에 답을 찾는다. 정 작가는 우리 사회가 그를 단죄하지 않아서 그의 파편이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정 작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단받지 않은 쿠데타의 후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 ‘내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정치적 담론을 만들고 이를 학교 등에서 교육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대부분 사람이 현실이라고 체감하기까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를 생각하면 ‘진짜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년 동안 검찰이라는 최강의 권력 집단에서 일했습니다. 검찰의 힘은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검찰은 내부의 범죄를 향해서는 관대합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소 권력을 휘둘러온 검사의 법의식은 시민들의 법의식과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로 명성을 쌓았지만, 자신과 주변인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검사의 세계에서 투명한 대통령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낭떠러지 상황에 내몰리자, 저는 ‘명태균씨의 핵심 증거폰’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12·12 쿠데타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계엄을 오래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국내외 환경을 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였다고 봅니다. 먼저 국제 정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북·미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1979년은 한국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금보다 나았어요. 북한이 정말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비상계엄을 하려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국내 사회·문화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죠. 1979년에는 유선전화 보급률이 9.2%밖에 안 됐어요. 1980년 5월에는 군부가 언론 통제부터 나서면서 광주가 고립되고 많은 피를 흘리는 일도 벌어졌죠. 지금은 1인 1미디어 시대예요. 이런 투명한 사회에서 쿠데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군인 출신인 전씨가 군의 생리를 알았다면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자기 명령에 대해 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 작가는 “결국 실패했겠지만 다만 우려했던 건 우발적인 인명 피해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세련된 감각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저력으로써 계엄을 막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과 달리 이번엔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그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곧바로 국회로 모여서 군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계엄을 막은 것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죠. 비상계엄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대외 이미지가 망가져 버렸죠. 미국 CNN 방송에서 군인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송출될 때, 시민들이 이룬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CNN에서 ‘탄핵봉’(응원봉)을 들고 시민들이 집회를 여는 영상이 나와요. 거기에 있었던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전씨는 12·12 쿠데타가 나라를 위한 일,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선 ‘용공 세력’을 언급하며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대는 모습과 겹칩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어디에서도 합법적인 항목은 없어요. 혹여 부정선거가 의심되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가 얼마나 법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이죠. 제가 전씨의 쿠데타 관련 책을 쓴 걸 아는 지인들은 전씨와 윤 대통령이 똑같지 않으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내면 깊게 들어가 사유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끝까지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포할 때보다 그 이후 담화 때 혈색이 더 나아요. ‘희망 회로’에 올라 타 버린 거예요. 책에서는 전씨의 이 같은 특징을 ‘특별한 가벼움’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이 비슷하죠.” -책에서는 전씨와 그 이후 대통령들의 기질, 성격, 국정운영 방식, 정치철학, 국내외 상황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씨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또 군인 출신이라서 자기가 모른다고 판단한 경제와 법 등의 영역에서는 인재를 등용했어요.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든지 미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 ‘내가 말하는 건 법이야’의 태도로서, 자신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전 대통령들과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대개 사적 이익을 우선하긴 해도 어느 정도는 공적 이익에 관심을 둡니다. 윤 대통령은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캐릭터였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 거짓말이나,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아은 작가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전과 윤은 내면 깊게 들어가 사유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끝까지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12·12 쿠데타가 가능했던 건 당시 최규하 대통령, 노재현 국방부 장관 등이 자신의 직무에 합당한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의 선(線)’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의 이익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만 보죠. 그런데 더 발전한 사회라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는다고 설정된 규약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미국에서 흑인 인권 시위가 한창일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 동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나의 임명권자에 반기를 들어도 공동체 대다수가 나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공동의 선이 있는 사회죠. 한국사회가 그런 선을 지키는 사회였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거나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항명했어야 맞죠.” -12·3 비상계엄 사태의 단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전씨가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 우리가 왜 그를 단죄하지 못했는가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를 우상화하는 것은 가벼운 후과라고 봤어요. 그가 퇴임 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그의 유령이, 잔상이 남은 거예요. 그의 후과가 가장 세게 나타난 게 이번 계엄이라고 봐요. 윤 대통령의 경우엔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죠. 그후에 흐지부지 사면하면서 일종의 ‘후렴구’ 같은 게 그대로 울려 퍼지는 게 제일 안 좋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잡아들이고 복수하고 그다음 또 복수하면, 코너에 몰린 누군가 이상한 일을 또 벌일지도 모르니 그런 상황도 안 좋죠.” -그다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깨달은 건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점이었어요. 폭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 폭력의 유혹을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누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폭력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 폭력의 유혹을 막아낼지 토론해 나가야 하고, 전씨와 윤 대통령의 사례를 엮어서도 담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현대사 교육에서도 많이 다뤄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성진의 국방 B컷](23) 육사 명칭은 일제 잔재···‘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져
[박성진의 국방 B컷](23) 육사 명칭은 일제 잔재···‘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져(2025. 01. 03 15:00)
2025. 01. 03 15:00 정치
