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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일류병’은 불치의 고질병인가?(2016. 02. 23 15:35)

2016. 02. 23 15:35 사회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ㆍ2000년대 들어 벌어진 양극화가 최상위권 대학의 ‘특권’ 오히려 높여 왜 한국의 대학 서열화 타파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까. ‘일류병에 숨진 소년’. 1965년 7월 9일자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서울 남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복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학관(학원)을 다니며 재수하던 황모군(당시 14)이 동네 만화가게에서 피를 토하고 숨졌다는 소식을 담았다. 황군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친구로부터 빌린 약을 대량으로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60년대 신문에는 ‘일류병’에 시달리는 국민학생의 이야기나 입시부정 소식이 단골로 등장했다. 중학교에 이어 고교 평준화 후에도 ‘일류병’이라는 표현은 1990년대까지 계속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면이 ‘일류병’이다. 명문대 출신 프리미엄 이전보다 더 누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외친 끝에 숨진 한 여중생의 절규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었다. 1995년 교육개혁 조치로 대학의 정원이 크게 늘어났고, 시민사회에서는 학력타파의 대안으로 ‘서울대 폐지론’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안까지 등장했다. 학력고사는 수능으로, 수능은 등급제로 바뀌었다. 수시모집 위주의 입시구조가 마련됐다. 2017년도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과 ‘학생부 중심 전형’ 비율이 각각 사상 최대인 69.9%와 60.3%로 확대된다. 기업들도 앞다퉈 ‘스펙 없는 채용’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서열구조는 이런 노력 끝에 조금씩 바뀌어갔지만 여전히 대학 서열화 자체는 공고하게 남아 있다. 대학거부선언자 3명이 포함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들이 2014년 수능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거부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방끈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오히려 2000년대 들어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은 더욱 강화됐다. 2011년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논문집 에 실린 고은미씨의 논문 ‘1999∼2008년 한국의 대졸자 간 임금 격차 변화’를 보면, 1999년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였다. 2008년 이 격차는 14.2%로 확대됐다.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들은 51위 이하 대졸자보다는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1999년 최상위 대졸자와 고졸 간 임금 격차는 21.5%였다. 최상위 대학 출신자들이 독점한 직종의 임금이 오르는 사이에 여타 직종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문제였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중소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것, 최저임금의 인상이 더딘 것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양극화다.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 역시 취업문은 좁아졌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1990년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가 형성됐다. 재수생들은 상위권에 몰려 있다.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대학 간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영철 상명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선별구조를 활용한 입시체제 분석’에서 “입시의 변별력이 증가할수록 대학 간 평판의 격차가 증대하며 경쟁적 입시 위주 학습의 수요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쉬운 수능’, ‘수시모집 위주’ 정책 등 상위권 대학 간 입학생들의 격차를 줄일수록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기업은 대학 간판을 보고 뽑기보다 선발에 신경 쓰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벌어진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산 등은 교육계에서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 자체의 특권을 높여 학벌에 따른 격차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대학진학률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였다. 2000년대 이후 대졸-비대졸 간 임금 격차의 정점을 찍었던 2009년 대학진학률도 77.8%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0년(75.4%), 2011년(72.5%), 2012년(71.3%), 2013년(70.7%) 4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에는 70.9%로 살짝 올랐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정부의 실업계 교육 강화정책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과 더불어 대졸 취업시장 역시 얼어붙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위권 대학도 고용한파가 몰아치면서 ‘취업난으로 인한 서열구조의 완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6학년도 대입 종로학원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입시전략을 듣고 있다. / 정지윤 기자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능력주의의 결과”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국회 혁신교육포럼이 주최한 ‘대학 서열화와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10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공·사립대 ‘공동선발체제’안을 제시했다. 