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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의 까칠한 ESG 이야기](8)코코아, 아동노동 그리고 ‘공급망 실사법’(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안치용 ESG연구소장

포괄적인 ESG 담론계라는 것이 있다 치고, 2007년 그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완벽하게 순수한 동기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특정 조직에 소속돼 있던 시기였다. 지금보다는 덜 순수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서아프리카 말리의 아동 노동자 출신 8명이 네슬레 등 글로벌 초콜릿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서아프리카의 아동 노동자들./ 국제권리변호사들(IRA) ESG 강의나 강연을 하면서 개론 성격일 때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와 그의 2020년 초 연례서한을 빼놓지 않는다. 현상으로는 그 이후에 ESG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가 ESG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때 당연히 순수한 동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ESG가 투자대상으로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투자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정도가 대충 논리상 예상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처음 목격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후경으로 한 이 변화는 체감하는 정도보다 훨씬 심대하고 근본적이다. 카카오 산업의 악명 높은 아동노동 ‘밸런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가 되면 연상퀴즈처럼 세계 카카오 산업의 아동노동 문제가 제기된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중심으로 한 아동노동은 악명이 높아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지 오래다. 2001년 9월 19일에 카카오 산업의 아동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하킨-엥겔 협약이 체결된 게 가장 극적인 장면이겠다. 미국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의원과 톰 하킨 상원의원이 주도해 조약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앞서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인신매매, 부채를 통한 속박 및 노예와 유사한 상태를 활용하는 것과 아동에게 건강·안전 또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업을 시키는 것 등을 최악의 아동노동이라 정의했다.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세계 각국에서 비준했다. ILO 기준을 따르는 하킨-엥겔 협약에는 총 8개 대기업, 2명의 미국 상원의원, 1명의 미국 하원의원, 코트디부아르 대사, 소수의 NGO 및 산업 연합 대표가 서명했다. 2002년에는 협약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국제코코아재단이 출범했다. 재단은 시민사회, 카카오 산업, 국제기구, 농업협동조합,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들로 꾸렸다.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협약은 공염불이 됐다. 핑크의 선언이 나온 2020년에 네슬레와 허쉬 등 초콜릿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프리카 카카오농장에서 벌어진 아동노동 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한 게 상징적 풍경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8명의 원고는 모두 아동 노동자 출신으로 서아프리카의 말리 국적이다. 이들은 16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농장으로 끌려가 노예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보호장구가 없어 살충제와 제초제에 노출된 채로 위험한 노동을 했다. 그 기간에 임금은 물론 충분한 식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권리변호사회(IRA)가 소송을 대리한 이 8명만이 아동노동의 피해자가 아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글로벌 기업에 값싸게 카카오를 공급하기 위해 2013~2017년 가나의 카카오농장에서 1만4000여명의 어린이를 강제노동에 투입한 게 확인됐다. 전 세계 카카오의 약 70%를 재배하는 서아프리카에서 최대 수출국은 코트디부아르이기에 실제 아동노동은 심각한 규모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를 잡는 게 현지 여건상 쉽지 않다. 국제 시민단체 워크프리(2022)는 카카오 강제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중 90%에 해당하는 약 63만명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하루에 최대 14시간까지 일하며 전기톱을 사용해 숲을 청소하거나, 카카오나무 위에 올라가 칼로 콩알을 깎는 등 위험한 노동을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노동자는 2016~2020년 사이 840만명 증가한 1억600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절반이 5~11세이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의 ‘공급망 실사법’에 수출기업들 긴장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아프리카의 영세한 다수의 카카오농장에 아동노동이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반면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동노동 사용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네슬레와 허쉬 등 다국적 초콜릿 기업은 간접적인 아동노동이기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기에 내용상 묵인한다. 자산운용업계와 초콜릿 업계의 상반된 모습은, 겉보기와 달리 본질은 같다. 도덕 동기보다는 자본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게 마련인 세계화한 시장에 적응한 기업의 모습이다. 시장은 연륜이 쌓인다고 성숙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북돋아 주되, 시장실패나 타락 혹은 부패가 예상될 때는 시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초안)’이 시장구조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 지침은 지침 명칭에 공급망이란 말이 들어 있지 않은데도 흔히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린다. 인권, 환경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실사하는 지침이지만 EU의 기업이거나 EU에 물건을 파는 기업에 대해 그 기업뿐 아니라 연결된 납품·협력업체가 인권과 환경 등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게 하는 전 공급망에 걸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법안 도입 계획 발표 후 기업 등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지침이 마련됐다. EU 의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2024년 발효된다. 비슷한 지침이 없었던 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발표한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실사 지침’과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등이다. 하지만 기존 국제 원칙과 실사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대체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 EU의 이번 지침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로, 기업이 자신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훼손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에 대해서 시정·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전향적 내용을 담았다.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일정한 기준을 뒀다. 국내 기업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의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110여개 수출기업이 실사의 대상기업이 될 것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분석했다. EU의 이 지침이 실행력을 갖추게 된 결정적 요인은 EU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긴 하지만,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금전적이고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꼽힌다. 나아가 약간의 쟁점이 있긴 하지만 민사상 책임제도까지 도입했다. 한국의 EU 수출 기업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계는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눈치다.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의 ESG 문제를 책임지라는 게 과거 기준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치이니 말이다. 사실 ‘ESG 라운드’의 도래는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다. 그렇게 보면 자산운용업계라는 데가 얼마나 기민하게 현실에 잘 적응하는 곳인지 새삼 놀라게 된다. 어두운 그늘을 길게 드리운 네슬레는 어쩔 것인가. 한국 기업들은 잘 적응할 것인가. 잘만 대응하면 공급망이 ‘어두운’ 기업들이 정리돼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되리라는 낙관론이 있다. 글쎄,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 모두 ‘밝다’ 혹은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자니 조금 주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다.