2021년 3월 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후배 생도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전 세계에서 초급장교 양성기관에 ‘사관학교’란 명칭을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칭의 원조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다.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이 육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74년 개교한 군사학교다. 일본제국 육사의 사관(士官)은 일본 봉건시대 무사(武士)인 사무라이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넓게 보면 메이지유신 이후 사무라이와 같은 세력을 사관으로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한국에만 있는 사관학교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1945년 폐교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어 1952년 방위대학교를 개교했고, 사관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 자위대에는 사관이란 명칭도 없다. 대신 자위관이 있다. 자위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성의 직원으로, 무관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미합중국 군사대학(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이다. 웨스트포인트(West Point)는 미 군사대학이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시에 있어 붙은 별칭이다. 미 해군 장교 양성기관은 미합중국 해군대학(United States Naval Academy)이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Annapolis)에 있어 미 군사대학처럼 아나폴리스라는 별칭이 있다. 미 공군 장교 양성기관은 미합중국 공군대학(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다. 이들 육·해·공군 군사대학은 모두 4년제 연방 교육기관이다. 한국에서 미국 군사대학’을 ‘미국 사관학교’로 부르는 것은 한국 육사에 빗댄 편의적 표현일 뿐이다. 한국 육사는 홈페이지에서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육사의 모체라고 설명한다. 정작 일본에서는 1945년 사라진 사관학교가 1년 만에 한반도에서 부활한 셈이다. 육군사관학교란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이유다. 조선과 대한제국에 ‘사관’(士官)은 없었다. 간부를 양성하는 개념으로는 ‘무관’(武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1896년 설립된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가 대표적인 예다.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를 앞두고 없어진 육군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신흥무관학교가 그 명칭을 이어받았다.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군국주의의 특징은 천황을 앞세운 국가주의다. 일본 군부는 먼저 독단적으로 행동한 후 자신들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31년 9월 일본제국 관동군이 일으킨 만주사변이다. 한국에서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도 일본 제국주의 군부의 군사적 사고 및 행동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혁명을 통해 국가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군부가 독단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다. 신군부의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도 국민 동의없이 군대를 앞세워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었다. 둘 모두 군사력을 정치적 권력을 추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12·12 군사반란은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에 밀려 실패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버지’ 없는 육군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는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이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고 소개한다. 최 장군은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이면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12대 최영희 참모총장을 뺀 12명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인 탓이다. 이중 5명은 정부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됐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사령관이자 미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한국 육군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한국 육군은 미군의 양아들이란 말인가. 한국 육군의 창군 주역 상당수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군국주의와 맥이 닿다 보니, 육군에는 일본 제국주의 육군처럼 유난히 조작되거나 날조된 육탄용사가 많다. 육탄 10용사와 육탄 5용사가 대표적이다. 1949년 5월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북한군 토치카를 폭파한 후 전사했다고 알려진 육탄 10용사의 상당수가 북한군에 귀순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육군이 심일 소령과 함께 북한군 자주포를 화염병으로 폭파했다고 미화한 육탄 5용사는 조작된 ‘유령용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육군은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군인들을 영웅으로 포장해 매년 추모행사까지 치렀다. 그러다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대국민 사과는커녕 지금도 쉬쉬하고 있다. 육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일본군 출신 육군 수뇌부의 조작품이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를 빌려와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다. 지금은 원조 가짜 영웅을 만들었던 일본조차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 날 변경에 소극적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3번의 군부 쿠데타는 모두 ‘아버지 없는’ 육군의 육사 출신 인사가 주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사회에서 군의 역할보다는 맹목적 국가주의를 앞세운 육사 교육이 낳은 결과물이다. 윤석열 정권의 군부는 육사 정신을 유신 시대와 군사정권 시대로 돌리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독립군·광복군 흉상 철거 시도와 ‘육사 정상화’라는 명목의 교과과정 개편이었다. 먼저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군과 광복군 영웅 흉상을 치우고 일본군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생도들에게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을 폐지했다. 윤석열 군부의 퇴행적 역사관을 보여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육사를 ‘태릉 육군대학’으로 개칭해 제2의 도약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미래전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관학교 통합안도 나온다. 육·해·공군 통합군사대학, 가칭 ‘국군대학’의 출범이다. 군 개혁방안 중 하나로 국군대학과 같은 개념의 통합안이 제시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2009년 3월 국방부의 ‘사관학교 교육 운영 개선 TF’ 구성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 통합은 조직이기주의에 눌려 흐지부지됐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군대학이 다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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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숨겨진 진실 밝혀라(2024. 12. 23 06:00)
2024. 12. 23 06:00 정치
윤 대통령, 사령관들 진술한 ‘체포 지시’ 부인하며 ‘법적 다툼’ 예고 국무회의 ‘문서’·정보사 역할 등 남은 빈칸 채우고 추가 규명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12월 4일 새벽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적 다툼의 선전포고를 하고 진실 규명보단 계엄의 정당성을 주창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시행 과정을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게 재구성해봤다. 어느 부분이 빈칸으로 남아 있는지, 추가로 규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봤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경찰청장 등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윤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계획한 게 언제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지난해부터 주변에 비상조치로서의 계엄을 언급했다는 정도의 진술이 있는 상태다. 군 지휘부가 계엄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한 시점은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2월 1일로 확인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지시했고, 이를 계엄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번 사태 핵심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12월 1일 부대 간부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지시 대기하라’고 하달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이야기를 나눈 날짜도 12월 1일이다. 군이 움직여야 할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이때 이미 퍼져 있었다. 12월 3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대에 대기를 지시했다. 