대학 진학자의 절반가량을 공동선발하고 이후 자신의 전공을 고른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 단계별로 일정 비율씩 추첨해 배정한다. 공동선발 대학은 대학, 정부, 국회, 교육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단이 정한다. 1990년대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안과 비슷하지만 ‘사립대’도 포함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신동하 경기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에 대해 “서구의 경우 국·공립대 비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평준화를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국립대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동력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동선발안을 제안한 이범 부원장은 사립대를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기 위해 ‘우수학생 별도 선발권’을 포기한 사립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식 대학 통합체계로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려면 심리적인 문제, 나아가 한국 사회의 가치관 문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도 “대학 서열화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유독 학교별로 촘촘하게 서열이 매겨진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성과를 미세하게 가르고, 이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능력주의의 결과”라며 “능력주의는 압축성장을 거친 한국 자본주의의 유일한 합의”라고 밝혔다. 연대, 평등 등의 가치관이 들어설 틈도 없이 숨 가쁘게 성장한 한국 사회에서 ‘성장의 과실은 오로지 능력에 따라 나눈다’는 원칙 이상의 사회를 유지하는 규칙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1점’ 차이로 평생을 차별하는 강고한 학벌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학벌구조를 깨려면 이 능력주의 가치관을 깨고 사회를 유지하는 다른 틀을 만들어야 한다. 를 집필한 심리학자인 이승욱 닛부타의 숲 원장은 “한국에서 대학은 일종의 훈장”이라면서 “심리적 효과로 인한 서열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젊은층 사이에서 회의감을 갖고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바꾼다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집

[문화내시경]위작 논란, 미술계 고질병 드러나(2016. 01. 25 16:32)

2016. 01. 25 16:32 문화/과학

사실 3년 전부터 이우환의 위작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루머는 각종 아트페어와 전시장을 통해 알음알음 나돌았다. 하지만 미술계는 침묵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옥션 경매에서 그의 그림 이 약 5억원이라는 고가에 낙찰되면서 위작 논란은 재점화됐다. 감정서가 조작되었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련번호가 중복된 또 다른 작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감정을 맡은 한국화랑협회가 감정서 위조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번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압수수색과 함께 화랑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미 진위 감정을 맡긴 10여점의 작품을 포함해 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허나 이우환은 지금까지 “내 작품은 고유의 호흡으로 그리기에 모방하기 어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채 자신의 모든 그림에 가짜는 없다고 못 박아 왔다. 반면, 주변 분위기는 왠지 위작에 기우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터질 게 터졌다는 표정도 없지 않다.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작가의 작품 . / K옥션 제공 어쨌든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온 이우환 작품 위작 유통 논란은 다음과 같은 3개의 과제를 표면화시켰다. 즉, 경매사와 특정 화랑이 유착되어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기이한 구조, 공인감정기구 없이 신뢰하기 힘든 상업화랑 중심의 감정기관 및 부실한 진위 감정 시스템, 작가 이력에 대한 데이터 부족과 유통환경의 불투명성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 세 가지는 위작 논란 때마다 판박이처럼 되풀이된 것이기도 했다. 이중섭이나 박수근, 백남준 작품 위작 사건이 불거졌던 과거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은 문제였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미술계는 그때마다 대충 봉합했고, 딱히 뚜렷한 책임과 결과, 실질적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입으로만 신뢰도 회복을 외치며 시간의 망각 속에 기대는 게 전부였다. 하면 이번엔 확연히 나아질까. 아닐 것이다. 지금이야 야단법석 소란스럽지만 그래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언제나 그러했듯 잘못된 것을 바꿀 의지도, 노력도, 조직도 없는 탓이다. 믿기지 않을 만큼 한심한 형국이나 한국 미술계는 원래 그렇다는 ‘체념’이 정답 아닌 정답이다. 이는 단지 위작 문제를 넘어 다양한 부분에서 늘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는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린 여전히 청년작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의 대상이자 수단이다. ‘갑질’도 중단되지 않았다. 지원기금을 이용한 정부의 ‘갑질’만큼 독하진 않으나 인건비도 주는 않는 미술계의 ‘갑질 사슬’은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작가를 대상으로 한 화랑들의 불공정한 관행 역시 청산되지 못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예술가들이 존재하지만 예술인복지는 생각보다 가깝지 않다. 그럼에도 미술인을 대변하는 단체는 드물다. 사익과 욕망의 화로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밖에도 한 줄기 희망마저 거세하는 현재진행형 ‘흑역사’는 넓고도 짙다. 그만큼 개선 요구도 숱했다. 하지만 바뀐 건 거의 없다. 대신 그 자리엔 밥그릇, 소탐대실, 근시안, 이기주의가 들어섰고, 재능기부, 생존, 배타성, 외빈내빈이 자라났다. 끝없는 신뢰도 추락과 럭셔리 코스프레라는 양대 키워드도 동시대 한국미술계를 이해할 수 있는 슬픈 명사다.