안치용의 까칠한 ESG 이야기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5)글로벌 공급망 재편, 어디로 향하나(2022. 10. 07 14:00)

2022. 10. 07 14:00 경제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경제문제에 외교·안보문제가 덧붙여지면서 미중 갈등이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 산업 지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세계의 공장을 첨단기술로 고도화시키려는 중국의 산업정책은 두 나라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불붙었다. 반도체산업 공급망에서 대만기업 TSMC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관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됐고, 외교적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을 배제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 대미외교의 시급한 현안이 됐다. 중국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은 시장 다변화를 고심 중이다.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산방식과 국제 분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 기업은 한곳에 집적하던 생산 과정을 나눠 여러 지역에 배치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 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큰 제조 분야는 임금이 싼 지역에서 하고 디자인, 제품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은 자국에서 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제품기획은 캘리포니아, 생산은 중국’을 표방하는 아이폰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더 확장되고 국제 분업관계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런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최상의 가치였는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중의 첨예한 대립과 경제체제 중국은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막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한 중국은 값싼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중국의 무역상대국들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압력에서 해방됐고, 중국 제조업에 원재료, 부품,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중국 특수를 누렸다.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중국 제조업이 공장에 머물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장비, 신소재 등 10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5G와 인공지능(AI) 등을 추가했다. 이들 전략산업 육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기반 및 공급망 대응력을 평가하고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미 국방부는 2018년 9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제조업 의존이 커지면 미국 산업, 특히 국방산업 기반에 위험이 된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희토류, 영구 자석 등 미국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의 중국 의존 현상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합법적 방법뿐 아니라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스파이 활동 등 수단을 동원해가면서까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공급망을 다원화하고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공동대처를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은 이 보고서에 기초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공급망 정책은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정책에서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선별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시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가치가 있는 품목의 생산 거점을 미국 내에 두려고 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벌이는 미중 갈등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국가관리 경제체제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두 체제는 각각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국가적 목표에 우선하는데,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가관리 경제체제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 동원에는 효과적이지만, 과잉투자와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P연합뉴스 ‘대형 정치 이슈’와 불확실성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 미래 방향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대외관계의 향방은 ‘내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투영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은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방된 자유주의적 대외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정치적 지지 배경은 다르지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대중 전략에서는 중국 억제라는 동일한 노선을 취한다. 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내부 문제를 대외관계에 같은 방식으로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중국의 장기적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중국에 앞서 정부 주도 산업정책에 성공한 독일, 일본, 한국의 경험은 경제시스템 자체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중국은 방만한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를 해소하는 데까지 국가가 관리해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 국가의 개입을 지속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원인치료가 될 수 없어서다.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또는 실행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과 국가 사이의 마찰에서 아직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지만, 이는 시스템 모순을 초래한다. 글로벌 역량이 있는 기업을 내부에 가두고 있어 발전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장기적 산업발전 목표를 보면 ‘토착형 혁신’과 ‘자급자족’을 강조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개방된 경제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중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포함한 차기 중국 지도부가 결정된다. 11월 초에는 미국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두 행사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비전과 전략이 두 나라의 현재 정책 프레임에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정책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당분간 세계경제의, 그리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요소수 대란은 공급망 ‘백신’이었다(2021. 11. 22 13:38)