같은 시점 김 전 장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으니 1개 팀이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아예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7시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때 접수할 기관이 적힌 문서를 줬다. 조 청장은 문서가 국방부 양식으로 돼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해 ‘야간에 경찰 투입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경찰이 계엄 시행에 가담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울산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오후 5시 40분쯤 갑자기 서울행 KTX를 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6시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용산(대통령실)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8시 40분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고 밝혔고,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도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전 장관은 신속히 복귀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12월 3일 오후 9시부터 모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우려, 반대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증언이다. 정부는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오후 10시 23~28분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한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만 기억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 여파도 염두에 두고 계엄을 계획한 것이다. 지난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HID 요원들도 대기’ 정보사 역할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대기하던 군과 경찰은 움직였다. 담화가 끝난 지 불과 5분 만에 계엄군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했다. 오후 10시 30~40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체포대상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한다. 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오후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이후 잠깐 통제가 풀렸다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오후 11시 25분 정당활동, 집회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 제1호를 발포한 뒤 다시 국회는 전면 통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곳저곳에 직접 전화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53분쯤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대상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했다. 체포대상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0시 30~40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상황이 어떤지 묻는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비슷한 시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이재명·한동훈·우원식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사령관들은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유혈사태가 촉발될 위기도 있었다.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 등이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상황에서 계엄군 지휘부는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과 같은 방법을 논의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여러 군 지휘관은 계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폭력 진압보단 소극적 태도로 임했다고 해명했다. 정보사령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12월 3일 정보사 산하 HID 부대(북파공작원 특수부대)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인근에 대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국회 증언에서 이들이 대기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임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의)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군을 이용한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주요 인물 암살 의혹도 불거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지난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6년 전에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롯데리아 회동’을 할 수 있었는지, ‘윗선’ 누구와 소통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부하 군인에게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자료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윤 대통령이 이런 자료를 보고받았는지는 비상계엄의 동기와도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주장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아닌 일을 군인에게 시켰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여러 증언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무력 진압, 체포 지시를 부인하며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2월 19일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김용현 전 장관은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선언, 폭로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44년 만에 시민을 덮친 계엄의 밤, 내란의 진실을 놓고 법정에서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공방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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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경기 불황…여행이 멈췄다
계엄·탄핵·경기 불황…여행이 멈췄다
2025. 01. 22 10:14 레저/여행
컨슈머인사이트가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서’를 전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2월 여행 경험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픽셀즈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월간 국내∙해외 여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4.6%로, 전월 대비 4.7%p 하락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평균 여행 기간은 2.94일, 1인당 총 경비는 23만 2천 원, 1일당 경비는 7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여행(1박 2일)은 최근 3개월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나, 3박 4일 이상의 장기간 여행은 감소하는 추세다. 코로나 이전 대비(2019년 12월 기준)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과 계획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이 코로나 이전 대비 숙박여행 경험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계엄령과 탄핵 정국 그리고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인한 여행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지목된다. 12월 국내 여행 계획률은 63.0%로 계속 하락 중이며, 이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하반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6.8%p 감소했으며, 코로나 이전 대비 7.8%p 낮은 TCI 89를 기록하며 국내 여행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여행은 어떨까? 해외여행 경험률은 35.1%로, 지난 1년간 31~36%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평균 여행 기간은 6.56일, 1인당 총 경비는 173만 6천 원, 1일당 경비는 26만 5천 원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지역은 해외여행 경험률 79.5%, 계획률 78.1%로 여전히 해외여행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여행 경험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아졌으며,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인사이트는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에서도 감소 추세를 예상했다. 경기 불황과 지출 감소로 인해 해외여행 시장의 정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가심비를 선호하는 소비 경향이 강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중심의 근거리·단기간·저비용 여행이 계속해서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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