문화내시경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 ‘고질병’ 언제 고치나(2015. 08. 24 16:20)

2015. 08. 24 16:20 정치 백철 기자

ㆍ16대부터 총선 때마다 반복…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선거 계속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들의 투표와 실제 국회의원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다.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 7월 참여연대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는 시급한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수 증가를 꼽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구에서도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지역구는 수도권이 과소 대표되고, 농어촌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정섭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도농 격차가 커진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문제다. 이 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실시된 1963년 제6대 총선부터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한다. 야당이 강세를 보인 수도권에는 적은 의석수를 배치하고, 여당인 공화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영남권에 많은 의석수를 배치하는 식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간의 불균형은 1995년까지 계속된다. 이촌향도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973년 9대 총선부터 1992년 14대 총선까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편차는 4.6~5.8대 1에 이르렀다. 7월 27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의사봉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산적한 현안 50일 이내 처리 쉽지 않아 1996년 15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의원들의 국민 대표성을 보장하겠다”며 선거구 최소 인구 7만명, 최대 인구 30만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과거보다 아주 조금 나아진 수준이다.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획정안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인구수 편차를 4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최종적인 15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총선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1996년 1월 24일에 확정됐다. 이후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 직전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는 일이 반복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매년 총선 1년 전까지(20대 총선은 예외적으로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의 토론을 거쳐 획정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위헌 판결을 받기 전 15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지킨 적이 없었다. 16~18대 총선 때는 획정안 자체가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국회 본회의에 넘어왔다. 19대 총선 때는 선거 5개월 전인 2011년 11월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됐으나, 축소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2년 2월 27일에 수정된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적인 잣대는 공직선거법 제25조다. 해당 조항은 다섯 가지 기준(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인 기준이 추상적인 데다가 선거구 획정위가 그동안 국회 산하에 있어 국회의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선거구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 와도 국회에서 자기 입맛대로 고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더욱 지체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을 지낸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국회가 획정위의 결론을 무시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손 원장은 “2011년에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한 8곳은 분구하고, 하한선에 미달한 5곳은 통합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무시됐다. 획정위가 통합 대상으로 했던 5곳은 단 1곳도 통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정황도 있었다. 손 원장은 “경기도 수원시와 충남 천안시는 인구 상한선을 넘었지만 선거법을 바꿔 분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같은 구·시·군에 속한 행정단위는 가급적 선거구를 나누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2011년 국회는 ‘구’라는 규정을 ‘자치구’로 바꾸고 경기도 수원시, 충남 천안시의 선거구를 기묘하게 획정했다. 2012년 1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개특의 회의장 앞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선거구 분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의원 정수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현재 수원시 병 선거구는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에 권선구 일부를 갖다 붙였다.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속한 강남구는 자치구지만, 기초단체인 경기도 수원시에 속한 권선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인구 35만명에 달하는 수원시 권선구는 2개의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원을 맞추기 위해 일부 동을 팔달구에 붙인 것이다. 이 외에도 평등선거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 예시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약 155만명이며, 울산광역시는 약 117만명이다. 하지만 배정된 의석수는 똑같은 6석이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약 149만명이지만 8석이 배정돼 있다. 