2021. 11. 22 13:38 경제 주영재 기자

ㆍ경제안보 차원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사이버테러 대비해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확보했던 중국 수입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호주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에서 요소수와 요소를 긁어모은 덕이다. 11월 16일 기준 5대 주요 요소수 업체의 생산량은 96만ℓ를 기록해 하루평균 사용량인 60만ℓ를 넘었다. 2만원대 중반을 넘던 요소수 가격은 1만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하루 2번씩 공개하는 중점유통 주유소 차량용 요소수 재고 현황을 보면 18일 12시 기준으로 주유소 125곳 중 16곳이 재고 200ℓ 미만을 보이고 있다. 수개월 분량을 확보해 숨통은 트였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11월 17일 경기 의왕시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투자할 때만 고려할 게 아니다. 공급망을 특정 국가와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도 피해야 한다. 사소하게 여긴 품목이라도 부족해지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생산과 소비, 물가에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요소수 대란은 좋게 본다면 이런 위험성을 깨닫고, 대비에 나설 동기를 준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의 나비효과 보여준 요소수 사태 글로벌 공급망은 지난해 이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과 물류의 지체 현상, 각국을 휩쓴 산불·홍수 등 재난재해로 지속적인 교란을 받았다. 요소수 사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봄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보리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해 10월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석탄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기대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석탄 채굴이 줄면서 전력난을 겪었다. 공급망을 무기화한 중국이 자기 발등을 찍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세계는 돌고 돈다.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중국이 공급하는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의 가격이 올랐다. 글로벌 물가상승 요인이 된 것이다. 게다가 석탄 재고 감소와 전력난으로 요소 생산이 줄자 지난 10월 15일 요소 등 비료 품목의 수출제한에 나섰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1년 전 요소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에 의존한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망은 생각보다 깊숙하게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아 한두단계까지는 내다볼 수 있지만 그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면서 “이번 (요소수) 사태는 누군가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든지 공급망에 혼란을 주는 건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급망 의존도 현황 -산업연구원 “중국 의존도 50% 이상 1088개, 70% 이상 653개” -무역협회 “올해 1∼9월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단일국 수입 의존도 80% 이상 3941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단일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분의 1인 3941개다.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산업용 요소의 경우 한국이 올해(1~9월 누적 기준) 수입한 물량의 97.6%가 중국산이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관심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을 포함해 1088개이다. 전체 중국 수입품목의 5분의 1 수준이다. 리튬과 마그네슘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화학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사시 이들 품목의 공급이 끊길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공급망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우리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타격을 입게 된다. 연원호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말할 때 일방향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의존도는 상호적”이라고 말했다. 요소수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338개 소부장 품목뿐만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료까지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원자재·물류 등이 단기적 교란 요인 공급망 교란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영향을 준다.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력난을 겪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석탄발전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자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천연가스 발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확대된다면 개선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 불균형이 원자재·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망 무기화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선에서 난민 수용 문제로 분쟁을 겪자 벨라루스가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겠다고 위협하고, 독일이 노드스트림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공급망 교란으로 나타난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이 올해 여름 코로나19 재확산에 봉쇄로 대응하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차량용 반도체, 와이어링 하네스 등 일부 품목 부족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면서 GM, 포드의 경우 올해 3분기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1%, 27.6%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자동차 생산량도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수준을 보였다. 미국 서부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항만 앞바다에는 지난 12일 기준 83척의 화물선이 떠 있다. 입항까지 평균 16.9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역대 최장 기록이다. 두 항구는 미국 수입품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두 항구를 완전 가동하라고 지시해 하역된 컨테이너가 3~9일 사이에 항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부과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물류 병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다. 정작 큰 우려는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첫손에 꼽힌다. 