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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고위공직자 수사 ‘최상위기관’…검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져: 2019. 12. 30 22:58사회 유희곤·심진용 기자; ... ‘개입 차단 조항’ 담겨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해당없음검찰개혁2라운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 12. 30 19:59 생활 손봉석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년 만에 새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후인 내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회의를 종료하고 내년 1월3일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남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정치권 대치는 첨예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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