기초단체이기는 하나 경기도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의석수는 4석에 불과하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70만여명이지만 선거구 수는 수원시와 같은 4곳이다.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손봐야 할 지역구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최대·최소 인구 선거구의 격차를 2대 1로 했을 경우 경기도 16곳, 인천광역시 4곳, 서울특별시 3곳의 선거구가 상한 인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는 하한 인구수를 미달한 선거구가 많았다. 경상북도 6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3곳, 부산광역시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오는 10월 13일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산적한 현안을 50일 이내에 다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헌재는 세 차례에 걸쳐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1995년에는 4대 1, 2001년에는 3대 1, 지난해에는 2대 1의 기준을 제시했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따르면 헌재의 지속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은 헌법 41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헌법 41조 1항은 국회의원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을 서술한 것이다. 물론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도시 선거구와 농어촌 선거구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늘 소수의견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 확인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아니하다.” 손혁재 원장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를 맞추다 보니 필연적으로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손 원장은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도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촌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다 보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여태 뭐하고 있었나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최대 1대 3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1대 2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불합리한 한국의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거세지면서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했다. 올해 3월 18일 문을 연 정개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성과를 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결정될 것처럼 보였다. 정개특위가 설치되기 이전인 올해 1월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산하에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의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에 합의했다. 정개특위에서도 이미 2차 회의 때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자는 논의가 있었고,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결정하면 국회에서 그대로 수용하자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6월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을 추천해야 했다. 여야의 합의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 9명이 확정됐다. 20대 총선의 경우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실무적인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13일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에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 대신 농어촌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7월 17일 소위 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 수나 면적에 따른 인구 하한 편차에 예외규정을 두자, 농어촌지역 의원들이 여러 발의를 했는데, 헌재 결정에 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단정하고 넘어가는 게 옳은지”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의 여상규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 의원은 아예 전남, 경남의 농촌지역 도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여 의원은 “역사성이나 지세, 교통이나 생활권이나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의원들이 “구체적인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조정한다”고 제지했지만 여 의원의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8월 13일까지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자체적으로 일단 획정작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정개특위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아닌 선관위 내에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적으로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수정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바꾼 것이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한 것,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에 대해 정개특위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국민의 투표와 당선자의 불일치가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다수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8월 20일 정개특위는 현행 300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다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만나 8월 말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집]학원 스포츠 고질병은 ‘합숙훈련’(2014. 10. 13 17:18)