무역과 안보가 결부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경제안보정책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산업과 통상, 기술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초점이 산업통상정책으로 옮겨갔다는 의미이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에 산업통상, 에너지 전문가인 박원주 전 특허청장이 임명된 것도 이 분야에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요소수 사태로 산업적 마인드가 불충분했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본다”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나 산업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사태에 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구축되던 공급망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생산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는 공급망 구조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는 충격이 왔을 때도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으로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게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며 “시장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외교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와 공급망을 갖는 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에서 수입 대체선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신남방(동남아) 혹은 신북방(중앙아) 진출에 공을 들이는 것도 공급망 재편과 무관치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유의해야 연원호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가지, 산업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은 미국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외의 영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공급망을 두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방국이라 해도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을 경우 ‘단일장애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한 나라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 있는데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6월 미국이 공개한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보다 대만 리스크를 더 크게 거론했다. 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추격은 위협적이지만 공급망 측면에서는 10㎚ 미만의 첨단 반도체를 대만에 과하게 의존하는 게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다”면서 “TSMC 공장을 미국 내에 유치하는 것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사태가 벌어져 반도체 조달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사이버테러의 증가와 같이 장기적인 공급망 재편 혹은 교란 요인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의 탈탄소를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급망을 옮길 수 있다. 김수동 실장은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만들어 2026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탄소세를 내지 않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자체적으로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면서 “이 세금을 안 내려면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쪽으로 공급처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연 연구위원은 “지진은 변화가 없는데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관련 재해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중국과 유럽에서 홍수로 철도망이 마비됐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는 미국에서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올해 초 미국 콜로라도주의 송유관 운영회사 해킹사건으로 석유 공급망이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망 교란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사이버해킹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2019년 이후 폭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급망 교란은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IT칼럼]미세먼지와 암호화폐와 공급망(2021. 10. 15 13:52)

2021. 10. 15 13:52 경제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하늘이 참 맑다. 지난 9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체감상으로도 이미 여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잊고 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 당국은 그 비결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했고, 노후 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되는 등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줄어서라고 설명하면서 동풍이 자주 불어 대기질이 깨끗해졌다는 근거도 들었다. 환경부도 과학원도 “중국의 농도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기남 기자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개선에 대한 원인으로 든 정책치고는 어딘가 약하다. 저 정도로 개선될 것이었다면 왜 몇년째 지지부진했을까. 당국의 입장에서야 씨도 안 먹히는 남 탓을 하는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선하는 편이 더 좋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 날씨조차 예측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입자가 움직이는 복잡계의 동역학이다. 단언하기 전에 다양한 변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접한 중국의 동향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공기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의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슬로건 중 하나는 ‘녹색’이다. 그 초과 달성 사례를 ‘베이징 블루’로 삼은 중국 당국은 달라진 공기질을 자랑하고 있다. 북경을 안고 있는 허베이성은 지난 8월 2013년 관측 이래 최고의 공기질을 기록했다. 베이징 스모그 사진은 시진핑의 임기 시작과 함께 그를 괴롭혀온 중국의 대외 이미지 중 하나였다. 이는 자국 내에서도 위험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환경오염을 지방정부와 관영기업의 어두운 결탁의 산물로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큰 인기를 끌다가 검열되는 일도 발생했다. 미세먼지는 중국 집권층의 당면과제였던 셈이다. 세계 최대 탄소발생국 중국이 탈수소로 전환하겠다는 호언은 허언은 아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중국 제조업의 생산 공장이 밀집해 GDP 중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둥성이나 장쑤성 등에서 조업정지가 속출했다.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공장 가동을 단축하도록 강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들 성이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위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였다. 환경을 무시한 성장을 더는 넘겨버리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는데, 실은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줄인 것이라기보다 에너지가 모자라서였을지도 모른다. 중국 전력 소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주 석탄 수입금지 조치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한 데 대한 보복이었지만, 중국 내 석탄 생산도 축소된 상태에서 여파는 컸다. 지방정부에 호통을 쳐보지만 답답하다.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진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폐쇄한 배경에는 이러한 초조함이 있다. 다양한 부품 공장들이 즐비한 곳곳에서 전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반도체의 원자재를 제공하는 1차 공장들도 조업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여파가 확대되며 알루미늄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은 2~3배로 폭등해 우리 제조업도 지금 비상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터다. 맑은 하늘은 싸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행사 때마다 하늘을 맑게 만드는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반짝효과 후 더 강력한 스모그의 요요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지금의 이어지는 맑은 날들에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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