2014. 10. 13 17:18 사회 김태훈 기자

ㆍ초·중·고생 학기 중에 원칙적 금지… 현실에선 거의 안 지켜 제도 유명무실 중학교 3학년 경민이(15·가명)의 아침은 또래 친구들보다 이르다. 오전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만 마친 뒤 7시30분부터 있는 축구부 아침 훈련에 나선다.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기 힘든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3학년이 되고서부터는 그래도 ‘기합’이 들어가는 느낌이다. 경민이가 바라는 고등학교 축구부로 진학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서다. 경민이네 축구부가 중학교 주말리그 선두권을 다툴 정도로 명문이긴 해도 마음놓을 수는 없다. 동기인 3학년 부원들이 합숙소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는 것도 다들 경민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타 지역 선수 스카우트 할려면 필수 경민이네 학교는 서울에 있지만 경민이네 집은 서울이 아니다. 경민이가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민이네 부에는 타 지역에서 오거나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이 먼 부원들이 3분의 2를 넘는다. 하지만 집이 학교와 가까이에 있는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해서 합숙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전 7시30분에 시작해 오후 10시가 다 돼서야 끝나는 훈련에 참가하려면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갈 만한 중학교 축구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우리처럼 합숙할 수 있는 학교가 보통 실력이 좋아요. 연습을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깐.” 경민이는 합숙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차로 나타난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민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합숙소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일수록 대체로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은 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초·중·고교생 운동부 선수들은 원칙적으로는 학기 중의 상시적인 합숙이 금지돼 있다. 이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합숙소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집이 원거리인 학생들을 위해서 합숙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만큼 더 넓은 지역에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니 대체로 선수들의 기량이 높다. 합숙을 시키는 게 더 좋은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합숙금지 지침 때문에 합숙소를 없앴던 학교들도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 다시 합숙소를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합숙금지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물론 과거 상시합숙이 허용됐던 시기에 비하면 연간 합숙일수는 줄어들었다. 축구 종목에서는 상시합숙 금지와 함께 2009년부터 도입된 주말리그 제도 덕에 학기 중에 열리던 대회가 대부분 방학 기간으로 개최시기를 옮겼다. 학기 중 평일에 열리는 시합이 크게 줄어들어 학생선수들도 정규수업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듣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학생선수들은 더 피곤해졌다. 특히 합숙소에서의 생활은 더욱 그렇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침실에 학생선수들이 사용하는 2층 침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다. | 안민석 의원실 제공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일과는 대체로 비슷하다. 오전 수업이 시작하기 전 1시간가량의 아침 훈련으로 하루를 여는 경민이의 일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학생인 경민이는 오전·오후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훈련에 들어간다. 오후 훈련 시간은 2~3시간, 저녁식사와 휴식시간 뒤 야간 훈련 1시간까지 마치고 뒷정리를 마치면 시계는 오후 10시를 가리킨다. 겨우 휴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선수들을 기다리는 휴식공간은 30여명이 한 방을 쓸 정도로 좁다. 단순히 좁은 방에 운동부원 전원을 몰아넣은 것만이 합숙소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나온 합숙소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를 위한 합숙소와 기숙사에는 책상·컴퓨터 등이 구비된 학습공간과 함께 식당과 샤워장 등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학습에 필요한 공간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합숙소가 쉽게 눈에 띄었다.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시설 서울 ㅇ고의 축구부 학생들이 지내는 합숙소는 체육관에 있었다. 체육관에 딸린 작은 방 2개에 각각 10여명의 인원이 살을 맞대며 지내는 실정이었다. 자는 곳은 이제는 군부대에서도 사라지는 추세인 침상형 공간인 데다, 그마저도 복층형이었다. 유니폼 등 기본적인 합숙생활에 필요한 짐들마저 수납할 공간이 없어 체육관 곳곳에 걸어놓았다. 학습공간은 물론 소방장비나 비상구 등도 갖춰져 있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안전대책마저 없는 상태다. ㄷ고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층 침대 10여개가 빼곡히 들어찬 합숙소 방에서 생활하는 인원만 30명을 넘어선다. 체육관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 학습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모습은 ㅇ고와 마찬가지였다. 고된 훈련에 지친 학생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안전대책조차 수립되지 않은 합숙소가 적지않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이하다. ㅇ고의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한 합숙소를 자체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아직도 폐쇄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파악한 합숙소 및 기숙사의 실태를 봐도 ㅇ고처럼 기준에 못 미치는 합숙소와 기숙사는 세 곳 중 한 곳 꼴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합숙소·기숙사 중 설치 필수조건인 학습공간을 마련하지 않거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 시설 관리자를 두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곳은 전체 625곳 중 215곳에 달했다. 복층으로 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침상에 학생선수들의 운동복이 곳곳에 널려 있다. | 안민석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이들 625곳의 운동부에서 연간 실시하는 합숙일수는 합숙소 설치 학교의 경우 136.9일, 기숙사 설치 학교의 경우 141.7일에 달했다. 학기 중 상시합숙을 금지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의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셈이다. 전국대회가 몰려 있고 상시합숙이 가능한 방학기간 70~80일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선수들은 평균적으로 학기당 30일 안팎을 합숙하며 보내야 한다. 주말리그 등으로 경기가 열리는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평일의 30% 정도는 합숙공간에서 잠을 자는 셈이 된다. 고등학교 축구부인 한영이(18·가명)가 학기 중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일요일뿐이다. 고교 학생선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기 중 상시합숙이 금지돼 있다는 점은 초·중학교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합숙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다.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체육 합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학기 중 2주 이상의 합숙 또는 전지훈련을 금지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현실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경쟁 압박에다 합숙소 스트레스까지 학기 중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합숙생활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개인만의 시간과 공간이다. “중학교 때까진 일요일도 축구 과외를 했어요. 물론 학교 훈련보다는 편한 점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온통 축구뿐인 생활이라 한 번씩은 ‘내가 뭐하는 거지’ 하면서 멍할 때도 많았죠.” 고등학교 들어와선 일요일마저 선배들과의 훈련을 위해 반납했다. 지난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한영이는 책을 펴볼 여유조차 좀처럼 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성적 최저기준은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겨야 되는 과목들 수업에선 안 자고 수업 들으려고 해도 반도 못 알아들어요.” 합숙소에 들어가면 바닥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든다. 책을 펴려고 해도 합숙소 안에선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그나마 코치가 학교에 얘기를 해서 식당에서 책을 볼 수 있었다. “합숙하는 게 물론 좋진 않지만 더 싫은 건 죽어라 운동했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오는 거죠. 프로가 아니라 대학도 갈지말지 모르는 판에….” 한영이는 축구로 먹고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두렵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돌아온다면 합숙도 훈련도 공부도 즐길 수 있을 테지만, 지금 한영이는 어정쩡한 실력으로 어정쩡한 팀에 있는 탓에 초등학교부터 키워온 선수의 꿈을 버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날두(포르투갈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만큼 잘해야 꼭 선수로 뛸 수 있는 건 아니었음 좋겠어요. 뭐, 날두처럼 좋은 차 끌고 폼나게 살고 싶지만 그런 건 포기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정도만이라도.” 운동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대학생 김현종씨(23)는 합숙금지가 사라지지 않은 현실도, 최고수준의 학생선수만 살아남는 한국 체육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젠 무덤덤해졌다. 고교 2학년까지 유도부에 몸담았던 김씨는 경쟁이 일상화된 운동부 분위기에다 좁은 합숙소에서 부딪치며 쌓인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다. “유도 같은 격투종목은 따로 구타를 안 해도 연습 중에 얼마든지 후배를 죽여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다 못해 깃조르기 안 풀고 20초만 있어도 아무 외상 없이 실신시키는 건 간단하잖아요.” 김씨는 실력 있던 동기의 팔꿈치가 대회 출전에 목매던 선배의 손에 꺾여 부러지는 것을 보고 동기와 함께 도복을 벗었다. “지나고 보니 도장이건 학교건 그쪽 방향으론 오줌도 안 누게 돼요.” 현실을 알고 있기에 더 괴로운 것은 학교체육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선수로는 성공 못해도 코치나 학교 스포츠강사로라도 꾸준히 지낼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합숙시키고 수업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지.” 경기지역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인 김모씨(41)는 프로·실업 진출이나 대학 진학이 힘들다는 걸 알게 돼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는 부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시기가) 너무 늦잖아요. 그동안 수업시간에 배운 게 없는 건 나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체육학과라도 들어가려면 다시 수능 공부도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산 애들한테 그러라고 하기가 힘들지.” 김씨는 정리운동을 마치고 합숙소로 들어가는 학생선수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김씨의 학교 역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수선수를 유치하겠다는 욕심으로 합숙시설을 급조한 탓에 매일 밤마다 샤워실 앞에 선수들이 한 시간 가까이 줄을 설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이런 합숙소에서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이런 선수 나오길 바라는 욕심은 솔직히 없고, 그저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그동안 배운 운동 자식한테 즐기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애들만 됐으면 가르친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특집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직장인의 고질병, 두통을 잡으려면?

2007. 09. 27 재테크

머리가 띵하고 망치로 두들기듯 쿵쾅거리고 머릿속에 벌 두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고요? 두통 한 번 앓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진통제로 잠재웠다면 두통의 원인과 예방법부터 알아봅시다. 두통, 뇌에 이상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두통은 뇌 속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두통의 99%는 머리를 덮고 있는 피부와 목 주위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발생한다. 두통은 크게 혈관성 두통과 긴장성 두통으로 나뉜다. 두통이 리듬감 있게 북치듯 둥, 둥, 둥 오면 혈관성이고 묵지근하게 지속적으로 뒷목이나 측면이 아프다면 긴장성 두통이다. 두통의 원인은 수백 가지 이상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여자들에게 많은 편두통처럼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과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등 잘못된 자세로 인해 생긴다.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장인을 위한 두통타파 지압법 가장 흔한 두통이 바로 긴장성 두통이다. 대개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장시간 컴퓨터 업무를 하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는 등 가만히 앉아서 팔만 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긴장성 두통을 많이 호소하는 것. 증상은 주로 머리 뒤쪽이 아픈데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도 같이 아프다. 어깨와 등의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 만지면 딱딱하다. 이럴 때 손쉽게 혈자리를 지압해주면 두통을 해소할 수 있다. 견정혈 고개를 숙였을 때 볼록 솟아 오르는 뼈와 어깨 끝을 일자로 연결했을 때 그 가운데 부분을 눌러준다. 견정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혈자리를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면 매우 통증이 심하다. 적절한 압력으로 지압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풍지혈 귀 뒤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그 뼈 밑으로 쏙 들어간 부분이다. 엄지로 지압해주면 뒷목과 머리가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태양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자놀이. 두통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지압하는 혈자리다. 편두통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압하면 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편두통이 궁금하다 편두통은 보통 전업주부나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편두통이 심해지면 구토감이 생기고 어지럼증까지 느끼게 된다. 편두통은 눈을 감고 잠시 누워 있으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편두통이 생기면 부가적으로 머리의 편측(측두근)이 긴장되고 흉쇠유돌근(목을 좌측으로 젖혔을 때 우측 목 옆으로 불뚝 올라오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데 이 흉쇠유돌근을 마사지하거나 침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구역감이 있는 경우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국화차나 생강차를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두통 어느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 위험한 두통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뒷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경우 또는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할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봐야 한다. 괜찮은 두통 옛날부터 간간이 두통이 발생한 경우. 즉 참을 만한 정도로, 신경을 쓰면 으레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카페인과 두통의 상관관계 카페인을 먹으면 머리의 모세혈관이 수축해 두통이 줄어든다. 즉 신경을 많이 쓰면 과도한 혈액이 머리 근육에 몰리고 혈관이 확장되는 것. 확장된 혈관은 혈관 근처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다. 이때 카페인을 소량 먹으면 두통이 줄어든다. 그런데 평소 카페인을 많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카페인을 줄이면 반동성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소량의 카페인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활 속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특히 비위가 약한 사람은 두통과 함께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된 자세 운전, 컴퓨터, 공부 등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뒷목이 뻣뻣해지고 두통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육을 적절히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지 않고 30분 이상 고정되면 움직이지 않은 근육으로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면 근육이 굳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전해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약한 위장 보통 신경을 조금만 쓰면 소화가 안 되고 구역감이 나면서 구토와 함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음(담궐)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머리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없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약한 소화기 즉 위를 함께 치료해야 한다.두통에 도움 되는 약재 수험생,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 보통 머리가 지끈거리고 얼굴도 다소 붉게 상기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머리로 몰린 열을 내려주면 두통이 준다. 국화차, 감잎차, 대나무잎차가 좋다.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고 머리의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성으로 소화가 안 되면서 오는 두통 신경 쓰면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겐 생강차나 계피차가 좋다. 생강차나 계피차가 두통약은 아니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위의 긴장을 풀어주어 소화를 돕고 두통도 줄어든다. 편두통 천마는 난초과에 속하는 고구마 모양의 덩이줄기로, 보통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한다. 편두통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그외 당귀나 속썩은풀이라는 노란색 뿌리의 황금이라는 약재도 두통에 많이 도움이 된다. 당귀는 끓는 물에 우려먹고 황금은 술에 몇 시간 담갔다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먹는다. 단, 몸이 냉한 사람이 복용하면 설사를 하므로 주의한다.■도움말 / 정호롱 원장(예한의원, 02-564-2060) ■모델 / 이재영 ■기획 / 이지혜 기자 ■사진 / 이명헌(Pien Studio)·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